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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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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영월다목적댐(동감댐)의 건설진행과정

Ⅲ. 영월다목적댐(동감댐)과 건설갈등

Ⅳ.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자연환경

Ⅴ. 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분쟁조정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위원회(7인)를 구성하였다(조사단 구성원칙에 합의). 이에 따라 물관리정책 민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개 분과 33인의 공동조사단이 운영되어 10여 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시 분과회의를 열어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교부와 환경부 모두 합동평가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제3자 조정기제의 작동은 합동평가단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혼합적 조정기제를 파생시켰다. 정치권의 공식적 개입이 증가하면서 건교부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후퇴입장을 표명하였고, 환경부는 구체적인 대체 대안을 모색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즉 건교부와 환경부의 협력행동이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행동은 공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합의 도출이었다.
여기서 공동조사단의 구성에는 두 가지 차원의 협력을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책갈등의 주체였던 건교부와 환경부, 즉 중앙부처간 협력이고 또 하나는 정책갈등 및 정책경쟁의 주체였던 건교부와 환경운동연합간의 협력의 생성이었다. 이러한 합의 및 협력은 공동조사단의 중립적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민간환경단체와 정부기관의 참여비율을 균등하게 구성하는데 합의가 형성되었고, 중앙부처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정책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의 혼합적 조정기제가 생성되었다. 공동조사단은 객관적 조사활동을 통하여 동강댐건설백지화라는 최종결과를 발표하게 되었고, 이것은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동강댐백지화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공동조사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성공한 것은 기존의 조정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조정규칙들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참여규칙이다. 참여규칙은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토론과 논변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공동조사단은 이해관계자인 건교부,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강원도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10여 차례 이상의 공동조사단 전체회의, 운영위원회는 물론 2박 3일간의 제주도 합숙훈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둘째, 분해규칙의 활용이다. 분해규칙은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를 쟁점별로 나누어서 쟁점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공동조사단의 문제해결과정을 보면 논변과정을 통하여 플로 차트(Flowchart)식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중요한 쟁점을 하나씩 점검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즉 먼저 댐 안정성 여부, 환경생태계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의 쟁점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와 검증의 기회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갔다.
셋째, 사실노정규칙이다. 논쟁적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Chaiken, et. al., 2000: 145-165). 이것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문제를 사실적으로 밝혀주는 것이다. 공동조사단은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함으로써(총 6권) 당사자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김동춘, NGO 리포트, 아르케, 2001
◎ 곽승준, 영월 동강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대안 연구, 산업연구원, 1999
◎ 곽승준 외 2명, 영월 동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 : 자연보존의 화폐적 가치 추정,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 박광국, 환경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에 관한 인식도 평가, 한국행정학보, 1995
◎ 오경숙, 갈등을 디자인하라, 한국학술정보, 2010
◎ 윤근섭.송정기, 수자원 이용에 따른 지역이해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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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다목적댐,   동감댐,   댐,   수력,   자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