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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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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북통일의 통일정책

Ⅱ. 남북통일의 통일기반

Ⅲ. 남북통일의 통일비용

Ⅳ. 남북통일의 통일교육

Ⅴ. 남북통일과 평화군축

Ⅵ. 남북통일과 6.15공동선언

Ⅶ. 남북통일과 4.2공동성명

Ⅷ. 남북통일의 미래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후하여 근대의 여명기에, 한민족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 국권을 빼앗기고 이민족에게 고통을 당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민족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다.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은 민족정기의 좌절과 민족 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했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통일 한국은 우리 민족의 바람을 달성하는 출발점이고, 세계로 향한 자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이다. 남북한이 통일된 국가는 분열되었던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배양하는 민족 문화의 터전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 국가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한민족의 잠재력을 발양하여, 단일 민족의 역사성과 주체성을 드높이는 민족 국가를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주의를 역설(逆說)로 가득 찬 복잡한 역사적 현상이라고 파악하면서, 민족주의의 양면성을 지적한 스나이더(Snyder, L. L.)의 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18세기를 풍미하였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적 속성이 강했지만, 19세기에는 오히려 전체주의적 속성으로 변모하여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호 의존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는 국제 사회에서 민족 정체성(民族正體性)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구촌의 모든 민족과도 화합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 국가의 미래상은 ‘자유로운 민주 국가’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흐름으로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전후에 발생한 세기적 대변혁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 사회의 공통된 특징은, 국민들의 힘에 의하여 국가의 권력 집단이 결정되는 민주화 현상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한국도, 국민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고, 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다. 통일 한국을 이룩하려는 통일 방법이나 과정은 국민과 민족 성원이 모두 자유롭게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특정한 계급이나 정파(政派)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 통일 한국에서는 민족 성원들이 각자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고, 억압되었던 민족정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인 통일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통제 사회에서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 의식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 한국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남한과 북한이 민주 사회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통일 국가의 미래상은 ‘정의로운 복지 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 사회생활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과 형평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건강 수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 사회·경제적 발전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부(富)의 분배나 상대적 빈곤에 따른 집단과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 국가란, 민족 성원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더욱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복지 국가를 이룩하려면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두고 생산성과 경제력을 높이는 한편, 민주적인 합의를 형성하고 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시장 기구를 작동하여 경제 성장과 발전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분배와 공익을 강화하는 공동체적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 통일 한국에서도 계층이나 지역 간에 소득과 불균형, 도농(都農)의 빈민 문제, 산업 재해 및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 복지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독일 통일에서 보았듯이, 통일 한국에서도 단기적으로 통합에 따른 갈등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통일 비용, 경제적 혼란과 고통이 국민 생활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복지 국가를 실현하려면, 민족 성원들이 모두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관용과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다져야 하며, 통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비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 조국의 미래상은 ‘풍요로운 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융화시키면서 문화적인 독자성을 계승해 왔다.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여 겪게 된 공통 속에서도 우리는 문화적인 고유성만은 상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통일 한국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일체의 압제와 남북 분단으로 왜곡된 문화적 정체성(停滯性)과 이질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20세기의 경제 성장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 등장하는 21세기의 문화 시대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나는, 산업 문명의 한계를 계승함으로써 문명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통일 한국에서도 인간성 상실과 가치관의 혼란, 환경 파괴와 집단 간의 갈등 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질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경제적 논리보다 문화적 가치의 논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심화된 민족의 이질성 극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구한 민족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성숙된 국민적 문화 역량을 발휘해야겠다.
참고문헌
김주삼(2006)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안성호(1996) / 세계화와 남북통일의 미래상,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장영달(1999) / 한반도 적정군사력과 평화군축, 장영달의원실
최용환(2010) / 한국의 통일 정책 평가와 과제, 신아시아연구소
편집부(2011) / 통일기반의 효과적 조성 방안과 과제, 북한연구소
홍순직(2011) / 남북 경협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 현대경제연구원

키워드

남북통일,   통일정책,   통일기반,   통일비용,   통일,   통일교육,   평화군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