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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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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관료와 행정관료
1. 대폭적인 인사이동, 대표적인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2.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부처의 거시 정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인사관리에서도 행정현실에 맞지 않는 민간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관료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방해한다

Ⅲ. 관료와 정책관료

Ⅳ. 관료와 관료제
1. 계층제와 이로인한 폐해
2. 분업화, 전문화로 인한 폐해
3. 규칙준수의 역기능
4. 문서주의의 역기능
1) 시간낭비, 비용낭비
2) 업무의 지연

Ⅴ. 관료와 관료조직
1. 조직축소 과정으로서의 규제완화
2. 정부기능의 변화에 따른 조직 업무성격과 수단의 변화

Ⅵ. 관료와 관료부패
1. 포괄적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제도화된 부패

Ⅶ. 관료와 관료행태
1. 가족주의
2. 의식주의 내지 형식주의
3. 권위주의
4. 일반주의
5. 귀속주의

Ⅷ. 관료와 관료적 인사

Ⅸ. 관료와 관료적 권위주의론
1.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의 출현배경
2.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공격하는 원형은 마치 관료조직의 계급구조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요즘 말하는 수평조직이나 매트릭스 조직, 아니면 네트워크 조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미식축구 말고 우리 식 아니면 유럽식 축구(soccer)를 보라. 이 축구경기야 말로 수평조직이고 매트릭스 조직이며 네트워크 조직이다. 네트워크 조직은 원래 안에 핵심 조직이 있고 이것이 외부와 관계를 맺는 형태를 말함이나 안에서도 네트워크는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는 것임으로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 아무튼 축구 경기를 관전한 사람은 누구나 선수의 움직임이 관료조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은 반드시 공격수에게 패스되어 이들이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이다. 424나 352 전법 같은 것이 있어 공격의 공식이 있게 마련이다. 공은 골키퍼로부터 스위퍼에게, 스위퍼로부터 미드필더에게 그리고 양쪽 윙이나 퍼워드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일종의 관료조직의 움직임과 다를 바 없어 보이나 때로 스위퍼인 김남일 선수나 최진철 선수가 치고 달려 상대방 골 문전까지 쇄도해 골을 넣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만일 이운재 선수가 적진 깊숙이 있는 설기현 선수에게 공을 차는 것처럼 계장이 과장과 국장을 제치고 실장에게 가서 결제를 맡으면 그 사무관은 그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Ⅸ. 관료와 관료적 권위주의론
1.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의 출현배경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은 아르헨티나 태생의 길레르모 오도넬(Guillermo A. O\'Donnell)에 의하여 제시된 이론이다.
오도넬의 ‘官僚的 權威主義’라는 개념은 앱터의 ‘官僚的 體制’와 린즈(Juan Linz)의 ‘權威主義體制’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오도넬은 권위주의체제는 近代化의 수준이 낮으면서 非民主的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모든 남미국가들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官僚的이란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것은 ‘높은 近代化의 水準’을 이룩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權威主義體制를 지칭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도넬이 지칭하는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란 周邊部 資本主義國家들에서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정치적으로는 그 이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국민들의 정치활동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非民主的 體制이다. 이 체제에서 지배층을 이루는 세력은 軍部와 民間人을 포함하는 高位 技術官僚들로서 이들은 海外資本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들은 경쟁적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민중부문의 정치참여를 철저히 배격하며, 고도의 경제성장에 주로 관심을 집중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2.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특성
오도넬은 여러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으로 다음의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료적 권위주의국가의 주요 사회적 기반은 上層 資本家階層이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는 매우 독과점적이고 국제화된 상층의 자본가들의 지배를 보증하고 조직하여 주는 체제인 것이다.
둘째, 制度的 側面에서 볼 때 관료적 권위주의국가 내에서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억압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과 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전문가들, 즉 軍部, 公共機關의 官僚, 上層資本家 등이다.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는 이들의 역할을 통하여 경제의 정상화와 民衆部門의 脫政治化에 의한 사회질서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려 하는 것이다.
셋째,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는 그 이전까지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던 民衆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국가는 그 이전까지 활발한 정치활동을 영위하던 勞動組合과 같은 조직을 해체하거나 규제함으로써 民衆部門과 그들의 동맹자들이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폐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관료적 권위주의국가의 사회지배를 용이하게 하며,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불평등한 분배를 기반으로 한 超國家的 經濟成長의 유형을 유지하게 한다.
넷째,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는 民主主義 정치제도를 폐지한다. 이 체제하에서는 市民權이 억압되며, 국민대중들은 민중이나 階級의 형태로 호소하는 것을 억압받는다. 민주적 정치제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당의 조직이나 역할 수행이 통제되게 된다. 또한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는 國家危機의 심각성을 과대선전하면서 民族意識을 강조한다.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는 시민권과 민중이라는 정당성의 매개체를 억압하는 동시에 임시적으로 또 다른 정당성의 매개체인 民族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는 소수의 民間 大企業體오 國家機構에게 과도한 경제적 특혜를 부여하면서 자본축적을 기도한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민중부문은 경제적으로도 배제되게 되며, 따라서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된다.
여섯째,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는 생산구조의 國際化를 촉진시키며, 이에 따라 사회는 점차 脫民族化의 성향을 띤다.
일곱째,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는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사회문제들을 脫政治化시킨다. 이들 국가 내에서는 사회적 문제들과 이에 연관된 쟁점들이 秩序의 回復과 경제의 正常化를 저해하는 비합리적 요구라고 간주되며, 고위간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技術的인 문제로 전도되게 된다.
여덟째,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는 그 초기단계에서 民衆的 혹은 階級的 利害關係가 대변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한다. 이러한 통로는 군부와 소수의 대규모 기업체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성들은 官僚的 權威主義體制를 여타의 권위주의체제들과 구별 짓는 차이점인 동시에 관료적 권위주의의 양상을 취하는 여러 체제들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것들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은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들이 지니는 여타의 특성들과 상호 연결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호정 - 한국관료행태의 결정요인 : 복지부동의 원인, 한국행정학회, 1995
권자경 - 민주화 이후의 정부관료제 : 정권별 관료문화 경향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박천오 - 관료 조직의 역기능 연구, 명지대학교정부행정연구센터, 2004
유석훈 - 한국 관료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광주대학교, 2008
이정복 -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한국정치, 청계사학회, 1989
한승연 - 행정 관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 관료 임용시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

키워드

관료,   행정관료,   정책관료,   관료제,   관료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