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금융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행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

소개글

경제법, 금융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행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제법
1. 헌법
2. 행정법
3. 민법
4. 상법
5. 노동법
6. 기타
1) 대외경제법
2) 국제경제법

Ⅱ. 금융법
1. 서설
2. 금융의 증권화
3. 최종수요자의 수요 변화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5. 영역구분의 모호화
6. 금융기업의 집단화

Ⅲ.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 수탁회사
2. 자산보관회사
3. 일반사무관리회사
4. 판매회사

Ⅳ. 증권거래법

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1. 1973 : 「물가안정법」제정
2. 1975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76.3.15 시행)
3. 1980.12.31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81.4.1시행)
4. 공정거래제도의 목적(법 제1조 : 목적)

Ⅵ. 은행법
1.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
2.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꾸준히 개선
3. 물가목표는 매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설정하여 왔는데 지난해까지 물가를 목표상한 아래에서 유지하여 왔음
4.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4년간 운용한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용틀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5. 외환위기 이후 콜금리를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로 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수행

Ⅶ.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

Ⅷ.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2.5%線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中期目標를 함께 제시
- 중기목표를 2.5% 수준으로 제시한 것은 고성장기중 물가가 안정되었던 기간의 물가상승률이 3% 내외에 그쳤기 때문에 중기적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낮을 필요가 있으며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물가목표가 대체로 2～2.5%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임
- 중기목표는 불변의 목표는 아니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normaive) 기준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3. 물가목표는 매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설정하여 왔는데 지난해까지 물가를 목표상한 아래에서 유지하여 왔음
o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급등에 따른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목표를 9±1%(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로 비교적 높게 설정하였으나 이후 하향 조정하여 3±1%(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5±1%(근원인플레이션 기준), 금년은 3±1%(근원인플레이션 기준)로 설정
o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5%였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이 각각 3.6%*로서 모두 물가목표의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
* 다만 근원인플레이션이 4.2%로서 목표상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4.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4년간 운용한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용틀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앞으로 물가안정목표제가 더욱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동 제도와 관련된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한편 의식과 관행 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
(金利重視의 通貨政策 수행)
5. 외환위기 이후 콜금리를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로 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수행
o 매월초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목표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콜금리 목표수준을 결정공표
-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콜금리가 목표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支準資金을 조절
콜금리 목표를 빠른 속도로 인하함으로써 長短期市場金利는 물론 은행 대출금리의 하락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
지난해에는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콜금리 목표를 네 차레에 걸쳐 1.25% 포인트 인하하면서도 상반기중 물가가 연간목표를 벗어남에 따라 금리인하의 폭과 시기를 신중히 조절
o 콜금리 인하의 효과는 금융시장에 원활히 파급되어 장기채권시장 금리와 은행의 여수신금리가 함께 하락
o 낮은 수준의 금리는 소비증가를 뒷받침하는 한편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케 함으로써 실물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o 금리하락으로 투자가들이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업자금조달여건도 개선
Ⅶ.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안 4조). 이제 재정경제부장관은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애초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기준으로 교통, 통신, 용수, 전력만이 언급되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본회의에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다시 정부원안대로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이 명시되었다.
재정경제부의 제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인근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한국경제의 핵심영역으로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후 다른 경제권으로 확대될 것이다.
여야는 마치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으로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을 제한하였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국제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 청주, 대구, 광주, 양양, 김포(예비국제공항) 등 8개로 전국의 주요도시를 거의 포괄하고 있다. 게다가 필요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존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지정하면 그만이다. 둘째, 국제항만 규정도 전국의 주요 항만을 대부분 포괄한다. 국제항만이란 항만법에 정해진 무역항을 가리키는데, 현재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만 무려 28개로 주요 항만도시가 모두 해당된다. 셋째,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포괄하는 지역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미 재정경제부 자료에서도 항만지역, 인근지역, 연계지역 등이 언급되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무한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 본회의가 최종안을 의결하면서 국제공항, 국제항만을 명시하여 지역을 제한한 듯이 선전하지만, 그 실제내용은 우리나라 주요경제권 대부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Ⅷ.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하여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용을 배제
- 외국인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차원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WTO 협상목록으로 제출하였던 일반 지역 개방 수준과는 별개로 접근함
- WTO 협상 : ’03.3.31까지 최초 양허안(Initial Offer List)을 제출, 협상 종료 예정
-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국내법 절차에 의한 설립운영 가능
참고문헌
▷ 고동원(20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한국금융법학회
▷ 강대섭(2010), 2010년 증권거래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200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 유수림(2010), 경제법의 관념, 방법론, 본위 그리고 규범구조,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양금승(2010), 금융법상 특수관계인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 원동욱(2011), 한국 은행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금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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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금융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