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1_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소개글

20120511_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과 본질, 2) 지방자치제의 가치(윤리)

2.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 지방자치의 발전기, 2) 지방자치의 중단기, 3) 지방자치의 부활기

3.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1)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에의 영향
2) 지방자치에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개선방안

4.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적 성격
1)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방향, 2) 지방분권의 긍정적 측면

5.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2) 지역사회복지 조직들의 정치역량 강화

6. 사회복지 재정분권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과제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의 본질과 개념

○ 지방자치의 개념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

-지방자치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의 원리를 담고 있음. (-국가 통치기구의 하나)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복지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 개념의 2가지 요소
-요소1: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하고,
-요소2: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

키워드

지방자치제,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지방분권,   로컬 거버넌스,   사회복지 재정분권,   지방이양,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