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무역금융, 금융]무역금융지원과 연구개발투자, 금융지원과 기술평가, 금융지원과 창업자금조달, 금융지원과 무역금융, 금융지원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벤처기업, 금융지원과 리모델링 분석

소개글

[금융지원, 무역금융, 금융]무역금융지원과 연구개발투자, 금융지원과 기술평가, 금융지원과 창업자금조달, 금융지원과 무역금융, 금융지원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벤처기업, 금융지원과 리모델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융지원과 연구개발투자
1. 벤처금융의 기반 확대
2. 벤처금융기관의 다양화

Ⅱ. 금융지원과 기술평가
1. 기존 금융지원제도하에서 기술(력)평가 제도
2. 신기술 인증제도등의 기술평가제도

Ⅲ. 금융지원과 창업자금조달
1. 벤처창업지원사업 총괄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과 지원조건
2. 창업투자조합출자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중소․벤처창업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Ⅳ. 금융지원과 무역금융
1. 무역금융 지원실적 급증
2. 포괄금융 이용 확대
3.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확대
4. 내국신용장 표시통화 다양화
5. 계열대기업도 기한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자금 조달

Ⅴ. 금융지원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1. 우대배정 방안
1) 우대지원 대상기업
2) 우대지원기간
3) 지원대상 금융기관
4) 시행일
2. 기대효과

Ⅵ. 금융지원과 벤처기업
1. 창업투자회사 지원사업
1) 창업투자회사의 성격
2)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지원
3) 향후 지원 방향
2. 창업투자조합 지원사업
1) 창업투자조합의 성격
2) 향후 지원 방향
3. 벤처기업 직접투자사업
1) 사업개요
2) 조성규모
3) 존속기한
4) 설립시기
5) 지원대상
6) 지원방법
7) 관리운영
4.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지원사업
1) 개요
2) 입주대상
3) 중점지원대상
4) 입주기간
5) 지원내용
6) 창업보육센터 현황
7) 향후 지원 방향

Ⅶ. 금융지원과 리모델링

참고문헌

본문내용

창업투자조합 등의 벤처캐피탈은 창업지원자금으로부터 지원되는 투융출자액에 자기자본을 Matching하여 창업자에게 투융자를 하고 있는 바, 창업지원자금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원은 수십 배의 승수효과를 창출하여 창업자에게 지원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성공률을 제고시키는 Seed Money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향후 지원 방향
- 창업자에 대한 주식인수 등 투자실적이 우수한 창업투자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창업자의 직접 금융조달 확대
- 조합해산시 출자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현물자산을 인수하는 투자회사를 지원하여 조합결성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재원 확충.
2. 창업투자조합 지원사업
1) 창업투자조합의 성격
창업투자조합은 투자회사가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모집하여 결성하는 펀드로서 그 역할 및 기능은 투자회사와 같으며, 다만 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모든 출자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창업자에 대한 투융자를 담당한다.
2) 향후 지원 방향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를 확대함으로써 일반기관 및 개인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재원을 확충한다.
3. 벤처기업 직접투자사업
1) 사업개요
기존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위험도는 높으나 경제에 영향을 주는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주식 및 전환사채 등에 인수지원한다.
- 창업초기의 금융조달 비용을 경감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 투자업체에 대한 기술경영지원을 통해 벤처기업 성장 지원
2) 조성규모
217억 원
3) 존속기한
7년
4) 설립시기
2호 펀드 : ’99년 12월 24일
5) 지원대상
성장성이 유망한 창업초기 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6) 지원방법
신주인수, 전환사채인수 등
7) 관리운영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을 공동설립하여 투자업무를 공단이 위탁받아 추진
4.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지원사업
1) 개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들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작업장제공, 지도, 연수 및 자금지원 등 창업에 관한 종합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창업촉진과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2) 입주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중점지원대상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지역 특정업종 및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업종
- 대학생 창업예비자, 대학교수 연구단지 전문인력 등
4) 입주기간
6월 이상 2년 이내(최초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단 인터넷BI는 2년 이내)
5) 지원내용
- 시설지원
개별임대작업장
공동이용공간(공동작업장, 회의실, 전시실 등)
공동이용설비(범용제조설비, 실험기기 및 계측설비, 사무기기)
- 지도 연수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
시험, 분석, 설계, 제작 등 기술분야
- 공단의 타사업 우선 지원 등 연계지원
6) 창업보육센터 현황
272개소
7) 향후 지원 방향
- 보육센터 직접건설 및 운영
- 보육센터 자금지원방식을 융자에서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지원의 내실화 도모
- 벤처기업 우선 입주 방안 마련
Ⅶ. 금융지원과 리모델링
o 정책금융 지원은 공동주택 공용부문 리모델링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주택 전용부문에 대한 지원은 부분적으로 지원함. 그러나 일반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민간 금융기관이 주로 지원함.
o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선적으로 공동주택들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함.
o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문은 주택 리모델링 센터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대출하거나 보증을 통해서 충당함.
o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전용부문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부담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요자 금융 형태로 지원함. 그리고 전용부문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규모 범위내에서 이주비는 지원함.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금융에서 담당함.
o 건물에너지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등급개선시에 각종 금융지원을 에너지절약기금 등에서 수행함.
o 사업자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할부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체 설립과 리모델링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 유한투자조합과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개선함.
o 이러한 금융지원을 위해 조세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함. 첫째 기존 리모델링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확충. 둘째 리모델링과 관련한 융자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지원 신설. 셋째 리모델링 제도로서 조세가 부담이 추가되는 경우 완화시켜줌. 넷째 새롭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조세지원 신설.
o 공동주택의 공용부문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에너지절약시설개체 및 에너지 성능인증 등급 향상에 대한 세액공제, 리모델링 융자금이자상환에 대한 세액공제, 리모델링에 의한 주택등기시 세금부담 경감 등의 조치가 취해짐.
o 단독주택의 경우는 에너지절약시설개체에 대한 세액공제, 리모델링 융자금이자상환에 대한 세액공제, 리모델링에 의한 주택등기시 세금부담 경감 등의 조치가 취해짐.
o 상업용건물의 경우는 에너지절약시설개체에 대한 세액공제, 리모델링시 과밀부담금 경감의 혜택을 보게 됨.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제도를 활용함.
o 임대주택사업자는 기왕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더하여 사업용건물의 리모델링시 세제지원을 받음.
참고문헌
권명자 외 3명 - 연구개발지원제도와 소유구조의 상호작용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김상우 -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규모와 기업규모별 만족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호서대학교, 2006
류승만 - 벤처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2001
류덕위 - 소상공인 창업자금조달과 신용협동조합 역할과 발전방안, 한국벤처창업학회, 2011
정재일 외 2명 -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지원 방향,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금융기획팀 - 구매확인서방식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한국개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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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창업자금,   무역금융,   중소기업,   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