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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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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Ⅲ.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원칙

Ⅳ.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과정

Ⅴ.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와 증거개시

Ⅵ.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는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하게 함
Ⅵ.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 정식으로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관계인에게 공판의 내용을 미리 준비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게 됨
○ 범행을 자백한 사건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되, 다투는 사건은 별도의 기일을 마련하여 쟁점을 압축한 다음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구현됨
○ 아울러 국민의 사법참여재판을 위하여는 집중심리, 연속개정 및 엄격한 증거통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법관에 의한 쟁점의 정리, 증거의 선별 과정이 필수적임
○ 영국의 형사절차 및 수사법(the Criminal Procedure and Investigation Act 1996) 제29조 (2)에 의하면, 준비심문의 목적은, ①배심의 평결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전망되는 쟁점을 특정하고, ②배심원이 그들의 쟁점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며, ③배심심리의 절차진행을 촉진하고, ④법관의 심리운영을 돕는 데 있다고 하고 있음
○ 즉, 국민의 사법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준비절차가 무엇보다도 필요함
- 사법참여인의 이해나 기억을 유지하고, 법관과의 실질적인 평의(評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사법참여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심리의 충실ㆍ집중화를 꾀하고 원칙적으로 연일 개정(開廷)을 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결함. 그 때문에 제1회 공판기일 전부터 충분한 쟁점정리를 하고 명확한 심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사법참여인이 증거심리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사건의 개요를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쟁점을 주지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큼
○ 아울러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 기일 전 증거개시제도(서류 등 증거에 대한 열람복사)와 연계되어, 공판준비절차 중 일부로서 증거개시제도를 고려할 수 있고, 아울러 증거개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판준비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음
○ 공판준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는 하겠으나, 준비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필요에 따라서는 준비절차만을 사건분류 재판부(소위 ‘문지기 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법정에서 하게 되어 있는 일반 공판기일과 다르기 때문에 각 법원의 법정 사정 등을 구애되지 않고 언제든지 행하여질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시간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곧바로 기일을 진행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참고문헌
권오걸 - 현행 형사소송법과 개정 법률안에서의 공판준비절차의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006
이승현 - 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정승환 -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차동언 - 사개추위안의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차정인 -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2006
황태정 -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키워드

공판준비절차,   공판,   공판절차,   공판심리,   공판중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