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과 방법론

목차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성
① 익명성과 비대면성
② 전문성과 기술성
③ 쌍방향성
④ 월경성(越境性)과 광역성
⑤ 동시성과 즉시성
⑥ 시간적․ 공간적 비제약성
⑦ 빠른 전파성과 그 피해의 치명성과 광범위성

3. 사이버범죄의 유형
① 프라이버시 침해
② 해킹
③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 유포
④ 저작권 침해
⑤ 불법 유해 사이트
⑥ 네카시즘(마녀사냥)
⑦ 기타

4.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① 정보통신윤리 고취를 위한 교육시스템 강화
②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 ․ 제도의 체계적 재정비
③ 보안 및 사이버범죄 예방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투자
④ 사이버범죄의 효율적인 신고시스템 구축
⑤ 사이버범죄의 국제적 공조를 위한 주도적 역할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범죄는 현실세계의 범죄와 달리 그 특수성이 존재한다. 즉 범인의 추적과 입증, 그리고 증거인멸 등에 대한 높은 가능성과 같은 것에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기본법의 제정 또한 필요해 보인다.
③ 보안 및 사이버범죄 예방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투자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이버범죄는 경우에 따라 그 피해와 규모가 엄청나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시스템이나 사이버테러 대비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과 정보통신부 등과 같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21세기 지식정보사외에서 국가경쟁력우위확보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보다 더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④ 사이버범죄의 효율적인 신고시스템 구축
우리는 매일 같이 스팸메일이나 스팸문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광고문자 등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신고하는 행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를 통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나 고소가 따르겠지만 사소한 피해나 불편 등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깨끗한 사이버공간을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좀 더 개선된 효율적인 신고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⑤ 사이버범죄의 국제적 공조를 위한 주도적 역할 강화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범죄 공조를 위해 국제적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국경이 없는 범죄이다. 심지어 여러 국가의 관할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이버범죄는 전 세계의 규제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할 법적, 논리적 문제를 만들었다. 따라서 여러 정부가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국가 경제, 사회 활동의 근간이 되는 통신, 금융, 전력, 국방, 행정 등 사회기반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 및 국가안보 능력을 확보하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초국가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현상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사회로 규정한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정보화가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지속적인 발전만큼 그 이면에 사회적 문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산적해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과 바이러스, 불건전 정보의 유통과 오남용, 지적재산권 침해, 네카시즘 등의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문제는 이제 기존유형의 범죄와 비교해 그 발생이나 피해의 규모가 더 크면 크지 작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 즉 사이버범죄에 대해 그 심각성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최고관리층의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부족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로인해 현행 법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서 태어난 젊은 층 특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이용과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는 전반적인 사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이버공간은 생물처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의 대응체제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범죄활동을 계속하고자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범죄 활동보다 앞서 갈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법 제도적 틀을 사이버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 발전 시켜야하며, 지식기반정보화 시대를 이끌 청소년들의 정보통신윤리 고취를 위해 교육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시스템을 위한 국가적인 계획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비 시스템은 한 국가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하지만, 사이버범죄의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상 국제 협력활동도 당연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디지털 위험사회 대응 정책방안 / 최흥석, 김현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9
-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 김동환 / 창원대학교 / 2010
- 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 조영표 / 대구대학교 / 2008

키워드

사이버범죄 예방,   사이버범죄,   범죄,   사이버,   해킹,   바이러스,   저작권,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