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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서비스의 개념, 공급유형, 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간접고용, 공공서비스와 정보자원관리, 국정관리, 공공서비스와 공공문화정보, 공공도서관, 공공서비스와 방송, 디지털시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서비스의 개념

Ⅲ.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1. 공급주체에 의한 분류
2. Sonenblum, Kirlin, Ries에 의한 분류
3. Savas의 공급유형

Ⅳ. 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

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1. 민간위탁과정
2. 민간위탁결과
1) 효율성
2) 공공성

Ⅵ. 공공서비스의 간접고용
1.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각종 정부지침
2. 공공부문 외주용역화 진행 사례

Ⅶ. 공공서비스와 정보자원관리
1. 정보자원관리의 개념을 둘러싼 혼란
1) 근원
2) 범위
3) 목적
2. 정보자원관리의 개념정립

Ⅷ. 공공서비스와 국정관리

Ⅸ. 공공서비스와 공공문화정보
1. 취약계층에 있어 정보화의 의미
2. 정보소외계층
3. 정보격차해소의 화두, 장애인

Ⅹ. 공공서비스와 공공도서관
1. 열람․관외대출서비스
2. 참고면담서비스
3. 시청각자료서비스
4. 상호대차서비스
5. 예약제도서비스
6. 문화행사 주최와 협력서비스
7.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
8. 이동․순회문고서비스

Ⅺ. 공공서비스와 방송

Ⅻ. 공공서비스와 디지털시대

본문내용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시장에 의한 과소공급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사회통합, 문화적 정체성, 민주적 절차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는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시민적 관점의 공영방송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뉴스, 정보와 시사문제 및 각종 사회적 이념들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내제작자에 의해 생산된 독창적이며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반영해야 한다. 셋째, 예술과 과학, 역사 및 그 외 다른 주제에 관한 지식과 관심을 자극해야 한다. 넷째, 사회참여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용을 가르쳐야 한다.
Ofcom의 논의는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이 지향해야할 공공서비스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소비자로서의 시청자에 대한 봉사와 시민으로서의 시청자에 대한 봉사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는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들어서면 소비자로서의 시청자에 대한 봉사는 사실상 한계에 이르게 된다. 공영방송이 디지털시대에도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시민으로서의 시청자를 위한 봉사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이 갖는 개념적 복잡성 및 혼란을 감안할 때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 개념은 공영방송이 시청자가 시민으로서의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체적 가치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구체화는 BBC가 Ofcom의 공영방송 입지축소론에 대해 반론으로 제시한 ‘공적가치의 구축’(Building the public value)이라는 보고서에서 잘 나타난다(BBC, 2004).이 보고서는 공공서비스의 개념을 공적 가치(public value)라는 구체적이고 계량가능한 개념으로 재구성하면서 공영방송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점차 공영방송의 차별적 위상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존재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통해 공영방송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접근이 아닌 구체적으로 계량가능한 개념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새로운 존재방식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BBC는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방송들과 달리 공적 가치 하나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BBC의 공적 가치는 개인적 가치, 시민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개인적 관점의 공적 가치는 개인으로서의 시청자에 대한 BBC의 가치를 의미한다. BBC는 정보, 교육, 오락 장르의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이 사적 존재로서 일상생활을 즐기고 사적 생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의 시민적 관점의 공적 가치는 시청자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BBC가 사회복지의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영국의 민주주의와 문화 삶의 질에 대한 기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뉴스프로그램의 경우, 어떤 사람은 직접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이런 혜택을 얻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서로 이해의 공감대를 가지면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시민적 가치는 프로그램이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될 때 극대화된다. 세 번째, 경제적 가치로서의 공적 가치를 위해 BBC는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BBC는 영국 방송산업의 독창성을 자극함으로써 전체 방송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BBC의 경제적 가치는 부정적 측면도 갖고 있다. BBC가 생산하는 특정프로그램의 생산이 상업방송과 겹치고 또 이의 경쟁력이 상업방송의 그것보다 높을 경우 상업방송에 대한 소비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BBC가 상업방송의 경제적 가치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BBC의 경제적 가치는 이 둘의 합을 통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공적 가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개인적 가치는 공공공원이 사람들에게 사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즐거움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BBC는 정보와, 교육, 오락을 통해 이런 사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민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가치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주차장은 그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제공한다. BBC는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통해 영국사회의 사회적, 민주적, 문화적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 세 번째, 경제적 가치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주차장은 지역상가의 찾는 소비자를 증가시킨다. BBC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독창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와 프로그램 제작인력에 대한 훈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동시에 상업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BBC가 제시한 이런 공적가치는 Ofcom이 부정한 소비자로서의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서비스의 의미를 개인적 가치의 관점에서 재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적서비스 개념에 대한 구체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공적가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실제 측정가능한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원용·최태호(1988),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 합리화방안, 국토개발연구원
○ 김원(1985),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간공급이론과 그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 노규성외 2명(2011),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박경효(1992), 공공서비스 생산의 민간화에 관한 평가-서울시 쓰레기수거업무 사례분석, 한국행정학보
○ 이재필 외 1명(2011),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품질평가모형의 개발과 검증, 한국정치정보학회
○ 한국 지방행정연구원(1994), 공공서비스의 공·사간 비용분석

키워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간접고용,   정보자원관리,   국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