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2000년대)의 정치개혁, 2004년(2000년대)의 정치환경, 2004년(2000년대)의 노동환경, 2004년(2000년대)의 노동공급, 2004년(2000년대)의 임금투쟁, 2004년(2000년대)의 고용동향, 2004년의 북한인권법 분석

소개글

2004년(2000년대)의 정치개혁, 2004년(2000년대)의 정치환경, 2004년(2000년대)의 노동환경, 2004년(2000년대)의 노동공급, 2004년(2000년대)의 임금투쟁, 2004년(2000년대)의 고용동향, 2004년의 북한인권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4년(2000년대)의 정치개혁

Ⅱ. 2004년(2000년대)의 정치환경
1. 국제정치
2. 동북아․한반도 정세(6자회담 둘러싼 각국의 입장)
1) 북한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6) 한국

Ⅲ. 2004년(2000년대)의 노동환경
1.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 기조
2. 법․제도 개악
3. 주40시간제
4. 노정관계

Ⅳ. 2004년(2000년대)의 노동공급

Ⅴ. 2004년(2000년대)의 임금투쟁

Ⅵ. 2004년(2000년대)의 고용동향
1. 실업자는 788천 명으로 전월대비 21천 명(-2.6%)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3%로 전월대비 0.1%p 하락
2. 연령계층별 실업자는 2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계층에서 전월대비 감소
3. 『구직기간 4주기준』 실업자는 833천 명으로 전월대비 29천 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2% 하락
4. 취업자는 22,738천 명으로 전월대비 65천 명(0.3%)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368천 명(1.6%) 증가
5.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전월대비 47천 명(0.6%) 증가하였으나,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각각 36천 명(-0.7%), 18천 명(-0.8%) 감소

Ⅶ. 2004년(2000년대)의 북한인권법
1. 식량권도 중요한 인권이다
2. 봉쇄 고립정책보다는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다
3. 탈북의 예방과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 붕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5.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한미관계에도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6천 명, 0.3%), 건설업(6천 명,0.3%), 전기운수통신금융업(3천 명, 0.1%)에서는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73천 명, -8.0%)에서는 감소하였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전월대비 취업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5～19세 및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취업이 증가하였다.
5.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전월대비 47천 명(0.6%) 증가하였으나,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각각 36천 명(-0.7%), 18천 명(-0.8%) 감소
임금근로자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전월대비 0.4%p 상승한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0.2%씩 하락하였다.
Ⅶ. 2004년(2000년대)의 북한인권법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느낀다. 만일 이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대북 협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북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1. 식량권도 중요한 인권이다
현재 북 인권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 위기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의 해결이다. 생존권은 다른 인권을 누리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식량권은 인권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다. 생존권에 대한 보장 없이, 인권 신장이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극히 공허하다. 따라서 제반 북 인권의 개선에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경제재건을 위한 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아문제가 해결될 때 기타 기본권에 대한 북 주민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질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인권 신장을 위한 공간 형성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북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내재돼 있는 북한인권법안과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일이다.
2. 봉쇄 고립정책보다는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다
북한자유법안은 인권 문제를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협상이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안보 관련 의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북을 더욱 고립화시킬 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정책이 북의 인권 개선을 돕는 최선책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에 대해 봉쇄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북이 추진하는 개혁 시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미국은 북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및 각종 국제원조기구로부터 개발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의 지속적인 개혁을 도와야 한다. 또한 미국은 반세기나 지속돼 온 북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북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3. 탈북의 예방과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탈북자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가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북의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북을 원조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북한자유법안이나 북한인권법안에 규정된 바처럼, 난민촌 건설이나 기획망명 등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4. 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 붕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리처드 루거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되기 약 4개월 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허가하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 (이런 조치는) 1989년 동독의 대규모 탈출사태가 동독을 무너뜨린 것처럼 평양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언급은,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북 인권의 개선이 아니라 북 체제의 붕괴를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북 인권 문제는 인권 자체의 옹호와 증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북한자유법안이든 북한인권법안이든 그 어떤 다른 법안이든 북 체제붕괴를 의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한, 한반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될 것이 자명하다. 한반도 긴장과 전쟁가능성은 북 내에서의 인권 신장의 여지를 제약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평화 확보를 통한 대외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5.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한미관계에도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시민사회에 커다란 당혹감을 줄 것이다. 우리는 남북 상호 교류를 통한 양측에 대한 이해 증진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이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법안의 상정 자체가 이미 상당한 우려와 의구심을 자아낸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양측과의 대화와 이해에 기초하여 점진적이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일방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다. 미 의회가 자신의 동맹국인 한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과 같은 법안들을 상정한 것은 대단한 유감이다.
참고문헌
박광득, 제5장 북한인권법의 현실과 개선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유영주, 현 정세와 2004년 노동자 민중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장훈, 정치개혁의 사상 : 규범, 이익, 경로의존의 조정자 2004년 지구당 폐지의 경우, 21세기정치학회, 2009
정지영, 2004년 정세전망 : 노무현 정권의 \'참여적 발전\' 에 대한 전망, 사회진보연대, 2004
통계청, 2004년 5월 고용동향,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2004년 이슈, 2005

키워드

2004년,   2000년대,   정치개혁,   정치환경,   노동환경,   노동공급,   임금투쟁,   북한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