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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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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세의 개요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2.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3. 관세율 결정법에 따른 분류
4.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5. 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6. 기타의 관세
1) 국내물가상승
2) 국내소비
3) 국내산업보호
4) 수입억제
5) 국제수지개선
6) 재정수입증가
7) 국민후생감소
8) 소득재분배

Ⅱ. 관세와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법률의 경직성을 지양
2) 관세의 보호기능의 발휘
3) 물가안정도모
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5) 세율불균형 시정

Ⅲ. 관세와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2. 관세평가제도의 변천과정

Ⅳ. 관세와 미국관세제도
1. 청원의 제출
2. 청원에 대한 1차 판정
3.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
4. 상무성의 예비판정
5. 상무성의 최종판정
6.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7. 반덤핑 관세의 부과

Ⅴ. 관세와 북한관세제도
1. 관세의 역할과 관세기관
2. 세관법의 내용

Ⅵ. 관세와 관세자유지역

Ⅶ. 관세와 전자상거래
1. 무역전환과 무역창출
2.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재정적 의미

Ⅷ. 관세와 수산물관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코, 인도만이 2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추정관세수입은 세계전체의 경우 미화 약732백만 불이 된다. EU와 한국의 총관세수입은 미화 336백만 불로 세계전체의 총관세수입 가운데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미화 100백만 불 이상 징수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이 미화 10백만 불 이하이다.
그리고 Mattoo and Schuknecht는 디지털제품의 관세수입 추정치들을 각국의 총관세수입 및 총재정수입과 비교해 봄으로써 동 추정치들을 전망하였다. 즉, 평균적으로 디지털제품의 관세수입은 총관세수입 가운데서 1% 이하이며, 총재정수입 가운데서는 0.03%이다. 총재정수입 가운데서 1% 이상 징수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제품의 모든 배달이 무형적으로, 즉 온라인으로 이동된다 할지라도 재정수입의 손실은 소규모일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가령, 인도는 0.4%의 관세수입을 상실하며, 총재정수입 가운데서 0.1%의 손실을 경험할 것이다. 칠레의 경우는 각각 0.4%와 0.04%이며, 모로코는 1.3%와 0.2%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다소 높은 2.4%와 0.15%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무관세 전자상거래에 의한 재정적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디지털 미디어제품의 무역비중이 앞으로 몇 년 내에 2배가 된다하더라도 무관세 전자상거래로부터의 재정적 손실은 정부의 총재정수입 가운데서 아주 소규모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수입상의 미래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관세 전자상거래를 반대할 강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Mattoo and Schuknecht가 제시하는 추정치들은 WTO의 무관세 결정의 한 가지 의미만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즉, 무역이 유형적 형태에서 전자상거래 형태로 이동될 경우 “사실상의(actual)” 관세수입에 있어서의 손실만을 포착하며, “잠재적(potential)” 관세수입에 있어서의 손실을 포착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첫째, 전자적인 방법으로 배달되는 모든 미디어제품이 유형적 형태의 무역처럼 관세부과의 대상이 될 경우, 그리고 둘째, 전자적인 방법으로 배달되는 모든 서비스가 관세부과의 대상이 될 경우, 징수 가능한 관세수입의 손실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유인즉, 첫째 우리는 그와 같은 무역의 현재가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어렵다. 둘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무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추정의 기반이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유형적 형태의 제품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부터 서비스를 제외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치에 맞는가 아닌가” 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부가 관세수입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어떤 한 그룹의 상품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최적이 아니며, 분명 왜곡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Ⅷ. 관세와 수산물관세
우리나라의 관세는 기본관세와 잠정관세에 탄력관세를 추가로 부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GATT와 UNCTAD의 GSP 그리고 ESCAP의 방콕협정 등 국제기구에 의한 관세협상과 쌍무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세(관세양허)를 운영하고 있다.
수산물 관세체계는 종가세 중심의 기본관세 체계이며, 14개 품목에 탄력관세제도중의 하나인 조정관세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조정관세에 종가종량선택세제도를 도입하여 조정관세의 수입관리효과를 제고하고 있으나 아직 도입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종가세 중심의 관세체계는 관세운영이 투명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저가저질의 수입급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WTO 뉴라운드 협상타결 이후, 세계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가 확대되고, 수산물 저장시설이 구비될 경우 공산품, 농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등의 저가 수입수산물의 덤핑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데, 이들 저가 수입품목에 대하여 종가세 관세체계를 통한 수입억제효과는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수산물 관세율 구조를 보면, 전체 399개 수산물 품목(HS 분류)의 기본관세는 2%～5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91%에 해당되는 363개 품목이 중심세율인 8%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전체 수산상품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HS 03류, 256개 품목)는 2단계(10%, 20%)의 관세율 구조로 매우 단순하며(굴치패 제외 5%), 이는 한중일미 가운데 가장 단순한 관세율 구조이다. 향후 수출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16류 가공품의 경우에도 2단계의 단순구조로 효율적인 수입관리방안에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평균관세율을 보면, 기본관세 평균은 17.5%이며, 실행관세 평균은 18.9%로 기본관세를 기준으로 한 평균 관세율 보다 1.4% 높으며, 실적관세를 기준으로 한 평균 관세율 보다도 0.5% 높게 나타난다. 또 실적관세를 기준으로 한 수산물 평균 관세율은 18.3%로 기본관세 평균 관세율 보다 0.8% 높으나, 실행관세 평균 관세율 보다 0.6%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실행관세 책정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산물 관세율은 공산품의 중심세율인 8% 보다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반적 통용되고 있는 고관세 기준인 15% 이상(실행관세 기준)의 품목도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출국의 관세인하 압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박민규 - 수산물 관세할당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송선욱 - 미국 관세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
오태영 -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9
오창현 - 관세자유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 물류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4
정재완 - 한국의 탄력관세제도 운용상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무역학회, 2002
조영기 - 북한의 무역 및 관세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1

키워드

관세,   탄력관세제도,   관세평가제도,   미국관세제도,   북한관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