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법,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분석

소개글

[노동법]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법,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동법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Ⅲ. 고용보험법
1. 보편적 보장원리
2. 최저생활 보장원리
3. 국가책임의 원리
4. 민주적 운영원리

Ⅳ.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
3. 정상화의 실현
4. 고용의 평등추구
5. 노동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

Ⅴ.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차 개정의 주요내용
2. 99년 2월 개정(3차 개정)의 주요 내용

Ⅵ.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
1. 남녀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2)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
4) 제5조(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5)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6)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내용

Ⅶ. 여성노동법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의 핵심

Ⅷ. 노사관계법
1. 제도개선의 필요성
2.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각 분과 운영의 기본방향

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2.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내부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3. 노동조합의 발전과정이 다르고 조직형태가 기업별 조직이라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
4. 오늘날 구체적인 입법정책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이론의 기초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가 있다

Ⅹ. 근로자복지기본법

Ⅺ.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2. 파견근로자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1) 근로자파견계약
2)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3)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Ⅻ. 임금채권보장법
1. 기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2. 소요재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부담금, 변제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

ⅩⅢ. 최저임금법
1.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
1) 결정기준
2) 최저임금액 단위기간
4.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5.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제도 위주로 운영
※ 우선배정제도 :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제도
※ 우선배정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 비율 : 71.5%(’10), 61.5%(’11), 53.3%(’12)
○ 우선배정제도는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우리사주 취득기회가 제한
- 유상증자는 주로 증시상황이 좋을 때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게 되어 주가하락에 따른 재산 손실 위험이 상존
○ 조합 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재원 등 차입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차입형 우리사주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배를 받는 주권비상장코스닥비상장 자손자회사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
□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 조합원 총회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도록 하여 해산 절차가 복잡하고 비현실적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 파견대상업무의 한정(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파견기간의 제한(법 제6조)
-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제(법 제5조 내지 제 10조, 시행령 제3조)
- 겸업금지(법 제14조)
- 명의대여금지(법 제15조)
-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근로자파견금지(법 제16조 제1항)
-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후 일정기간동안 파견근로자 사용금지(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
2. 파견근로자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1) 근로자파견계약
;계약내용의 명시(법 제20조)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제한(법 제22조)
2)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 금지(법 제25조)
;취업조건의 고지(법 제26조)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성명 등 통지(법 제27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법 제28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 보존(법 제29조)
3)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근로자파견계약에서 정한 취업조건의 준수(법 제30조)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법 제31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법 제32조)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보존(법 제33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및 제 35조)
. 임금채권보장법
1. 기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98.7.1부터 시행
※ 지급대상 : 퇴직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
2. 소요재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부담금, 변제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
부담금비율 : 2/1,000 범위내에서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ⅩⅢ. 최저임금법
1. 적용대상
○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임시직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됨
-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법 제5조제2항)
- 장애인, 수습근로자, 양성훈련자 및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됨(법 제7조)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
○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 이를 위해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 심의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하되, 재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시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에 의거하여 8.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함
○ 이렇게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당해연도 9.1부터 다음연도 8.31까지 효력을 발생함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
1) 결정기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결정
2) 최저임금액 단위기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금액을 결정하되, 시간급은 반드시 환산하여 명시
4.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법 제28조)
- 이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6조제3항)
○ 또한,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등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31조)
5.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 및 효력발생일 등을 주지시켜야 함(법 제11조)
○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의 이행을 감독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시 사업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법 제26조)
참고문헌
ⅰ. 김엘림 외 1명,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해설서,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2003
ⅱ. 노호창, 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ⅲ. 오문완,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노동법학회, 2011
ⅳ. 우주형,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ⅴ. 정구복,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국회, 1988
ⅵ. 최윤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키워드

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