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고찰, 비정규직노동자]대리모,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고찰, 물수급대책, 구조거부행위의 법적 고찰,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소개글

[법적 고찰, 비정규직노동자]대리모,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고찰, 물수급대책, 구조거부행위의 법적 고찰,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리모의 법적 고찰
1. 대리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1) 대리모의 긍정적 측면
2) 대리모의 부정적 측면
2. 대리모를 윤리원칙에 적용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정의의 원칙
4) 악행금지의 원칙

Ⅱ.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고찰
1.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2)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3) 사업장내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는 점
4)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
2.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Ⅲ. 물수급대책의 법적 고찰
1. 물관리 행정체계현황
2. 물관리 관련 법령현황
1) 먹는물 관리상의 문제
2) 하천관리상의 문제
3) 수계별관리상의 문제
4) 지하수관리상의 문제
5)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이원화문제

Ⅳ. 구조거부행위의 법적 고찰

Ⅴ.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Ⅵ.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Ⅶ. 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1. 선거비용의 정의(법 제119조①)
2. 선거비용 규제제도의 의의
1)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헌법§116)
2) 깨끗한 선거문화

Ⅷ.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1. 계약의 성립
2. 계약의 이행과 위험의 부담
3. 전자상거래와 조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적 선거운동 보장
□ 선거공영제 천명
ㅇ. 관리공영제
선전벽보 공동첩부,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 공동배부, 합동연설회개최, 한국방송공사에 의한 경력방송
ㅇ. 비용공영제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작성발송첩부임,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투개표참관인수당 보전, 경력방송 및 공영방송의 TV 대담토론비용 등
□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시 제재(제한액은 ‘02. 5.18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
2) 깨끗한 선거문화
선거운동자유 확대와 선거비용규제간의 조화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Ⅷ.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1. 계약의 성립
의사표시의 시기와 관련하여 단순히 클릭버튼의 작동으로 전송을 시작했을 때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아니면 전송한 내용이 상대방의 컴퓨터에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인가, 또는 상대방이 그 정보를 접하였을 때인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이는 계약과 관련된 민법의 논의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문제이며, 정보가 상대방의 컴퓨터에 도달하였을 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도달주의가 다수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은 민법의 경우처럼 도달주의나 발신주의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표시의 시기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보고 있다(법 제 9조 ①).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에서는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행해진 데이터의 송신은 수신확인의 도달시까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다룬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동 모델법 제14조). 전자거래기본법 제12조 제②항도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태도는 도달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2. 계약의 이행과 위험의 부담
전자상거래에 의한 계약의 이행에는 “오프라인형”과 ‘온라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형의 계약의 이행은 종래의 계약의 이행과 유사하여 법적문제의 소지가 적으나, ”온라인형“ 계약의 이행은 해결해야 할 법적문제가 남아 있다.
예컨대 데이터 송신의 도중에 통신시스템의 장애 또는 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 데이터 시스템 장애등의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 내지는 적극적 채권침해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법적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3. 전자상거래와 조세
전자거래는 인터넷에 의해서 전통적인 시장이 갖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극복하여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상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이루지 못하여 정부의 권한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부권한의 회색지대(Grey Zone)\"라고 부를 수 있는 조세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웹사이트를 소유자 및 거래자의 실제위치 파악의 곤란, 신원확인의 곤란, 거래흔적의 은폐, 내용물 확인의 곤란, 전자화폐와 탈세문제 등으로 소득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과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당국의 과세관할권내에서는 그 행사가 용이 정보획득권을 갖고 있지만, 그 관할권을 벗어난 활동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해서는 조세조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조세피난처(Tax haven)등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정보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탈매개현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과세점(Taxing points)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협력을 하는 여러 중개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이러한 중개기관의 필요성이 제거되면서 과세행정은 더욱 어렵게 된다.
또한 조세회피처 및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미 상당수의 조세피난처에는 익명의 계좌를 국제전신환 서비스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급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의 금융기관이용이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 증가할 예상되며, 과세당국이 이러한 국제적 탈세 및 조세회피에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의 국제적 동향을 보면, OECD는 전자상거래를 앞당길 수 있는 국제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A Global Market Place for Consumer 회의,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회의, Ottawa에서의 제 3차 회의 등 전자상거래가 조세조약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APEC, WTO, WIPO, UNCITRAL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조세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연구동향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첫째로,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는 국제적 협력을 요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는 별도의 새로운 세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제를 적절히 변용하면 되며, 셋째로,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 사이의 조세중립성이 지켜져야 하고, 넷째로, 전자상거래에 특유한 새로운 세목을 창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류전철(2003), 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박용우(2000),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박종원(2007),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 백원기(2006), 구조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양재술(2002), 선거비용규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하충룡 외 1명(2010), 국제전자상거래의 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키워드

대리모,   비정규직노동자,   법적 고찰,   물수급대책,   구조거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