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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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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금융정책과 경제정책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외환정책

Ⅱ. 금융정책과 경기안정화정책
1. 경기 안정화 정책
2. 경제 안정 정책의 방향
3. 효율적 경기 안정화 정책의 요건
4. 경기 안정화 정책의 방법
1) 재정 정책
2) 금융 정책
3) 공공 투자 정책

Ⅲ.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1. 재정의 3대 기능
2. 시장실폐의 원인
3. 3부문경제의 균형조건
4. 디플레 갭의 해소방안
5. 재정의 특성
6. 예산의 기능
7. 화폐의 발달과정
8. 통화지표의 정리
1) 통화(M1)
2) 총통화(M2)
3) 총유동성(M3)
9. 통화량 결정의 3가지 요인

Ⅳ.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1.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재량과 준칙의 논의
2. 리스크 관리적 통화정책

Ⅴ. 금융정책과 신용위험전가거래정책

Ⅵ. 금융정책과 금융실명정책

Ⅶ.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1. 토지거래신고지역을 전면해제
2.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취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
3. 구조조정용 부동산매각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4. 외국인토지취득의 자유화 및 개방화
5. 택지초과소유부담금폐지 및 개발부담금의 전액면제,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6. 중도금 대출 및 전세금반환대출
7. 분양권 매매허용
8.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9. 그린벨트제도 개선
10. 향후 1년 내 취득자에 한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의 완화
11. 양도소득세율의 인하

Ⅷ. 금융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
1. 금융산업의 자율화 정착 및 규제완화
2. 금융상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시제도확립
3. 불공평한 약관내용 개정
4. 부조리한 관행제거 및 개선

Ⅸ. 금융정책과 카드정책
1. 급격한 규제강화에 따른 부작용
2. 신용카드 산업의 붕괴 가능성
3. 서민들을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아
4. 여신전문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
5. 카드사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 후퇴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식이 없어 금융상품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상황에서 공시체제의 확립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또한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기전이라도 銀行 公示의 客觀性과 明瞭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감독기관이 은행의 공시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감독할 필요성도 있다.
3. 불공평한 약관내용 개정
은행거래표준약관이 은행간에 계약조건을 획일시켜 사실상 경쟁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관의 형식과 내용에서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은행면책조항, 은행내규의 준용조항 등이 있어 계약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그 약관의 내용중에 금융소비자의 계약상 약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은 은행의 채권확보용 비용을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도록한 불공평한 내용있는 대출약관으로 대출계약을 하고 있다. 이는 社會의 正義와 衡平性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공평한 약관의 내용을 개정하도록 시민단체나 혹은 소비자단체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여 적극적인 자세에서 소비자주권을 찾아야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이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불공평한규정의 개정으로 소비자의 금융차입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4. 부조리한 관행제거 및 개선
은행의 부조리한 금융관행인 대출사례비, 양건예금강요, 선이자공제등과 최근 은행간 경쟁의 격화로 불법 및 탈법적인 예금유치는 없어져야 소비자가 제대로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불법신용카드거래인 위장가맹점의 탈세 및 불법카드할인, 그리고 카드가맹점의 편중, 불법적인 카드발급 등을 방지하고 카드사의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카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불법이나 탈법적인 금융관행에 대한 고발제도나 감시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체제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Ⅸ. 금융정책과 카드정책
1. 급격한 규제강화에 따른 부작용
□ 충당금 적립은 그 자체로는 개별 기업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고, 외부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주며, 산업구조를 안정시켜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함.
□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정책은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확대되는 비정상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냄.
□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규제로 인한 여타 심각한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거시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3～6개월 연체채권의 충당금 적립비율이 15%에서 60%로, 6개월 이상은 25% →100%로 급격히 강화시키는 금융감독원의 조기 상각 지도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막대한 대손상각 비용이 증가되어 카드사의 적자기조 고착화를 가져오고 있음.
※ 현 감독정책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하여 10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상각채권의 1년 이내 회수율이 15% 이상, 5년 이내 회수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채권 매각시 평균 2년 이상 된 연체채권이 20% ~ 25%대의 가격으로 매각되고 있는 현실(조흥은행, 외환카드 매각 사례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대손충담금 적립률이 과다함.
※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에 의해 2002년 하반기부터는 대부분의 신용 카드사가 적자로 전환
2. 신용카드 산업의 붕괴 가능성
-강화된 충당금 기준 및 적기시정조치 → 급격한 한도축소 등 → 적자 폭 확대 → 신용등급 하락 → 조달금리 상승 → 유동성위기의 악순환은 구조조정의 차원을 넘어서 산업자체의 붕괴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사태의 부작용과 심각성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명백한 실패 사례임.
3. 서민들을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아
□ 이미 은행은IMF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며 대형화를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수익성 중심의 신용평가에 기초한 대출 행태는 저소득층의 제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음.
□ 특히,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이 이미 구조조정을 거치며 절반 이상이 퇴출 되는 등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연리 60%이상의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최후의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급격한 한도 축소는 서민들을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
※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사채의 금융시장 규모는 약 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평균 금리수준은 120 ~ 240% 수준이나 연 360%가 넘는 경우도 있음.
※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 채권추심회사 → 사금융(사채업자)으로 채권이 양도되면서 사채업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조직폭력배를 동원 살인, 폭행 등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권의 채권 매각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가 있음.
4. 여신전문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
□ 감독당국의 작위적인 은행수준의 충당금 설정요구는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회사의 본질적인 특성을 무시한 것임.
□ 은행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현행 수준의 충당금 규모를 유지해야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여신전문회사에 은행 수준의 충당금 설정 요구는 분명 과도한 것임.
5. 카드사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 후퇴
□ 과도한 충당금 적립에 따른 카드사의 적자전환은 결국 회원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각종 수수료의 인상, 제공 서비스 폐지 등이 불가피함.
참고문헌
박태영, 한국의 재정금융 경제정책 : 비판과 대안, 하나출판사, 1995
박종현, 경기안정화정책의 주요 쟁점 :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6
박완규 외 2명, 대규모 재정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반응, 한국재정학회, 2010
박선아, 연구논문 :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한국법정책학회, 2009
유상대,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2011
유상대, 신용위험 전가거래 및 정책적 과제, 한국은행,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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