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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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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제도
1. 선거절차
2. 선거권(법 제15조)
3. 피선거권(법 제16조)
4.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제33조)
2) 선거일(법 제34조)

Ⅲ.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

Ⅳ.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구제
1. 선거구제 조정(의원수 조정)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2. 비례대표제 채택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3. 일부 선거 폐지(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제 전환)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1. 법정선거비용 제한
1) 현행규정
2) 제기된 문제점
2. 선거비용으로 산정되는 활동의 범위
1) 현행규정
2) 제기된 문제점

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

Ⅶ.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선거운동
1.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
2. 인터넷 선거기사의 공정성 보장

Ⅷ.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언론

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TV토론
1. 토론 주체의 문제
2. 토론 시기의 문제
3. 토론회 횟수와 형식 문제
4. 토론 참여 초청 후보자 범위의 문제
5. 패널리스트 및 사회자 선정 문제

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여론조사

Ⅺ. 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과 정당명부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견이 국민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구미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만 취사선택해 내 보이는 것은 무조건 ‘많은 무리의 의견’을 확보해야만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연유한 것이다. ‘세상 백성들의 가지가지 의견’이 여론의 본래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주장이 대세가 아니더라도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서양에서 민주주의 개념의 기초로 정착된 우리가 여론이라고 번역하는 ‘public opinion\'에 내포된 다수라는 의미도 다수결 민주주의 철학에 수반하는 실제적인 메카니즘에서 파생된 것이다(김영석, 1996). 그래서 이 ’public opinion‘을 단순히 ’공중의 의견‘이라는 뜻인 公論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왔다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짤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최근 성적은 자랑할만하지 못하다. 총선 예측 여론조사가 황당할 정도의 실패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대선조사에서 선두 2명 후보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아주 박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예측해 체면을 살리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학계,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與論(majority opinion)’은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올해는 특히 단군 이래 최대의 ‘선거의 해’를 맞이해 각종 여론조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선에서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가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여론조사 회사의 수, 조사 횟수 등이 선거를 치르면서 점차 늘어났다. 올해는 1월1일부터 거의 모든 언론사가 1년이나 남은 대선에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대한 예측 여론조사를 엄청난 편차(1, 2위간 지지율: 3% 차이에서 20% 차이까지)로 해내더니 지방선거 판세 예측조사에서 최근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까지 까지 각종 조사 결과를 수많은 여론조사 회사들이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다. 미국도 전국 규모로 선거예측 여론조사를 실시한 회사의 수가 대선 때 6개사에서 9개로 늘어났으며 지난 선거에서는 19개 회사로 늘어났다(Traugott, 2001). 이 중 2개사는 전적으로 인터넷 조사방법만 사용해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다행인 것은 6.13 지방선거에 대한 예측이 거의 100% 정확했다는 점이다. 선거결과 예측 보도의 신속성이 늘 방송에 비해 떨어져 ‘질투 반, 시샘 반’으로 방송사의 선거예측 방송을 주시해왔던 신문사들의 평도 이번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통적인 전화조사 방법 이외에 대안적 조사방법이 사용되었고, 그 결과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대안적 조사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조사이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론조사 환경은 기존 전화조사 방법에 대한 이러한 대안적 방법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3,130만대에 달하는 휴대전화 보급률, 세계 유례가 없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의 확산 등으로 기존 유선전화는 이제 낡은 통신수단이 되었다. 특히 20대 젊은 세대에게 유선전화에 의한 여론조사는 낮은 접속률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 더구나 보통 2-3일안에 끝내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유선전화 방식의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적 조사방법을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다시 말해, 유선전화 여론조사가 주류(main stream) 조사방식이라 하더라도 이 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감안해 다른 조사방식, 예를 들어 휴대전화 조사 또는 인터넷 조사방식을 사용한 조사결과를 보조 자료로 사용해 판세분석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존 여론조사 결과 중 어느 것이 제대로 된 것이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결과추정에서 벗어난 것인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 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과 정당명부제
1인2표제 또는 정당투표제라고도 불리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전국구 제도를 개선하는 좋은 대안이다. 현행 전국구제도는 입법취지와 달리 ‘임명직 국회의원’처럼 운영되어 왔다. 직능 대표나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의 대표, 신진정치세력이 선정되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나 지역구를 물려준 원로에 대한 예우, 지역구에서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는 인사 등이 공천을 받아왔다. 또, 돈 받고 의원직을 파는 매관매직의 방편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전국구 의원의 당선이 지역구 의원이 받은 득표수로 결정되므로 인물을 보고 찍은 유권자의 표가 정당 지지로 왜곡되어 왔다. 더구나 정당의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의 우두머리가 거의 독재에 가까울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국민이 공정하게 정당을 평가하고 선택할 길이 막혀 있었다.
또 비례대표 배분의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하거나 유효득표의 5%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 조항은 지나치게 높다. 2% 이상의 득표나 1석 이상을 요구하는 현재의 전국구 봉쇄조항보다 강한 이 같은 진입 장벽은 소수 세력이나 신진 세력의 정치권 진출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 정치세력들간의 나눠먹기가 되고 말 것이다. 오히려 2% 이상을 득표했으나 지역구 의석이 없는 정당에게 우선 배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일곤, 한국 선거법 개정의 쟁점에 관한 분석 연구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이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02
ⅱ. 대검찰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벌칙해설, 대검찰청 공안부, 2000
ⅲ. 박찬진, 공직선거법 벌칙에 관한 연구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11
ⅳ. 임종훈, 인터넷과 공직선거법, 인터넷법연구(한국인터넷법학회) 제1호, 2002
ⅴ. 이희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ⅵ. 이영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벌칙에 관한 연구 :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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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공직선거법,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