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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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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무원연금
1.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을 고부담․저급여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2. 현재의 연금문제를 제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는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3. 교원들의 연금기득권 보장에 대하여
4. 드러난 연금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

Ⅱ. 국민연금
1.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통찰력의 결여)로서 퇴직을 대비한 저축결정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욕구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을 때 발생함
2.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임
3. 소득재분배임

Ⅲ.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
1.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란
2.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도입 비판
1)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 소외
2)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투자로 퇴직금 불안정화
3)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심각성
4) 재계의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제도임
5) 연금체제 개악 ; 공적연금의 약화와 사적연금제도 강화

Ⅳ. 공적 연금
1.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
2.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3.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
4. 퇴직준비금제도

Ⅴ. 사적 연금

Ⅵ. 유족연금

Ⅶ.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1. 개요
2. 적용대상
3. 부담금
4. 급여
1)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사망조위금)
2) 주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재해부조금)
3) 직무상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Ⅷ. 개인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50세부터는 조건 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것이다.
그러면 40~49세 동안 적용되는 수급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유족인 부인의 연간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월 소득이 40여만 원만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8대비밀이 지적대로 불합리한 조항이다. 두 번째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대부분의 경우 40대 후반 나이까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소득이 있더라도 ‘18세 미만 자녀’ 요건에 의해 부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없고, 소득 요건이 기준을 넘어 연금수급권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는 3.2%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래도 제도의 결함은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있다. 가입기간에 따라 원래 노령연금의 40~60% 수준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 금액은 부인의 생계에 충분치 않다. 유족연금의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연소득 500만 원 기준선이 지나치게 낮다. 기준금액을 상향시키고, 기준을 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Ⅶ.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1. 개요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 출범하였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다.
교직원이 퇴직ㆍ사망시에는 퇴직급여ㆍ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ㆍ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의 조성ㆍ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 적용대상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이다(당연적용). 또한 사립학교 중 유치원, 각종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정규 교직원과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도 소속기관이 교육인적부의 지정을 받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임의적용).
3. 부담금
부담금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최장 33년)동안 교직원 본인이 개인부담금으로 보수월액의 8.5%를 납부하고, 별도로 학교기관 또는 국가가 나머지 8.5%를 매월 납부하게 된다.
4. 급여
1)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사망조위금)
교직원의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배 또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직원의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 교직원 배우자의 직계존속(부양하였을 경우에 한 함)이 사망한 경우 : 보수월액의 1배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보수월액의 3배(유족급여 지급시 같이 지급됨)
2) 주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재해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에는 재해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6배에 상당하는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완전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 : 보수월액의 6배
주택의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 : 보수월액의 4배
주택의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 : 보수월액의 2배
3) 직무상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직무상요양비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받아 요양기 관에서 요양을 할 때 : 요양기간(최장 2년)중에 소요된 실제 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으나, 2년간의 요양기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야 : (2년 경과후)추가 요양기간(최장 1년)중에 소요될 요양비 전액
Ⅷ. 개인연금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조세감면규제법(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됨)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보험, 은행(신탁계정), 투신(운용)사, 우체국 및 농·수협 단위조합의 생명공제가 취급하고 있다. 이 개인연금제도는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72만 원까지 소득공제되고, 이자수익 및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소위 EEE형 개인연금제도로서, 2000년 12월 이 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신규판매를 중지하였다. 동시에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하되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위 EET형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제도나 기업연금제도와 연계없이 도입된 제도로서 적격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만 적용받는 퇴직저축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적격요건은 동법 시행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주요한 사항으로는 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있고,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연금은 저축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일 것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인연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둔 장기 금융저축상품으로 관련 상품의 인허가, 자산운용, 가입자 보호 사항 등은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하는 감독규정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주유 외 1 명(2009),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확률적 고찰, 한국통계학회
김성숙(2011), 국민연금의 주요 목표 간 관계와 개선에 대한 고찰, 한국연금학회
김재훈(2005),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상호(2012), 국민연금법 및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한국재정학회
고민창(2009), 공적연금 제도개혁의 경제 이론적 논쟁 고찰, 한국경제발전학회
정배성(2005),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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