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제발굴][여성고용정책]여성정책의 의제발굴,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여성정책과 근로여성정책, 여성정책과 대선후보 정책공약, 여성정책과 스웨덴, 여성정책의 문제점, 여성정책의 중장기계획 분석

소개글

[여성정책][의제발굴][여성고용정책]여성정책의 의제발굴,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여성정책과 근로여성정책, 여성정책과 대선후보 정책공약, 여성정책과 스웨덴, 여성정책의 문제점, 여성정책의 중장기계획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의제발굴

Ⅲ.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1.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조항의 실효성 제고
1) 비정규직관련 보호조항의 준수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2) 시간제 노동주간의 실시
2.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원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1) 정규직 전환제도에 관한 지원 강화
2) 비정규직에 관한 능력개발 확대

Ⅳ. 여성정책과 근로여성정책

Ⅴ. 여성정책과 대선후보 정책공약
1. 호주제, 여성정치참여 등
2. 여성노동 관련 공약

Ⅵ. 여성정책과 스웨덴
1. 스웨덴 정부의 여성정책
1) 노동시장
2) 가족정책을 통한 여성의 노동권 보장
3) 대표성 보장
4) 성폭력 금지
2. LO의 여성정책
1)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노동권 보장
2) 가족정책
3) 대표성
4) 성폭력 금지

Ⅶ. 여성정책의 문제점

Ⅷ. 여성정책의 중장기계획
1. 사회보험
1)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2) 모성의료비용의 사회화
2. 대인복지 서비스
1) 노인보호 방식 개선
2)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3)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
4)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성폭력 예방
5) 윤락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금가입 준수 계도
- 사업주에 대한 연금가입 안내와 실태조사를 통한 가입유도 및 지도감독 강화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의 형평성 제고
○재혼기간동안 분할연금지급 정지 규정 폐지(여론수렴 후 추진)
2) 모성의료비용의 사회화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비용의료보험 급여
○「산전후 기본서비스 패키지」설정, 보험급여화(단계적 확대)
-산전 5회, 산후 1회, 초음파 1회 등
2. 대인복지 서비스
1) 노인보호 방식 개선
□노인복지시설 확충
○그룹홈요양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80개 → 160개)
□ 재가복지사업 전문성 강화
○재가복지서비스 전문화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 확보, 보건의료서비스 및 가정내 병원치료 등의 전문서비스 제공
- 현재 보건소 치매상담센타의 전문인력 교육 실시 중
- 방문간호사나 가정봉사원 등 활용 지역사회 의료체계 확립 계획
□치매노인 위한 소규모 치매요양시설 지원
○치매전문 요양시설 및 치매병원 확충
- 현재 요양시설 20개소, 치매병원 3개소 운영 중, 요양시설 11개소 신축, 치매병원 17개소 개원 예정
○ 10여명 정도의 소규모 치매요양시설도정부지원 범위에 포함
-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 지원단가 확대 계획
2)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등록 여성장애인 복지욕구 조사
○전국장애인 실태조사시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현 복지제도 이용률 등 내용 포함
- 장애인 실태조사시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등록장애인 중심으로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심층분석
-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의 전국 보급 및 활용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전산입력, 분석 관리
□여성장애인 상담 및 교육서비스 확대
○교육, 결혼, 취업, 가정생활유지 지원 위한 상담전화 개설 지속 추진
○시설보호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방지 상담서비스 제공
- 생활지도교사 성교육(연1회, 30명) 입소장애인 성교육(월1회)
□ 장애인 보호수당 등 지급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동 및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지급 의무화 추진
3)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
○ ONE-STOP 서비스 제공 위한 연계망 구축 지속 추진
- 사법기관, 보건소, 병원, 상담기관, 보호시설 등간의 연계망 구축 추진
□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책임성, 및 효과성과, 서비스의 질 제고
○정부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평가, 환류방안 제시 지속
-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연계 추진중
□가해자 치료 및 보호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지원
○가해자 대상 프로그램의 모델개발, 시범운영
○우수모델 개발사용기관 지원
□ 폭력가정 및 폭력가정의 자녀에 대한 통합적 개입 추진
○폭력가정에 대한 통합적 개입방안 개발
○폭력가정의 자녀에 대한 개입방안 개발
4)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성폭력 예방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연계
○사법기관, 보건소, 병원, 상담기관 보호시설 등 간의 연계망 구축 지속 추진
□ 여학생 대상 성폭력 상담 서비스 강화
○전문기관단체의 중고교 및 대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상담서비스 제공 지속 지원
□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여성단체 및 민간단체의 어머니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실시 독려, 지원 지속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현황분석 및 대책 개발
○각종 복지시설에서의 성폭력 실태조사 지속
- 민간단체의 사업 독려, 지원
○수용자 및 생활지도 교사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실시 지속
- 민간단체 등의 사업 독려, 지원
5) 윤락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윤락여성 자활공동체 모델 개발
○윤락여성의 자립, 자활공동체 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 모색 검토
Ⅸ. 결론
「남녀평등한 민주인권 복지국가」의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정책의 기본방향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다. 즉 모든 영역의 정책을 성(gender)의 시각을 가지고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gender)이라 함은 생물학적인 성(sex)과는 달리 오랜 역사를 거쳐 사회적, 문화적으로 만들어져 온 성을 의미한다. 물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여성부에서는 어떤 정책이 도입되고 시행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남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여성의 측면에서 분석해보는 과정을 매우 중요시한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고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성(gender)의 잣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평가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제”는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계혈통을 지키기 위하여 자녀가 현재 동거하고 있는 아버지나 그 형제자매들과 다른 성(姓)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일까? 부계혈통이 중요하다지만 현재의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혈통을 절반씩만 갖고 있다. 내 아버지 또한 그렇다고 할 때 6대까지만 올라가도 부계혈통은 겨우 1% 남짓에 불과하게 된다. 순수한 혈통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안다.
마지막으로, “여성채용목표제”는 성 주류화의 측면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 시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공무원 등의 채용 시에 어떤 성도 최대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30%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도 30% 수준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30%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여성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선욱,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박영률 출판사, 1996
- 김재인, 김성경, 권미수, 여성정책평가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0
- 김소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문유경·주재선,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발원, 2000
- 장필화,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7집, 1990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1993

키워드

여성정책,   의제발굴,   여성고용정책,   근로여성정책,   여성단체,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