목차
탈북자 현황
탈북자가 생기는 원인
탈북자 그들의 선택
타 국가의 입장
탈북 후 그들의 모습
탈북자들의 지원 정책 방안
탈북자가 생기는 원인
탈북자 그들의 선택
타 국가의 입장
탈북 후 그들의 모습
탈북자들의 지원 정책 방안
본문내용
타국가의 입장
1.중국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가입국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북한과 1960년 초 비밀리에 체결한 「중ㆍ북한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밀입국자 송환현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색출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다음은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중국이 밝혀온 입장이다.
『 불법 월경자들 만이 있을 뿐 난민은 없다. 』
1.중국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가입국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북한과 1960년 초 비밀리에 체결한 「중ㆍ북한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밀입국자 송환현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색출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다음은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중국이 밝혀온 입장이다.
『 불법 월경자들 만이 있을 뿐 난민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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