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예방대책

목차

Ⅰ. 서설

Ⅱ. 성범죄의 의의

Ⅲ. 성범죄의 유형및 특성

Ⅳ. 성범죄의 원인

Ⅴ. 성범죄의 대책

본문내용

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회적 분위기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구체적인 문제로서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간범죄를 담당하는 여성경찰관, 여성검사 등을 도입하는 문제와 모든 강간범죄 재판과정을 비공개로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 친고죄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범죄들을 형사처벌
▶ 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이유는 그 사실이 공개되는 때에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는 오히려 강간사실이 숨겨지거나 강간범들이 강간범죄를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친고죄와는 상관없이 강간범죄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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