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소수인종보호정책]공정이용, 소수인종보호정책의 법적 연구, 청소년이용성표현물, 기관투자자의 법적 연구, 소비자의견사이트, 알권리의 법적 연구, 단체교섭의 법적 연구, 구속영장심사제도의 법적 연구

소개글

[공정이용, 소수인종보호정책]공정이용, 소수인종보호정책의 법적 연구, 청소년이용성표현물, 기관투자자의 법적 연구, 소비자의견사이트, 알권리의 법적 연구, 단체교섭의 법적 연구, 구속영장심사제도의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정이용의 법적 연구

Ⅱ. 소수인종보호정책의 법적 연구
1. Metro Broadcasting, Inc. v. FCC
2. Lutheran Church-Missouri Synod v. FCC

Ⅲ. 청소년이용성표현물의 법적 연구
1. 위법성 판단
2. 입증책임
1) 성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본 위법성 판단
2) 기존 판결성향의 국내 법적용의 가능성 및 기준 정립

Ⅳ. 기관투자자의 법적 연구
1. 사적 기관 기김관리인에 의한 감독
1) 그들은 자산에 따른 운용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오는 이득 또는 손실의 일부를 부담한다
2) 투자성과는 고객이 그 투자자금을 어느 기관에 예치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3) 기금관리인에 대한 취업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기금관리인은 좋은 성과를 내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2. 공공기관 기김관리인에 의한 감독
3. 지수투자기김관리인에 의한 감독
4. 경영감독이냐 실적제고냐

Ⅴ. 소비자의견사이트의 법적 연구

Ⅵ. 알권리의 법적 연구

Ⅶ. 단체교섭의 법적 연구
1. 우리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2. 일본에서의 경험

Ⅷ. 구속영장심사제도의 법적 연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으로 출정하는 제2조합원에게는 유급, 제1조합측 신청의 증인으로 출정하는 제1조합원에게는 무급 취급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일본에서도 한 때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교섭창구의 단일화 차원의 논의 보다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그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자주적인 단결에 의한 자유로운 단체교섭”이라는 실질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달리 말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과제인 듯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복수노조 병존시 근로자들의 단결과 교섭력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와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조합병존 아래서의 단체교섭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다.
Ⅷ. 구속영장심사제도의 법적 연구
夜間審問과 休日審問은 바람직한가? 현행 구속예규에 의하면, 令狀專擔法官이 지정된 법원에서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당직판사가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을 하여 심문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拘束 여부의 재판을 하며,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당직판사가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을 하여 심문결정을 한 경우 피의자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심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구속 여부의 재판을 한다
야간에 令狀이 청구된 경우 피의자심문을 하여야 할 경우에 피의자가 장시간 불확실한 상태에서 구금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직판사가 스스로 야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문기일을 다음 날로 정하여 令狀專擔判事로 하여금 심문하게 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손동권, 현행 피의자 체포ㆍ구속제도에 관한 연, p. 582. 동 견해는 야간에 피의자심문을 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아직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며, 영장이 기각될 피의자에 대하여 14: 00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그 다음 날 10: 00에 비로소 심문을 한다면 그 피의자는 결과적으로 거의 20시간 동안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셈이 된다는 것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상시심문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수긍하는 바가 없지 않으나, 야간 재판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고 영장전담법관의 인원도 부족한 현실정에서 야간(또는 휴일)심문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법원은 촌각을 다투어 拘束令狀의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행법상 피의자심문에 소요된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체포 후 구속영장 발부시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구속영장 발부가 몇 시간 지연된다고 하여 수사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적법절차에 따른 심문을 하여 구속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이념에도 부합한다. 야간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바로 피의자심문을 시행하는 경우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며,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현저히 제한받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야간에 방어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즉시 심문을 받아 拘束令狀이 발부되는 것보다 몇 시간 지체되더라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심문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밝혀 석방되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함은 물론 적법절차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야간 또는 휴일 재판이 일상적인 정식의 재판절차가 아닌 一回的인 加外 간이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야간(또는 휴일)심문을 하게 되면 피의자심문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구속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있다. 또한 영장전담법관의 인원이 충분치 않은 현실정에서 당직판사에 의한 피의자심문이 일상화 되면 영장전담법관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어 버릴 우려도 있다. 구속영장의 夜間請求가 常例化 되어 있는 現實情 당시 전국적으로 구속영장의 야간 청구가 55% ~ 6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바{황정근,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시행의 의미(하(법률신문 제2593호)}, 그러한 현상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야간에 拘束令狀이 청구된 경우에 당직판사가 拘束令狀을 기각할 것이 명백하여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판사가 야간에 피의자를 심문할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오전에 令狀專擔判事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同旨: 법원행정처,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연구, p. 104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당직법관의 근무일에 맞추어 拘束令狀의 청구를 하는 舊態가 재현될 수 있다.常時審問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令狀專擔法官을 2인 이상 복수로 두어 복수의 令狀專擔法官 중 1인이 윤번제로 매일 야간 영장심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24시간 常時審問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먼저 충분한 令狀專擔法官 인원의 확보 및 야간재판을 일상적인 절차로 보는 소송관계인의 인식이 함께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은(2011), 공정이용 법리의 현행 저작권법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 권건보(2005) 원내교섭단체의 법적 제문제,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찬호(2003), 기관투자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 윤태일(2002), 브랜드 및 기업을 패러디하는 소비자의견 사이트에 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동원(1995), 국민의 알권리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조연하(2005), 인터넷상의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법적 규제체계에 관한 전문가 인식 연구 : 음란물법 적용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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