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정책의 업무범위,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정책과 여성공무원,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여성정책과 노인문제, 여성정책의 문제점,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정책]여성정책의 업무범위,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정책과 여성공무원,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여성정책과 노인문제, 여성정책의 문제점,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업무범위
1. 평등기반 부문
2. 정책결정직 여성참여
3. 경제활동 및 고용 부문
4. 교육 부문
5. 복지 부문
6. 가족 부문
7. 문화․사회활동 부문
8. 기타 부문

Ⅲ.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전담기구

Ⅳ. 여성정책과 여성공무원

Ⅴ.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
1. 간접차별 규제
2.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 마련
3. 고용평등 감독관제 실시,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4. 공무원, 공기업에서의 여성승진할당제 실시
5. 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6.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 야간 근로 금지
7. 유기용제중독,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병 대책 강화
8. 유급 생리휴가 존속
9. 유급육아휴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모든 남녀노동자에게 적용확대
10. 사업주의 육아지원 다양화,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11.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12.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
13.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조항 동일적용

Ⅵ.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1. 여성노동차별철폐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80% 여성, 채용, 임금, 승진 차별받고 있다
3) 출산율 1.17%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수당 주고 셋째아이부터 보육비 준다고 하나 해결책 아님
4) 남녀고용평등법 4차 개정을 통해 채용에 대한 직접적인 여성차별은 많이 없어졌지만 사내부부 우선 해고, 성별 직종분리 심화되고 있고, 어렵게 취업해도 승진, 보직, 배치, 교육 등에서의 성차별적인 여성배제 심해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3. 여성 일자리 창출
1) 청년의무고용제도입
2) 공공부문의 여성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전국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국공립 비율은 18.6% 사립민간비율은 81.4%, 특히 영아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함
2) 차등보육료제란

Ⅶ. 여성정책과 노인문제

Ⅷ. 여성정책의 문제점
1.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하에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모성보호정책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Ⅸ.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1. 여성의 취업촉진
1) 여성전문 상담인력의 양성
2) 여성친화적 정보망의 구축
3) 여성관련 민간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4) 여성의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의 강화
5) 여성인적자원 통계의 구축
6) 전업주부의 사회참여 활성화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1) 채용목표제의 강화
2) 고용평등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고용평등센터의 설치․운영
4) 간접차별의 기준설정
5) 고용평등을 위한 의식개혁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실한 민간업체에 대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장려금의 지급
- 민간직업안정기관들 사이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지원
- 표준화된 서식 및 업무메뉴얼,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제공
- 우수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포상
4) 여성의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의 강화
○ 초중고의 진로상담전문교사를 확충,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진로지도 관련 정보를 제공
○ 대학에서 여성 진로지도 관련 과목을 설치하고, 대학이 여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상담 센터를 설립할 경우 대학평가시 일정한 혜택을 부여
○ 직업교육의 강화로 직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부여하고, 공학계열 등 남성집중 전공분야에의 진출을 유도
5) 여성인적자원 통계의 구축
○ 고학력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자료 구축
- 여성 박사학위소지자에 대한 인별 DB 구축
- 분야별 여성 고급인력에 대한 추적조사자료 구축
○ 여성취업과 관련한 종단적 조사자료 구축
- 미국의 NLSW 자료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6) 전업주부의 사회참여 활성화
○ 고학력 주부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과 경제활동을 접목시킴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정, 보상기능의 강화를 통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
- 자원봉사활동의 영역 및 기회를 확충하여 (고학력)주부의 참여를 촉진시킴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1) 채용목표제의 강화
○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은 직급, 직종별로 채용목표를 정하고, 기관의 평가시 고용평등의무 이행의 정도와 채용목표제의 달성 여부가 반영되도록 함.
○ 각급 학교, 사회단체 등 정부지원 단체 및 기관의 경우 고용평등의무 이행의 정도와 채용목표제의 달성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
○ 계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민간기업이 정부발주 사업 또는 조달업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남녀평등프로그램, 여성인력의 상황, 남녀고용평등의 정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사업자 선정시 평가에 반영함.
- 장기적으로는 고용평등의무 이행 사업체에 한해서 계약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2) 고용평등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상당수의 기업과 경영자는 성차별이 무엇인지, 성차별의 경제적 효과, 성차별 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무지한 상황으로,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 보급하여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
○ 기업의 자체적 고용평등프로그램의 개발과 집행을 지원 또는 유도함.
- 여기에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3) 고용평등센터의 설치운영
○ NGO의 민간고용평등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민간고용평등센터들 사이의 연계망 구축
○ 노동부내 고용안정센터에 고용평등센터를 부수적으로 설치함
- 고용평등센터는 성차별에 대한 상담, 지원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각급 학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성차별의 문제점과 실태를 교육,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 특히 고용평등에 대한 노조 및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
-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기능과 연계하여 학생, 구직자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응책 교육, 여성에게 특화된 취업알선, 진로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
4) 간접차별의 기준설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의 ①항에서는 간접차별을 규정하고 간접차별도 남녀고용평등의 규제대상임을 명백히 함.
- 그러나 간접차별의 세부적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조항만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간접차별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고 규제도 힘든 상황임.
- 간접차별의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간접차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함
5) 고용평등을 위한 의식개혁
○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통하여 기업 내 성차별의 관행 및 문화를 완화하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함.
- 노동조합 및 노사협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
- 고용평등, 여성친화적 복리후생제도가 단체협상의 중요 이슈가 되도록 유도
- 고용평등 우수기업체와 더불어 우수 노동조합도 포상
○ 성차별 완화를 위한 의식개혁 캠페인의 지속적 실시
- 유치원 단계부터 각종 교재에서 성차별적, 성분리적 부문의 개정
- 종교활동에서 성차별적 관행의 개선
- 유교적 전통에 바탕을 둔, 관혼상제 등 각종 관습에서 성차별성분리적 요소의 완화를 위한 노력 지속
Ⅹ. 결론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여성과 관련한 정책들이 각 국가마다 다양하게 접근이 되고 있다. 사회과학분야, 특히 정치학, 사회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는 여성의 차별과 사회참여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담론형식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행정학에서의 여성이슈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하지는 못한 편이었다. 미국에서의 연구경향은(대표적으로 Public Administration Review를 중심으로 보면) 대체로 여성공무원의 조직에서의 차별(glass ceiling), 여성의 관리직 육성을 위한 분석 등 주로 조직과 관련한 여성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북유럽국가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여성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구, 정치, 가족, 연금, 낙태 및 조세 등 세부적인 정책들이 여성주의시각을 어느 정도 반영시키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이나 북유럽국가들의 시각의 차이는 다소 상이한데, 예를 들면 ‘낙태금지’의 경우 미국은 낙태가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살해로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비정상적인 낙태가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선욱, 김원홍, 김명숙(1993),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김선욱(1999), 여성정책과 행정조직,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 김애령(1999),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A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인 외(2000), 여성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보고서 220-20, 한국여성개발원
○ 박숙자(2001), 한국여성정책의 흐름과 쟁점,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 제2집
○ 신태희(1998),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홍익재

키워드

여성정책,   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공무원,   여성노동정책,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