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0년대]2002년(2000년대)의 한국경제, 2002년(2000년대)의 동아시아정세, 2002년(2000년대)의 통화정책, 2002년(2000년대)의 벤처기업, 2002년(2000년대)의 환경행정, 2002년(2000년대)의 교통안전 분석

소개글

[2002년][2000년대]2002년(2000년대)의 한국경제, 2002년(2000년대)의 동아시아정세, 2002년(2000년대)의 통화정책, 2002년(2000년대)의 벤처기업, 2002년(2000년대)의 환경행정, 2002년(2000년대)의 교통안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2년(2000년대)의 한국경제
1. 급속한 경기둔화
2. 지속적 구조조정의 틀 속에서 경기부양의 병행추진 필요성 증가
3.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가 지연
4. 원화환율

Ⅱ. 2002년(2000년대)의 동아시아정세
1. ‘후 냉전이후 시대’의 개막 가능성
2. 역내 상호의존 확대와 중국 영향력의 증대
3. 중·일의 상호 견제 및 경쟁 첨예화
4. 비전통적 안보위협 및 초국가적 범죄의 중요성 대두
5. 다자안보대화 진전의 이중성 노출

Ⅲ. 2002년(2000년대)의 통화정책

Ⅳ. 2002년(2000년대)의 벤처기업
1. 벤처 기업 전반의 경기 회복 전망
1) 4/4분기 평가
2) 1/4분기 전망
2. 문별 지수
1) 기업 규모별
2) 주력 업종별
3) 설립 연수별
3. 운영 애로 사항
1) 경영 애로 요인
2) 대응 방안
4. 지원책 활용도
5. 시사점

Ⅴ. 2002년(2000년대)의 환경행정

Ⅵ. 2002년(2000년대)의 교통안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제와 신용 보증 등의 한도를 가능한 확대하고 투자조합 활성화로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지만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나 수출 신용 보증의 정착 및 활성화가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부실기업 퇴출 시스템 강화, 벤처기업가치평가 모델 도입, 투자 조합 출자 제한 완화,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Ⅴ. 2002년(2000년대)의 환경행정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이 7.15일 시행됨에 따라 한강수계에만 적용되어 오던 수변구역지정제도, 물이용 부담금 제도 등이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에도 본격 시행되게 된다. 이로서 7.15일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댐 상류 하천 일정구간을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천 구역 중 국공유지에서의 농약비료 사용제한,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및 수계관리기금 조성운영, 상수원주변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이 시행된다. 특히 낙동강수계에는 산업단지의 수질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하천 인접 지역 신규개발 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7.1일부터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정수처리기술기준제’가 도입되고, 수질기준초과 시 조치사항 신설 및 ‘지표미생물 관리기준’ 강화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환경부가 마련한 바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봉투 보급, 1회용비닐봉투 별도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 등의 쓰레기종량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관리권이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모든 배출업소 지도점검기능이 지자체로 일원화되고, 환경부에는 4대강 환경감시대가 정규조직으로 설치되어 상습위반업체, 상수원유역 배출업소 특별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Ⅵ. 2002년(2000년대)의 교통안전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1차 시행년도로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및 시도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5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0,236명에서 5,600명으로 줄이고,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7.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시행계획의 목표는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를 전년대비 1천 명(12.3%)으로 줄여 총 7,100명으로 낮추고,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를 4.6명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시행계획의 기본 정책방향으로는 우선, 교통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어 시행계획을 집행하는 것이다. 즉, 사고 발생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 및 사업을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교통시설수단의식제도 측면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계획의 종합조정기능과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중원(2008), 동아시아 물류발전과 한국의 역할, 대구대학교
건교부 교통안전과(2002), 2002년 교통안전 추진방향, 대한건설진흥회
삼성경제연구소(2003), 2002년 국내경제 : 6%대 성장회복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2003), 2002년 벤처기업 수출 실적, 한국개발연구원
환경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200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2002), 200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한국개발연구원

키워드

2002년,   2000년대,   한국경제,   동아시아정세,   통화정책,   교통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