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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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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금융과 전자금융

Ⅱ. 금융과 우체국금융

Ⅲ. 금융과 주택금융
1. 주택금융의 회고
2. 기존 주택금융체계의 한계
3. 주택금융 구조변화의 필요성 대두
4. 최근 5년간 주택금융 분야의 변화추이
5. 주택금융 하부구조 개선의 필요

Ⅳ. 금융과 토지개발금융

Ⅴ. 금융과 개발금융

Ⅵ. 금융과 중소기업금융

Ⅶ. 금융과 벤처금융

Ⅷ. 금융과 서민금융
1. 지방은행의 퇴출과 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서민들의 은행 접근 불리
2. 금융자유화와 신용등급의 기계적 산정에 따른 서민의 은행 이용 곤란
3. 서민금융기관의 축소와 서민금융의 위축

Ⅸ. 금융과 가계금융

Ⅹ. 금융과 현지금융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종 전환은 서민들의 은행이용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음. 두 은행은 그동안 영세민 대출, 학자금 대출, 실업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과 같은 정책자금 성격의 소액대출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기능은 약화되게 될 것임.
- 이외에도 여러 은행들의 합병과 대형화는 서민들의 은행접근을 어렵게 만들 것임. 일반적으로 은행규모의 대형화는 적은 금액의 예금이나 대출 취급을 비용상 비효율적이게 만들기 때문에 대형화된 은행은 규모가 큰 예금이나 대출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고 소액취급은 기피하게 됨.
2. 금융자유화와 신용등급의 기계적 산정에 따른 서민의 은행 이용 곤란
- 금융자유화에 따른 은행들의 수익성 중시 경영과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른 기계적인 신용등급 산정에 의한 대출 결정은 신용실적이나 없거나 소득이 낮은 서민들로 하여금 은행이용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듦
3. 서민금융기관의 축소와 서민금융의 위축
- 은행 외에 서민금융을 주로 담당했던 제도 금융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전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음.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은 그 수가 크게 감소해 상호저축은행은 절반이상이 감소했으며,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수도 크게 감소했음. 이러한 결과 이들 서민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대출액 규모는 더 더욱 줄어들어 대출액은 25%나 감소했음.
- 이와 같은 서민금융기관 수의 감소는 서민들의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음. 그리고 이들 금융기관의 총 대출액 감소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서민들의 이들 기관으로부터의 대출서비스는 크게 줄어들었음.
Ⅸ. 금융과 가계금융
은행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供給側面과 需要側面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절대 금액이 증가하고 또 자산운용에서 가계대출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으로의 資金流入은 크게 증가한 반면 企業與信 수요의 감소 등으로 은행들이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제2금융권의 발달 등으로 總 流動性(M3)중 은행권예금의 비중이 계속 하락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으로 제2금융권이 몰락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은행권으로 예금이 몰리면서 총 유동성대비 預金銀行의 예금비중이 급속도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시중자금이 은행권으로 집중되어 왔으나 기업의 자금수요는 투자위축 및 정부의 기업부채비율 감축정책 등에 기인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資金不足規模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기업여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의 企業負債比率 減少政策 등으로 기업들이 차입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해 가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기업의 여신수요를 급속하게 감소시켰다. 그 결과 제조업체의 負債比率이 396.3%에서 135.4%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의 借入金依存度도 54.2%에서 31.7%로 크게 하락하였고 自己資本比率은 20.2%에서 42.5%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여신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低金利基調로 크게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金融消費者들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으로 은행권에 집중되었으나 기업여신 수요는 급속히 감소하여 마땅한 자산운용처를 찾지 못하던 은행들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가계대출 시장에 뛰어들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한편 가계부분에서 貸出需要가 늘어난 것은 가계부문의 대출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가계부문에서 대출수요가 늘어난 것은 消費性向 증대 등의 요인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住宅購入需要 增加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분기까지 분기별 아파트賣買價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과 家計信用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두 변수간에 상당한 정도 정(+)의 관계가 존재하며 相關係數도 0.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1/4분기 이후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有住宅者의 경우 투자목적이나 집을 늘려갈 목적으로, 無住宅者의 경우 아파트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심리로 가계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일반은행의 가계대출이 전년에 비해 47.2%나 폭증한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家計貸出金利가 낮아지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확대하자 가계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와 아파트가격 상승이 상호 相乘作用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
Ⅹ. 금융과 현지금융
현지금융이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발행방식에 의한 차입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현지금융제도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현지금융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외환위기 발생원인으로 인식되면서 한도관리 등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금융기관의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비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이 아닌 다음의 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거주자(개인 제외)
○ 거주자의 해외지점
(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 제외)
○ 거주자의 현지법인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포함)
참고문헌
▷ 김혜숙 외 1명(2011), 전자금융채널의 경영성과에의 영향 및 결정요인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 박재석(2011), 우체국금융의 자산관리 서비스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재윤(1976), 토지금융제도의 확립과 그 방향 : 도시개발과 토지자원, POBA행정공제회
▷ 이지호(2011),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과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 조사제1부(2004), 개발도상국의 개발금융정책, 한국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2010), 주택금융동향, 한국주택금융공사

키워드

금융,   전자금융,   우체국금융,   주택금융,   토지개발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