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의의, 필요성, 역사, 현재, 향후 추진방향

소개글

남북 경제협력의 의의, 필요성, 역사, 현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북한 경제협력의 의의
2. 남북 경제교류의 필요성
3. 남북경제협력의 지난 20년
4. 남북 경제협력의 현재
5.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을 견지하면서,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 당국간에 추진되는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북핵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능력, 국민 합의 등 ‘남북 경협 4원칙’을 기본 입장으로 견지하였다.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물리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10년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 미래를 구체화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10”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국가 발전전략에 있어 중추적 요소이다. 정부는 남북고나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당면한 북핵문제의 오나전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주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북한의 결단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공존 공영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군군포로납북자문제 등 인도적 현안도 근본적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생산적 인도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양적인 성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설혹 이를 이룬다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튼튼한 기반이 없는 한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이 지속가능한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내부적인 제도 개선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그것대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에 체류하거나 왕래하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문제 등 중요한 과제들은 여건 조성시 우선적으로 대북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고나리함으로써 남북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남북간 물품 반출입과정에서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남북 교역의 투명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건전한 교역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려해 나갈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유 창출을 위한 경제적 의미가 강하지만,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는 보다 전략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은 단순한 경제협력 이상의 북한의 변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두 수레바퀴인 정부와 민간부문이 이와 같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때 우리가 지향하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이 앞당겨질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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