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의견

소개글

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
2. 군 가산점 부활안의 법적 쟁점
3.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 의결
4.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국회의 분석 보고서
5. 당시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 검토 내용
6.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의 주요 요지

III.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방법입니다. 군가산점이란 제도는 제대군인의 소수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소수만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군가산점이 부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군 문제에 대한 양측의 감정적인 싸움은 우리가 병역문제에 있어 가장 먼저 신경써야할 부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대와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남성 대 여성의 대결 양산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더 신경써야할 것은 병역제도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병역문제와 군 비리 문제를 더욱더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병역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과 상위층 자녀들의 병역비리문제, 그리고 원정출산을 통해 자신의 아이들은 이중국적자로 만들어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부모들의 문제 등 병역제도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계속 노출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음에도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양측의 극단적인 논리에 묻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에 갔다 온 남자들에게 가장 큰 박탈감은 군대를 안간 여성들이 아닐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회지도층 자녀들, 자신의 인기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얄팍한 방법으로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요즘 군 가산점 문제와 군대문제 때문에 극한적인 감정싸움을 하는 남성과 여성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보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놓고 다른 문제를 보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가산점 문제는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합리성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남성들이 똑같이 합리적인 병역제도 안에서 차별 없이 병역의무를 다했다는 느낌을 받아야합니다. 남성 대 여성의 싸움이 아닌 합리 대 비합리의 건전한 토의와 토론을 통해 병역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신뢰 받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래야만 군 복무에 대한 남성들의 피해의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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