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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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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광역상수도의 정의

Ⅲ. 광역상수도의 개발

Ⅳ. 광역상수도의 범위

Ⅴ. 광역상수도의 운영
1. 상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1) 경영효율성
2) 공급측면
3) 경영관리
4) 조직․인력
2. 상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1) 상수도 사업의 지역 분산화로 인한 비효율
2) 수계수량관리와 지방상수도 개발
3) 광역상수공급의 문제점
4) 광역상수도체계/지방상수도체계 분리에 따른 비효율

Ⅵ. 광역상수도의 수질보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환경관리청과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산하의 환경감시대, 국립환경연구원 산하의 수질검사소가 있고 유관기관으로는 광역상수원인 다목적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있다.
환경부의 경우 수질보전국 산하에 수질정책과, 환경조사과, 산업폐수과 및 생활오수과등 4개과가 있고, 상하수도국 산하에 수도정책과, 상수도과, 음용수관리과 및 하수도과 등 4개과가 있는데 특기할 것은 1998년 2월 환경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수질보전국 산하의 상수원관리과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상하수도국의 상수도과로 이관되었다는 것이다.
상수원 수질관련 현행법률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호소수질관리법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이 있는데 이들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별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부에서는 수질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수계영향권별(대권역), 환경관리계획 수립,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이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수립, 호소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 보전구역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 총괄, 기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대한 업무총괄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관리청에서는 수계영향권별(중권역) 환경관리계획 수립, 환경영향권내 오염측정망설치운영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평가, 중권역 환경관리위원회 운영, 지정호소의 환경조사 실시, 공동처리시설의 지도감독, 수질오염 배출원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시도에서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계획수립시행, 권역별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협의, 필요조치 및 협조, 관할구역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특별종합대책 시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수질오염배출원 지도감독,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권역별 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협의, 필요조치 및 협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관할구역안의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관리, 수질오염배출원 지도감독 등을 담당한다.
한편 전국의 4대강 수계에 설치된 환경감시대는 수계별 환경감시업무를 수질검사소는 수질조사 및 측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이다. 현행 한국수자원공사법은 공사 설립목적의 하나로 수질개선을 명시하고(동법 제1조),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와 아울러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및 운영관리와 이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을 공사사업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9조).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란 광역상수원의 상류하천 및 그 1차지류의 인근지역, 하수 등의 오염물질이 광역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지역 기타 환경부장관이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동법 시행령 제13조의2)하고 있어 현행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상수원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종오(2009),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의 문제점, 경남발전연구원
- 김응석 외 3명(2007), 광역상수도 시설의 비상시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가시스템, 한국물환경학회
- 김광호(1989), 우리나라 광역상수도사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류문현 외 1명(2012), 광역상수도 수요탄력성 추정 연구, 한국물환경학회
- 오인석(2005), 광역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정부간 갈등과 그 해소방안, 한국정책개발학회
- 안형기(2005), 광역상수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대사회연구소

키워드

광역상수도,   상수도,   상수공급,   상수체계,   수량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