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개시

소개글

수사의 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범죄첩보
1. 범죄첩보의 의의
2. 첩보의 종류
4. 범죄첩보의 중요성
5. 첩보의 특징
6. 범죄첩보의 수집

Ⅱ. 수사의 단서
1. 의 의
2. 수사의 단서
3. 자수, 피해자의 신고 등 타인의 체험을 청취한 경우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
2. 강제수사

Ⅳ. 수사자료
1. 수사 자료의 개념
2. 수사 자료의 가치
3. 수사 자료의 종류
4. 수사 자료의 수집
5. 자료수집의 시기에 따른 분류
6. 수사자료 수집상 유의사항

본문내용

의 수사활동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하였을 대 수사에 제공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범죄와 관련있는 사회적인 모든 사정통계와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기타 수사상 주의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의 동향 등 수사를 위하여 참고가 되는 제반 수사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자료를 평소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집 정리해 놓으면 범죄 발생시 수사의 추진에 있어서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감식자료와 사건자료와 참고자료는 수사에 있어 기초적인 수사와 사건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4. 수사 자료의 수집
- 가능한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범인 및 범죄사실의 발견에 도움이 된다. 즉 증거의 보고라는 범죄현장과 증거의 바다라는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는 자료를 수사자료화 하여야 한다. 국민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중의 귀와 눈을 통하여 수사자료의 수집을 하여야 하며 국민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5. 자료수집의 시기에 따른 분류
- 사전수집은 범죄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범죄와 관련되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 관리하는 것으로 특정의 범죄사건과 관계없이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사건의 수사에 대비하는 수집활동으로 수사자료 수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문, 족적, 필적, 사진, 범죄수법, 은어 등의 자료수집을 통하여 사전에 수집, 정리, 보존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며, 우범자의 조사와 우범지역의 경계등 수사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건현장은 수사의 보고이며 유력한 단서제공처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족적, 지문, 유류물품, 목격자 등 각종의 유형무형의 자료를 그 현장의 관찰, 조사, 판단 등에 의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관계자의 언동 등을 관찰하여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수집된 자료를 추가발송 하여야 한다.
6. 수사자료 수집상 유의사항
- 수사자료를 발견했을 때의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실황조사의 작성 기타 기록에 의하여 객관화 시켜놓아야 한다. 족적이나, 사진촬영등 실황조서로 옮겨놓음으로서 증거로서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진촬영등 증거확보에 힘써야 한다. 또한 자료발견자 및 주변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자료에 대한 증거가치가 추후 시비의 여지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목격자, 발견인, 발견경위, 주변의 통행자, 수사자료에 손을 댄 자,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한 자료의 신중한 취급을 위하여 맨손으로 줍거나 수사자료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 자료 보관시 송부 또는 보관에서 훼손이 생기지 않게 주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취된 모발이나, 족적, 지문 등은 유리병, 봉투 등에 넣어 사건명, 채취년 월, 일, 장소 등을 표기하여 타사건의 수사자료와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키워드

수사의 개시 ,   임의동행 ,   수사자료 ,   범죄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