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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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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행정의 공익성
1.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
2. 행정인의 재량권․자원배분의 확대
3. 행정윤리의 철학적․윤리적기반에 대한 관심
4.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수기준의 필요성
5. 정부관의 변천과 쇄신적정책결정의 중요성
6. 변동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Ⅱ. 공영방송의 공익성
1. 다양성(diversity)
2. 혁신(innovation)
3. 실질적인 내용(substance)
4. 독립성(independence)

Ⅲ. 민영방송의 공익성

Ⅳ. 다채널방송의 공익성

Ⅴ. EBS(교육방송)의 공익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탈규제가 공익 구현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그렇지만 시청률을 일종의 ‘투표’결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높은 시청률의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주로 사적인 즐거움과 흥미를 극대화시키는 것들인데 이들은 공공문제에 대해 어떤 시사점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 많다. 따라서 공론권 축소 지향적으로 작용하는 편이다. 방송의 공익성을 공론민주주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방송규제정책은 방송내용의 다양성증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Ⅴ. EBS(교육방송)의 공익성
EBS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 및 제작해 편성하고 있다. 그 범위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 및 학습프로그램과 진학정보 프로그램에서부터 외국어와 같은 어학 및 해외교포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다른 방송사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비상업적이고 독창적인 유아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학생층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대상으로 하는 시민의식 및 환경보호 의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국민의 지적 자산 형성과 안목 향상을 도모하는 교양문화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교사에게는 다양하고 질 높은 영상교육 자료를 제공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일반 시청자에게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평생교육의 길잡이 구실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산 프로그램보다는 국내 제작물의 편성비율이 방송위원회의 고시 기준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집중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우수한 국산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외주제작비율 역시 고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EBS가 프로그램에서 뿐 아니라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편성에서 뿐 아니라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공익성 측면에서도 EBS는 다른 채널들을 압도하고 있다. 흥미오락성보다는 신뢰성과 유익성, 품격에 있어서 EBS는 지상파방송 3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다.
EBS가 한국방송학회에 위탁해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지수인 EPEI(EBS Program Evaluation Index)의 주요 항목에서도 대체로 일정 수준이 유지되거나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E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EBS는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시청자 평가 등에서 뛰어난 공영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건전성이 민영방송으로 하여금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편성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전체 방송시장의 건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공적재원의 충분성, 독립성, 예측 가능성, 증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EBS는 재원구조로 인하여 절름발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셈이다.
EBS의 재원구조상 본연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 일차적이고도 유일한 타개책은 수신료 수입을 대폭 확충하여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수신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원구조의 건실성이 담보되면 프로그램의 공익성이 더욱 향상되고 시장점유율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EBS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의 건전성을 증진시키는 변수로까지 작용하여 방송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첨병 구실을 떠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하(2011) : 소셜콘텐츠 :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참여, 한국언론학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2004) :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원준 외 1명(2012) : EBS 지상파 채널의 공익성 변화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관한 연구, 동서언론연구소
방송학회 외 1명(2004) : 공영방송의 미래 : 공익성과 경쟁력의 공존을 위하여, 방송학회
유종해(1996) : 현대행정학, 박영사
유세경(1994) : 다채널·다미디어 시대 방송의 공익성 개념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방송위원회

키워드

공공행정,   공익성,   공영방송,   민영방송,   다채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