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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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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독교의 경제관
1. 노동의 축복과 부담은 어떤 것인가
2. 노동과 휴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물질적 소유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Ⅲ. 유교의 경제관

Ⅳ. 소태산 대종사의 경제관

Ⅴ. 원불교 송정산의 경제관
1. 전기공업의 증강
2. 지하자원의 개발
3. 운수교통의 개수
4. 농지와 산림의 개량
5. 위생보건의 설비
6. 국영과 민영
7. 노동력의 증장
8. 독선생활의 방지
9. 각 구역 공익재단건설
10. 저급생활의 향상
11. 일산의 처리
12. 취사선택
13. 긴급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키면 이것이 곧 대중보건에 요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정산은 이미 요즘 약사와 한의사의 일시나마 대립상황을 예견한 듯 양한의 공동연구소 설치를 제시하는 탁견을 보이고 있다.
6. 국영과 민영
중요한 산업은 국영으로 하고 중소산업은 민영으로 하되 민영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항시 원호의 정신을 갖고 그 발전을 조장하는 등의 관민일치로써 한 가지 건설에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단 국영과 민영 사이에 정한 세규가 있어야 한다.
7. 노동력의 증장
국가의 큰 건설이 있는 때에는 경우에 따라 근로 훈련법을 두어서 어느 지방이든지 도박자나 부랑자나 무위유식자등을 징용시켜서 근로의 정신을 얻게 하며 또는 각 형무소 내에 공업시설을 확장하고 복역자의 생활대우를 개선하여 각각 건전한 힘으로써 공업에 종사하게 하며 또는 부인노동을 장려하며 부락에 단체 노동법을 두어서 노력이 부족한 자를 보조하며 또는 각 관청에도 따로 노동일을 두어서 이와 같이 전국적 노동을 장려하면 그 증장된 힘을 따라 국가의 건설과 국민의 생활이 스스로 향상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단 이러한 세규는 별도로 정하려니와 대체로 노동자의 대우를 공정하게 하여 매양 유감이 없게 하기를 기한다.
여기에서도 요즘 문제되는 도박 등의 예방과 교도소 내 교육 및 여성취업 장려, 노사화합책 등을 이미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 독선생활의 방지
국민의 생활을 조사하여 과도한 사치유흥향락이며 기타 무고한 낭비를 하는 자에게는 법령으로써 징세하고 심한 자는 벌금 처분을 부과한다면 국민의 독선생활이 점차 방지되고 개인주의의 구습이 자연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세규는 별도로 정한다.
여기에서는 각종 사회범죄의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9. 각 구역 공익재단건설
정부의 지도 감독하에 면 단위로써 공익재단을 건설하되 출자방식은
1) 구역내 일반인의 근검저축과 공동작업을 장려하여 이를 적립하게 하고,
2) 구역내 각 유지의 특별희사를 받으며,
3) 구역내 거주자로서 독선생활에 대한 징세 또는 벌금이 있을 때는 이에 편입하게 하며,
4) 구역내 거주자로서 정부의 금령에 범하여 벌금처분을 당할 시는 그것을 이에 편입하게 하며,
5) 본 재단에서 직접 경영한 산업중 소득을 수입하며,
6) 정부의 보조금과 상여금을 수입하며,
7) 본 구역내 무슨 방면으로든지 공중적 소득을 총수입하여 그 계획자금에 도달할 시는 양노당 고아원 육영부 병원 등과 또는 유치원 탁아소 도서관 공동 오락장 등을 순서에 따라 건설하여 구역내 65세 이상의 노인은 양노당에서 하고 무의무탁한 고아나 또는 부모가 몹시 빈한하여 양육의 힘이 없는 아동은 입원양육하게 하고 학업성적과 자격은 우수하나 부모가 무산자인 관계로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은 공비로써 교육하게 하고 무산자로서 중병에 걸려 치료의 힘이 없는 자에게는 무료 입원하게 하며 유치원 탁아소 도서관 동동 오락실 등은 다 무료로 공동 활용하게 하자는 것이니 모든 구역에 이러한 사업이 각각 완비된다면 국민의 생활보호에 큰 유감이 없을까 한다. 단 이러한 세규는 별도로 정한다.
이와 같이 이미 공익재단을 건설하여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0. 저급생활의 향상
은행금융조합을 통하여 저리자금을 융통하게 하며 농지의 평균제를 행하며 개인의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집달리법을 개선하며 직업안내제를 두며 빈민에게는 적당한 특별상업령을 두며 임금제도를 사정하고 隣助法을 정하며 경우에 따라 이상 9조에 의한 보호를 받게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가운데 본인의 정신에 각성만 있다면 생활수준이 자연 향상함을 얻게 될 것이다.
11. 일산의 처리
일본인 재산은 전부 국가소유로 하고 그 수익으로는 우선 교육건설 등에 전용하며 주택은 될 수 있는 대로 전제민구호에 이용하며 남은 군수품은 군무에 전용할 것은 잘 보관하여 장차 군수용으로 보조하게 하고 나머지는 국가의 긴급 용처와 기타 공익사업 등에 이용함이 가할까 한다.
12. 취사선택
철도우편은행회사조합전매보험영업 등과 기타 제도는 대개 종전과 같이 하되 그 내부조직을 재검토해 보며 세금제도도 종전의 예로 하되 일본이 전쟁 중에 시행하던 苛斂增稅만은 삭제하여 생명보험법을 조정하는 동시에 양로보험과 교육보험을 장려하는 등 모든 부분을 적당히 취사선택함이 가할까 한다.
13. 긴급대책
철도선박 기타 운수기관을 엄밀히 조사하여 정부의 통제 없이 국산을 외지에 밀수출한 자를 엄벌하며 물자 융통은 정부의 직할 또는 감독 하에 하도록 하여 폭리의 행동을 금하며 중요한 물자는 양편의 이해를 공정히 사정하여 공출배급을 행하며 공사 간 정지된 공장을 조사하여 내면에 혹 어떠한 지장이 있을 때는 이를 교정 또는 원조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즉시 다시 가동하게 하고 외국 기사를 초빙하여 부족한 기술을 보충하며 경제력을 통합하여 생산 필수품의 공업시설을 급히 하며 도시와 농촌을 물론하고 통제 없는 상업자를 정리하며 ……(중략)…… 토목공사를 속히 기공하여 국가의 개척에 착수하고 무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며 강도 절도 위협 공갈자를 철저히 박멸하며 국민의 허영심방지책을 연구 실시하며 물가조정을 하기 위하 여는 통화팽창을 제한하며 전재민구호는 각각 반연을 따라 정착한 자 외에는 각 군 각 면에 적당히 배정하여 주택 취직 등 주선을 책임적으로 담당시켜서 이와 같이 질서가 대개 회복된 후에야 경제와 인심이 차차 안정되리라 생각 한다.
이와 같이 긴급대책에 이르기 까지 건설경제 분야에 13가지로 제시한 바는 광복이후나 현재에 있어서도 국가발전을 위하여 시행중이거나 필히 유의해야 할 사항 등임을 볼 때 송정산의 경륜의 큼을 경탄치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김창주 / 성경적 입장에서 본 경제에 관한 연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2007
국승규 / 소태산 경제관의 경제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5
박재술 / 유교자본주의 담론을 통해 본 공동선,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유호선 / 기독교경제관과 외채문제, 명지대학교경제연구소, 1987
유지성 / 조선조의 유교사상적 경제관, 한국행정사학회, 1998
진애평 / 원불교의 경제관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2

키워드

경제관,   기독교,   유교,   소태산 대종사,   원불교 송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