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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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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개입과 개입주의

Ⅲ. 개입과 정부개입

Ⅳ. 개입과 시장개입
1. 시장 개입
2. 실패
3. 실례

Ⅴ. 개입과 정치개입

Ⅵ. 개입과 국가개입

Ⅶ. 개입과 인도주의적 개입

Ⅷ. 개입과 미국개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UN을 통한 코소보 개입을 초기에 저지함으로써 정치적인 역량을 높여 더 나은 협상 위치를 추구하였으나 미국이 NATO를 통한 개입을 추진함으로써 UN을 개입에서 제외시키고자 한 후에 UN의 개입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각 국가들의 단기적 이해(immediate cause)는 달랐지만, 현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장기적 이해(underlying cause)는 일치하였기 때문에 개입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분쟁이 확대 없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Ⅷ. 개입과 미국개입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투표일을 관례보다 앞당겨 3월 15일로 잡은 것은 사전 공작을 하여 온 자유당의 이점과 당파 싸움으로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민주당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로 믿고, 특히 이러한 조치가 조병옥이 신병 치료를 위하여 도미한 이후에 취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독자적인 정보 활동을 통하여 늦어도 2월 말부터 자유당의 부정 선거 운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자유당의 부정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최초로 데모를 일으킨 다음 날부터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일 주일간 남부 지방을 정찰한 후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투표 이전에 선거 결과를 결정짓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국무부에 보고하였으며, 투표일을 사흘 앞둔 3월 12일에는 9명의 대사관 관리들이 5명의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회(UNCURK) 참관인들과 각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투표일인 3월 15일 마산에서 대규모 군중 데모가 일어남에 따라 그날 밤 한국 군부는 주한 유엔군 사령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며 데모 진압을 위한 한국 병력의 투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는 부산 지역의 한국군이 한국 정부의 지휘를 받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와싱턴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한국의 소요 사태에 관하여 긴급 전문을 받은 허터(Herter) 국무부 장관이 3월 16일 양유찬 주미 한국 대사를 불러 \"폭동과 폭력아래서 실시된 불행한 선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그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계획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양유찬은 그러한 폭력 사태가 당국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장면과 그를 지지하는 천주교 세력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장면이 민중을 선동하는 \"비도덕적 전술\"을 구사하며 폭력을 유발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빌미를 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한국을 강력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이승만임을 강조하였다.
허터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점에 대해서는 만족을 표하면서 화제를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로 돌렸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간에 우호 관계가 수립되도록 여러 해 동안 노력해 오고 있음을 일깨우며 한국이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힘쓰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3.15 부정 선거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보다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선거\"에 대해 경고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약점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압력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 같다.
3월 17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인들이 미국 정부의 태도에 매우 민감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미국이 한국의 부정 선거에 관한 공식 입장 표명에는 매우 신중하도록 건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선거 결과를 승인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개발 차관 기금(DLF)이나 중요한 원조 계획 등의 발표를 최소한 2-3주 연기하여야 하며, 청주 비료 공장의 개소도 최소한 4월 중순까지는 연기되어야 한다는 전문을 보냈다. 이는 당시의 정세가 한국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친미 반공 국가\"로 만든다는 미국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열린 국가 안보 회의에서는 덜레스(Dulles) 중앙 정보국장이 한국의 정·부통령 선거가 폭력과 협박 및 부정 개표로 점철되었고 한국 군부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에 한국군의 작전권 해제를 요청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선거의 일차적 여파로 \"이승만의 책략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것임을 이미 예고하였다.
4월로 접어들자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의 사태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4월 2일 국무부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매카노기 대사는 미국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피와 돈\"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평판과 안보가 심각하게 걸려 있는 곳이므로, 미국이 세계 다른 어느 곳보다 한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는 한국의 관리들이나 군부 인사들 중에도 \"특히 일본에 대한 한국의 비현실적 대외 정책\"이나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억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정조치\"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고 보고하며, 미국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반정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규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미국 의회의 경제 제재나 군사 원조의 삭감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본적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의] 경제 및 군사 장기 계획\"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기민한 대처와는 달리 이승만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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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폰 미제스 저, 정한용 역, 개입주의, 해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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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황규희·김인혁, 비교군부정치개입론,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1
양순창,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0
장성호,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 권력획득에 관한 비교 연구 :구군부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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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개입주의,   정부개입,   시장개입,   정치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