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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이버성폭력

Ⅱ. 사이버사회

Ⅲ. 사이버문학

Ⅳ. 사이버문화

Ⅴ. 사이버범죄
1. 사이버범죄의 정의
2. 사이버범죄의 특징

Ⅵ. 사이버보안

Ⅶ. 사이버강좌내용
1. 교수목적설정
2. 학습과제분석
3. 학습자특성분석
4. 학습목표진술
5. 평가문항개발
6. 교수전략개발
7. 교수개발 및 선정
8. 평가
9. 교수프로그램 수정

Ⅷ. 사이버거버넌스

Ⅸ. 사이버산업
1. 사이버산업의 고도화 정책
1) 선진국
2) 한국
2. 사이버산업의 경쟁정책
1) 반경쟁적 행위
2) 인수․합병
3.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
1) 정보재의 표준화
2) 지적재산권 보호
3)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갈등
4. WTO와 인터넷 라운드
1) 디지털 혁명
2) WTO에서 논의
3) 각국의 입장
4) WTO에 대응한 산업정책

Ⅹ. 사이버커뮤니티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거버넌스와 상당한 정도로 유사하게 된다.
Ⅸ. 사이버산업
1. 사이버산업의 고도화 정책
1) 선진국
- 공공투자 :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 규칙제정 : 개방경쟁, 자율.
- Bonn 선언 : 통신망 인프라가 아닌 정보 내용물의 개발 및 제작의 중요성 인정. 유선 무선의 통합에 따른 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한 적절한 경쟁정책의 개발 합의.
2) 한국
- 인터넷망의 확장 : 정보통신부 ; 법률 정비 : 산업자원부 ; 조세부문 : 재정경제부 ; 암호기술 및 보안부문 : 국가정보원.
- 인터넷 전용 기간통신망을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구축. ISP 사이에 국제 인터넷 회선 공동이용.
- 차세대 인터넷 시험망의 구축을 통한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 방안 연구.
- 무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결정해야 함. 인터넷 거래에 대한 관세는 유형물에만 부과.
-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인터넷의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패킷방식의 정보전송방식을 개선하며, 시장경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과 각종 국제상거래상의 표준 준용하도록 함.
2. 사이버산업의 경쟁정책
정부규제의 최소개입 원칙(Teece, Coleman), 새로운 경쟁규범의 필요성이 없음(Katz, Shapiro, Varian), 새로운 경쟁규범이 필요(Schmalensee).
1) 반경쟁적 행위
쉬운 상품차별화와 고착현상 - 진입기업에게 부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정책. 독점이 자유로운 경쟁의 산물이라면 o.k.
2) 인수합병
- 전화회사간의 합병, 이동전화와 미디어회사간의 합병
- 목적 : 지역적 커버리지를 늘리거나 서비스 번들링을 통한 이윤 확보.
- 사이버 시장에서의 인수합병 효과: 시너지 효과에 의한 효율성 증대 vs. 시장지배력의 확대. 후자의 우려에 대하여 경쟁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나 정보의 비대칭 문제 있음. 특히 사후적, 사회적 규제로 가고 있는 추세가 있어 더욱 문제.
- 다양한 자회사의 설립이나 사업 다각화.
- 세계적으로는 인수합병을 인정하는 추세.
3.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
1) 정보재의 표준화
- 공급측면 : 표준화를 획득 독점화. 표준화가 경쟁의 산물이라면 효율적. 표준화 이후 경쟁기업에 대한 배타적 행위는 제재되어야 함.
- 수요측면 : 망외부성의 확대로 효율적.
- 형평성에도 도움 : 보편적 서비스. 디지털 격차를 해소.
- 부처간의 이해득실의 차이 문제 야기.
2) 지적재산권 보호
- 동태적 효율성 추구 위해 일정 기간 독점을 인정하여 정태적 효율성 침해 이정.
- 불법복제율 개발도상국일수록 높음.
3)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갈등
- 사이버경제의 활성화로 가치사슬의 탈중개화와 분권화를 조장. 오프라인과 갈등.
- 새로운 기술이 가치사슬에 추가 : 거래비용 감소, 거래에 관련된 종합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노동시장의 대체와 새로운 노동시장의 창출 동시에 진행.
- 위협과 기회 : 연금과 건강보험의 이동성, 오프라인 중개업자의 실업보호 등이 필요.
사이버 범죄와 정보보호
- 거래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신뢰적이어야 효율성 극대화.
-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
- 컴퓨터 범죄. 사생활보호, 청소년 보호.
4. WTO와 인터넷 라운드
1) 디지털 혁명
제2의 산업혁명. 전자상거래의 국제적인 규범 제정이 필요.
2) WTO에서 논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업을 거쳐 시애틀 회의에서는 작업계획을 마련.
3) 각국의 입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
- 미국 : 전자상거래의 주요 수출국의 지위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내용물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사생활의 지나친 보호로 인한 무역장벽 우려. 인터넷 거래에 대한 무관세와 내국세 부과 금지 주장.
- 유럽 : 자율적인 거래가 중요하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간접세 계속 부과. 개인정보 보호, 내용물 보호도 탄력적으로 할 것.
4) WTO에 대응한 산업정책
- 산업정책의 입지를 세계적인 경쟁구조에 둠. 국가간의 경쟁력의 차이로 이해를 달리함.
- 표준화의 조정.
Ⅹ. 사이버커뮤니티
사이버 커뮤니티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공통의 관심사로 함께 하는 공동체이거나 직업이나 관심 분야별 커뮤니티, 학연이나 지연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커뮤니티 등 사이버 공동체 형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저변 인구 증가, 인간의 소속하려는 욕구, 관련 프로그램 발전 등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한 토론과 정보의 공유로 시작된 초기 커뮤니티의 성격은 상업적인 면보다 매니아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에 반해, 현재의 커뮤니티는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가상 공간의 커뮤니티는 사이트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인 매출향상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에 검색엔진에 등록되어 있는 동호회만 2000개가 넘고, 커뮤니티 전문 사이트인 프리챌(FREECHAL.COM)의 경우 60만 회원에 1만6000개가 넘는 동호회를 개설하고 있다. 인맥 관리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사이월드의 경우 6200개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학교 서비스나 이상형 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해서는 공통의 관심사 외에도 적절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나를 알아주는 사이트, 내 관심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이트,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이트 이 세 가지가 성공 커뮤니티 사이트의 요소이다.
참고문헌
김재희, 사이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2003
김유정,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와 이용에 대한 이용과 충족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5
신상성, 한국 사이버 문학의 세계적 전망,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
임채호 외 1명, 국가 사이버보안 및 보안 산업 체계 제고,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10
조호대, 일반논문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전문화 방안, 한국경찰학회, 2011
정진욱,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의 실태,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주최세미나 자료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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