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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정보, 정보접근]공공정보의 특징, 공공정보의 성격, 공공정보와 공공정보시스템, 공공정보와 공공정보통신, 공공정보와 공공정보화사업, 공공정보와 정보접근권, 공공정보와 유료화, 공공정보의 발전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정보의 특징

Ⅲ. 공공정보의 성격

Ⅳ. 공공정보와 공공정보시스템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1) 1960년대에 시작된 전산감리는 현재 실용화 단계
2) 미국과 일본의 경우
3) 전산감리를 정보기술의 한 요소기술로 인식
2. 본과제와 직접 관련된 연구내용 및 결과
1) 일본
2) 미국
3) 기타 경쟁 대상국
4) 국내

Ⅴ. 공공정보와 공공정보통신
1. 외국 사례
1) SV-PAL(Silicon Valley Public Access Link)
2) The Seattle Public Access Network(PAN)
2. 한국사례 : 지역정보센터

Ⅵ. 공공정보와 공공정보화사업

Ⅶ. 공공정보와 정보접근권

Ⅷ. 공공정보와 유료화
1. 유료화 대상 정보
2. 정보제공 방식
3. 공공정보의 가격

Ⅸ. 공공정보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인프라 형성을 위한 기본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문제이다. 여기서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규정하여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전문지식 관련 자료, 기 발간된 자료 외의 별도의 공정이 필요한 자료, 장기 시계열 자료, 소지역 자료 등이 유료화의 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그밖의 공공정보는 무료로 접근가능 해야 하는 기본 정보라 할 것이다.
2. 정보제공 방식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정보생산기관이 직접 정보제공업무까지 수행하는 방식과 대행기관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경우 형평성 보장, 차별의 방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확보, 사회적 구속의 확보, 수정이 용이하며, 별도의 보조금 없이도 공공정보의 보편적 서비스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민간부문은 공공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민간업자들은 흔히 수익성이 좋고 다루기 편리한 고객들(the easy and profitable customers)에게는 충실한 반면, 그렇지 못한 고객들(the difficult and unpr-ofitable customers)은 소홀히 하기 쉽다. 또한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할 위험도 있다. 둘째, 민간위탁을 할 때 수익성 보장을 위해 단일 기관업체를 지정할 경우 독점기업화하여 더 심각한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민간부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행정기관의 업무상 비밀보장에 완벽하지 못하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등 보호장치가 강구되어 있는 반면에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도의 적용이 어렵다. 넷째, 민간부문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의 조정능력에 한계가 있다.
반면, 대행기관(민간위탁) 방식은 첫째,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기할 수 있다. 둘째,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배타적으로 수행하던 업무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행정에 민주적 풍토를 조성할 수 있으며, 정부기능의 일부를 민간이 수행토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뿐 아니라 민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유리하다. 현대행정의 내용이 전문화복잡화되어감에 따라, 정부보다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시설과 장비, 그리고 재정적 부담능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서비스를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다. 다섯째,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민간기업은 자기분야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정부부문보다 앞서 접하는 경향이 있고,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부문보다 고객의 요구에 보다 빨리 반응할 수 있다. 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정부보다 더 크다.
3. 공공정보의 가격
공공정보는 정보재의 특징상 정보제공비용인 가변비용은 작지만 생산 자체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은 크다. 공공정보를 가치있고 적정한 수준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표출시키는 수단이 필요하다.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공공정보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의 생산량이 적정 생산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는 개인 또는 집단이 구체적으로 표출한 顯在的 수요와 외부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행정과정 즉, 정책계획 수립,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내재적잠재적 수요를 합한 것이다. 내재적잠재적 수요에 대한 예측은 그간의 수요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와 장래 행정수요 예측방법 등을 참고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오늘날 다양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그에 대응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렵다.
공공정보의 비용구조를 보면,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크면서 고정적인 성격을 지니는 반면 정보제공비용은 가변적이면서 생산비용에 비해 매우 작은 특징을 지닌다. 정보재의 경우 생산비는 고정비용이므로 논외로 하고 정보제공비용에 한정하여 논의할 경우 비용이 공급량에 비탄력적이므로 공급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Ⅸ. 공공정보의 발전방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가격책정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보의 성격을 사업성 여부와 보편적 서비스 여부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 유형 별로 차별적 가격 책정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성이 있고 개별적 서비스를 하는 정보의 경우 생산비용의 일부를 가격 산정 시 반영하여 정부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가진다. 미국과 같이 공공정보의 소유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Freedom of Information),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철학아래 정책을 세울 수도 있으며,
영국과 같이 모든 공공정보의 소유는 국가 (Crown Copyright)이므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국가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철학 하에 정책을 세울 수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미국과 같이 모든 공공정보를 정보유통에 소용되는 비용만을 부과하면서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정보욕구의 증가에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생산, 유통체제의 세입, 세출예산 방식의 재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고동원 외 1명, 공공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김상욱, 공공정보서비스 관리 모델 개발 연구,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1
김성록,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0
배대헌, 공공정보, 공익에서 공유(public domain)로 옷을 갈아입다,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1
전석호, 정보사회론. 서울: 나남출판TK, 1995
최두진, “미국 지역사회의 공공정보통신”, 정보문화, 1995

키워드

공공정보,   공공정보시스템,   공공정보통신,   공공정보화사업,   정보접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