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입학제]대학 기부 입학의 빛과 그림자 - 기부금 입학제(기여입학제)에 대한 찬반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장단점 서술

소개글

[기부금입학제]대학 기부 입학의 빛과 그림자 - 기부금 입학제(기여입학제)에 대한 찬반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장단점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부금 입학제란?

3. 논쟁의 전개과정

3.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찬반양론
1) 찬성 논리
가) 대학 재정난 해소
나) 대학 자율권 보장
다) 외화유출 방지 및 대학교육 여건 개선
라) 교육기회의 확대
마) 세계적 추세 반영해야
2) 반대 논리
가) 교육 기회의 불균등 초래
나) 사회계층의 세습효과로 이어져
다) 교육의 공공성 원칙 훼손
라) 황금만능주의 조장
마) 대학 간 불균형 초래
바)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

4.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5.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 입학제든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들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물질만능주의를 확산시키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하며, 사회계층의 재생산을 야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기부금 입학제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대학 입학제도는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하는 장치이지, 부모의 재력을 측정하거나 사립대학의 재원을 확충하는 장치가 아니다. 사립대학 재정 확보를 이유로 기부금입학제가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인식되어온 교수 기부금 임용제도도 금지할 명분이 없어진다. 기부금을 받거나, 봉급을 절반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수를 임용하면 사립대학 재정문제와 교수 부족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부금 입학제는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봉사자나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입학의 특례를 허용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특례입학제는 부모의 거주지나 계층, 사회봉사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은 자녀의 교육적 피해를 사회가 보상해주는 의미가 있으나, 기부금 입학제는 이미 부모로부터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학력이라는 또 하나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기부금 입학제를 현실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입 여부가 인생의 상당부분을 결정하는 현실 상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명한 회계 운영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겠지만 기부금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점점 기준을 완화하게 될 것이며, 입학 안정권의 기부금 액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법인과 수요자 사이에 전문 브로커를 매개로 뒷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과연 기부금 입학제 허용으로 얻을 수 있는 몇 푼의 재원확충 효과 때문에, 대학입학만은 돈으로 직접 살 수 없다는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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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기부금입학제에 물어야 할 것들, 교육담론 비평,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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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1%가량 기여입학제 허용 바람직, YTN, 2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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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안재욱, 한국경제연구원, 2006.1
3不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2
대학의 자치와 3불정책의 갈등, 2007.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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