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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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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법의 전개
1. 독점자본주의하의 노동문제
2. 권리체계로서의 노동법
3. 규범주의적 방법론
1) 의의
2) 특질

Ⅲ. 노동법의 역사
1. 영국의 공장법
2. 20세기 서구의 노동법
3. 서구의 단결권
4. 한국의 노동법 역사
1) 일제하
2) 이승만 정권
3) 박정희 정권
4) 전두환정권
5) 노태우 정권
6) 김영삼 정권 이후

Ⅳ. 노동법의 성립과 본질

Ⅴ. 노동법의 주체

Ⅵ. 노동법의 체계
1.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3. 노동위원회법
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구 노사협의회법)
5. 최저임금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남녀고용평등법

Ⅶ. 노동법의 내용
1. 근로기준법
1) 불합리한 종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2) 현실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을 모색하고 있다
3) 지나치게 보호수준이 높거나 타당성이 없는 보호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
3. 최저임금법

Ⅷ. 노동법의 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노동법의 개정과정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대립에서부터 작업장의 노동과정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축적을 위한 자본의 공세적 노력이었으며 또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노동법은 그 출발에서부터 서구와는 상이한 과정을 경험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직후인 1953년 정부는 한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의 4대 노동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노동법은 제2차대전 직후에 제정된 일본의 [노동조합법] 등을 거의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인데 당시 일본은 파시즘적 체제의 붕괴이후 새로운 세계사적 조류와 민주화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진보적 수준의 노동법을 만들었다고 한다.(이종하, 1991: 447) 따라서 초기의 노동법은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법 집행의 부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최초의 노동입법은 졸속을 면치 못하였던 만큼 대다수 국민들의 이에 대한 여론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야 \'노동법 시기상조론\', 더욱이 [근로기준법]이 우리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이상에 불과하다는 기업주측의 반대여론이 일어나기도 했고, 노동법은 아예 \'지켜지지 않는 법\', 심지어 \'지켜질 수 없는 법\'이라고 공언하는 자도 있는 형편이었다.\"(이종하, 1991: 450)
이후 4대 노동법은 1961년 5월 16일 군사쿠테타로 효력이 정지되었고 1963년 군사정부의 전횡 아래서 수차례에 걸쳐 개악된다. 자립경제 건설이라는 기치 하에 이루어진 경제개발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고 암울한 정치상황과 남북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조건은 노동법의 개정이라는 문제가 결코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63년에 이어 1973년에 이루어진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의 개정은 노사간의 합의는커녕 정상적인 입법기관의 입법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시기 노동법개정은 국회가 아닌 비상입법기관에 의해 진행되었고 노조의 자주적인 결성과 조직운영 및 쟁의권에 점차 더 많은 제약을 가해 왔다. 이러한 노동법 체계에 때마침 찾아온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불황은 생산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의 임금억제로 돌리게 하였고 노동조건은 극도로 열악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가 일반화되었지만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모색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 현대사에서 노동법 개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파행적 형태를 띠고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노동운동,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 반면 개별적인 관계에서는 결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근로기준법]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는 입법이 미미하나만 지속되었다. 유신체제 하에서도 사회보호법 차원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일관된 노동탄압적 입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실시된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적 차원에서의 억압과 개별적 차원에서의 보상은 이후에도 노동법의 주된 골간으로 유지되고 있다.
암울한 노동법 개정의 역사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노동법 차원에 머물지 않고 80년 8월부터 시작된 \'정화조치\'와 \'순화교육\' 등 적나라한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노조간부들에 대한 일제수사가 감행되었다.
1980년 12월 31일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제5공화국 헌법의 시행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생하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자본 측의 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부분적으로 근로자 보호적 내용을 곁들인 법개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등은 사상 최악의 형태로 개악되었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법에서는 기업별노조의 조직형태만을 인정하는 조항과 임원의 자격제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3자개입을 금지하였으며,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국공영기업 및 방산업체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였고 사업장 이외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였다. 개정된 쟁의조정법에 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쟁의해위를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고 행정관청의 의사여하에 따라서 쟁의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신인령, 1991: 169)
이와 같이 1980년의 노동법개정은 헌법적 차원과 개별적인 노동기본권의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그 범위를 기업단위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노동법 개정이 노사관계의 민주적 제도화와 무관하게 국가주도의 자본축적 논리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현실은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것처럼 이 시기의 노동법 개정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개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파행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고찰은 노동법 개정 역사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노동법 개정의 전사(前史)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배(1991), 노동법연구, 박영사
김교숙(2001), 노동법의 새로운 체계, 한국노동법학회
심현철(1984),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법의 의의와 역할, 인하대학교
이상윤(1996), 노동조합법, 박영사
정영화(2012), 최근 노동법 및 노동제도 변화와 헌법사실의 관계,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조경배(1993), 고용보장과 노동법의 현대적 과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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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   독점자본주의,   근로기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