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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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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투쟁과 약사법투쟁
1. 분노의 폭발, 약사법 시행규칙 제 11조 1항 7호의 삭제
2. 전국한의대 수업거부 투쟁 돌입, “강의실을 떠나 길거리로”
3. 국민 79%,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해야”
4. 약사법 다시 고치겠다 ????약사법개정 추진위원회????

Ⅲ. 투쟁과 한약학과투쟁
1. 한약조제지침서를 제정
2. 약정국 독단으로 한약조제지침서 제정
3. 복지부장관 외유 중, 약정국장 가감허용 발표
4. 약계, 한약사제도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서

Ⅳ. 투쟁과 여성인권투쟁

Ⅴ. 투쟁과 민주노총집중투쟁
1. 신자유주의의 아킬레스를 공세적으로 제기, 노동자계급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2. 하반기 전면화 될 투쟁을 대중적으로 준비해야
3. 시기집중을 통한 강력한 투쟁 전선 구축

Ⅵ. 투쟁과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

Ⅶ. 투쟁과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

Ⅷ. 투쟁과 임금단체협약교섭투쟁
1. 과거 투쟁의 한계
2. 어떻게 할 것인가
3. 사회임금 인상에 주력해야 한다

Ⅸ. 투쟁과 최저임금제도개선투쟁

Ⅹ. 투쟁과 집단요양투쟁
1. 대정부 투쟁 : 임시 건강진단 및 강제 역학조사 요구
2. 현장 통제권 요구 : 작업환경권 제도화 및 노동안전평가제도 도입

Ⅺ. 투쟁과 반지구화투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권 제도화 및 노동안전평가제도 도입
집단 직업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로서 우리는 작업환경권을 요구하고 노동안전평가제 도입을 주장하여야 한다. 작업환경권은 작업중지권과 같이 특정 위험 물질 및 위해작업에 대한 작업 통제권 수준을 넘어서는 현장 통제권이다. 즉 인력변경/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변화/ 임금체계 변경/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변동/ 작업조직 변동/ 신기계 및 신공정 도입 등을 집단적 작업환경 6대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들 환경 변화에 대환 노동조합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문제는 모두 노동강도를 심각하게 강화시키는 위해 요인들로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병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동시에 모두 시간당 작업량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적 작업환경에 변화를 사측이 요구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전에 노동안전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작업환경권이라고 하고 노동안전평가제라고 한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현장 통제권은 자본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특히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도전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제도적인 사항으로 쟁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이 단지 위험작업에 대한 회피권 수준 이상의 현장 통제능력을 갖지 못한 현실에서 과로사와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쓰러지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길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작업환경권 보장이 절실한 것이다.
. 투쟁과 반지구화투쟁
시애틀 전투를 계기로 그 모습을 갖춘 반지구화운동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주도세력에 대한 저항이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전후 호황의 종결과 함께 나타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역공세로 시작되었다. 반지구화운동은 소련 등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전지구가 전일적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구축으로 귀결되는 것에 저항하는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중심부 국가들의 비호아래 국제금융기구(IFIs)와 초국적 독점자본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세계은행/IMF, WTO 등의 국제금융기구만이 아니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현재 추진 중인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등의 지역협정 등을 통해 초국적 독점자본의 초과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이다. 이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이 바로 반지구화운동이다.
시애틀 이후 투쟁의 확산과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반지구화운동의 가장 일차적인 특징은 아래로부터의 폭발적 동원력이다. 이는 국가사회주의의 해체 이후 야기된 정치적 공백을 아래로부터의 반지구화투쟁이 돌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반지구화투쟁이 경제투쟁의 외관을 넘어 본질적으로 정치투쟁이며, 그 정치적 잠재력의 현실화가 운동에 내재한 목표임을 의미한다.
반지구화투쟁의 또 다른 특징은 광범위한 포괄성이다. 반지구화운동은 초기의 무역-투자문제를 뛰어넘어, 노동권과 환경, 여성, 원주민과 문화, 종다양성, 식량안보 등의 총체적 이슈를 포괄하며, 그 만큼 다양한 주체들과 그들의 활동을 포괄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다양성을 탈중심성과 민주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 견해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운동의 포괄성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더욱 성장-발전해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지도력과 조직원리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
이다.
반지구화운동의 폭발력은 이 투쟁에 참여한 주체마저 놀라게 할 정도였다. 이 투쟁의 주역으로 참여한 활동가들도 이 투쟁의 전체적 상과 전망 내놓기를 주저하고 있다. 투쟁의 폭과 범위가 갖는 포괄성과 주체 및 주제의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제출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쟁점은 바로 폭력의 문제였다. 시애틀에서 무정부주의 그룹에 의해 채택된 시민불복종(civil disobeysance) 투쟁전술은 엄청난 논쟁을 촉발했다. 그러나 이 논쟁은 본질적으로 기업화된 NGO 활동가들의 본능적 거부감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소심함 때문이었다. 투쟁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경찰의 폭력은 더욱 노골화되었고, 제노아에서는 청년 활동가 칼를로 줄리아니가 살해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폭력논쟁은 도덕적 문제에서 실천과 투쟁의 문제로 발전되었다.
또 다른 쟁점은 운동의 목표에 관한 것으로, 반자본주의적 지향의 문제였다. 적지 않은 NGO들은 반기업 개혁노선으로 자신을 정식화했지만, 실질적 투쟁의 현장에서 반지구화는 곧 반자본주의임을 명확히 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지구화에 대한 대항개념으로서의 지역화(localization)를 대안으로 제시하던 NGO류의 흐름이 퇴조하는 대신,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지구화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주체의 문제, 또는 이른바 NGO의 문제이다. 운동의 초기발생과정에서 이슈중심의 캠페인조직인 일부 기업형 NGO들은 반지구화 논리개발과 공간창출, 재정문제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운동 자체가 대중적-계급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안팎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게되었다. 이들 NGO들의 반정치주의, 반위계주의는 한편에서 운동의 민주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지만, 운동의 지도력과 책임성의 문제는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은연중에 제도좌파에게 공작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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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2007), 민주노총의 정치활동과 조합원,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유진상(2000), 약사법개정 \'7월 처방\' 약발 받나 : 영수회담 합의로 \'의료대란\' 일단락-약사들 \"개악땐 전면불참\" 경고, 서울신문사 / 뉴스피플
정원현(2006), 2006년 노동자투쟁 : 정세와 과제,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조돈문(2011),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전운배(2010), 2010년도 합리적 임금·단체 교섭을 위한 지원 방안 :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의 연착륙 지원에 중점, 한국경영자총협회

키워드

투쟁,   약사법투쟁,   한약학과투쟁,   여성인권투쟁,   민주노총집중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