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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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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의정활동의 평가필요성
1. 우리나라에는 당선된 지방의원의 시민대응성을 제고시켜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외국과 달리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우리나라는 지방의원들의 주민대표성 확보과정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지 않아 당선된 이후에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규모로 볼 때 외국에 비해 월등히 크고, 지방의원 1인당 대표범위도 넓다
4.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권자인 시민들에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보완장치가 부족하여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5.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시의원간에는 정당 및 개인연계를 통한 지원과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박종민 외, 1999 : 129)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약하다
6.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은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대응하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 충분치 못해 이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7. 시민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 정도가 아직 낮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또한 기대치에 이르지 못해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요구와 통제능력이 낮은 수준에 있다
8. 지방의원의 의정활동평가는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의정활동과 서울시의회
1. <제142회 임시회>
1)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재심의 청원 소개
2) 서울시청공직협 회장의 해임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5분 발언
3) 한시련노조 투쟁지원 및 시의회 앞 농성관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4) 상암동 DMC 경제자유구역 추진 여부 5월 26일, 산업국 업무보고 질문
5) 서울시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졸속 추진한 행정서포터즈 문제점 지적하고 근본적인 실업대책 수립을 촉구함
6) 국제금융비즈니스센터 문제와 전시산업 지원의 축소 문제
2. <제24회 정례회 활동>

Ⅳ. 의정활동과 강원도의회
1. 교육사회위원회의 활동
2.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의 활동

Ⅴ. 의정활동과 지방의회
1.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
2. 조례 제‧개정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Ⅵ.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성 부족현상은 다음 절에서 논의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재웅 외1, 1996; 김순은, 1999a, 1999b).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 상 당연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예산심의의결권을 담보하는 보조 수단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최인기 외1, 1993; 김순은, 1999a).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정기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 왔다. 지방의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행정사무감사가 양적인 면에서는 커다란 실적을 거두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1991년 출범이후 효과적인 시정통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제1기 4년간에 걸친 감사건수는 3,578에 달하였다. 총 1,046회 실시하여 해가 거듭될수록 지방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부산광역시의회 제3기 의회로 이어졌다. ‘98년-’99년 사이에 2,619건의 감사를 실시하여 46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고 174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종결하였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행정사무 감사가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서대문구의회의 경우 1996년 이후 평균적으로 44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건의를 제시하였다(오환인, 2001).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 및 효과가 제고되어 왔다. 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의 량이 경감되고 지방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적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제시되었다 (오환인,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계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사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그러한 의문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 우리 나라의 안면문화, 지방의원들의 본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Ⅵ.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원
국내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계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행태주의적 측면에서 지방의원, 공무원 및 시민 등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양자간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최봉기ㆍ박성복ㆍ이종렬(1992: 889-912)은 포항시를 사례로 하여 지방자치부활(1991)이후 1년간의 지방자치과정을 지방의회의 對집행기관 관계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 기관간 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지방의회측면에서 의원의 전문지식부족, 지역이기주의, 의원의 권위적 태도와 이권관계를 들고, 집행기관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성, 무사안일주의, 자기방어적 태도와 이권관계, 비밀주의와 비협조적 태도등을 들고 있다.
조경호김명수(1995)는 전국 260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기초의회의 전문성에 관련된 기존자료의 분석과 설문조사방법을 병행하여 1991-1994년간 기초의회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의일수 대비 총처리안건수와 특위처리수에서는 다소 생산적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낮은 상임위원회의 설치운영실적(64.2% 미설치), 소속의회의원의 대졸이상 학력의 낮은 비율(30%이상인 기초의회는 전국의회의 19.7%), 빈약한 연구활동 및 전문성 제고 노력 등을 들어 기초의회의 입법전문성은 아직 초보단계로서 불만족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제4대 지방의회 기간이 종료된 다음 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은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4대 지방의회기간 동안의 지방의정활동에 대하여 지방의원, 집행기관공무원, 지방의회사무처직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지방의정활동에 대하여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방의원의 전문지식 부족을 지적하였다.
김병국(1996: 1-27)은 1995년 民選자치단체장 출범전과 출범 후 1년간의 기간동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총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는 양 기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지방의회차원: 자치의식과 자질, 각종위원회운영, ②자치단체장차원: 리더십과 전문성, 재선의도, 정치적 협의력, ③정당공천요인:일당독점형,일당지배형,정당약세형 등을 들고 있다.
이상의 국내 연구결과에 비하여 국외 특히 미국의 연구들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간 관계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지방자치에 남아있는 잭슨주의적 전통과 오랜 지방자치경험 및 발전된 민주주의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집행기관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 중의 하나로 Browne의 연구(1985: 620-622)를 들 수 있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정책발의의 이슈라는 측면에서 33%의 응답자들이 시지배인들(또는 행정가들)은 거의 모든 이슈들에 대해 리더십지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지방의회가 그리 관여되지(involved)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시지배인들에게 시지배인으로서의 경력과 현직책에서의 행정경력(행정경험년수) 및 현직책에 남기를 원하는 연수와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가장 높이 평가하는 특별한 보상유형에 대해 질문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 중 어느 것도 정책이니셔티브를 취하려는 자발성, 시지배인이 취하는 정책리더십 정도, 지방의회관계, 정책지지 등과 관련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김생수(199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와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송광태(2000),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경험과 교훈, 한국행정학회
권영주(2009),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시계열적 평가 :서울시의회(제3대~제6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생수(2008),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 : 강원도의회의 안건처리를 중심으로, 한림성심대학
송건섭 외 3명(2009), 기초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박정규(2006), 제5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방안, 한국공공행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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