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고찰]물수급대책,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구조거부행위의 법적 고찰, 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대리모의 법적 고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분석

소개글

[법적고찰]물수급대책,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구조거부행위의 법적 고찰, 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대리모의 법적 고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물수급대책의 법적 고찰
1. 정부조직법
2. 하천법
3. 특정다목적댐법
4. 지하수법
5. 소하천정비법
6. 수도법
7. 농어촌정비법
8. 온천법
9. 한국수자원공사법

Ⅱ.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Ⅲ. 구조거부행위의 법적 고찰

Ⅳ. 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1.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준비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처리(법 제125조)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법 제123조)
3) 예금계좌 개설신고(법 제127조①)
2. 선거비용의 수입 처리 요령
1) 수입의 범위(법 제126조)
2) 수입의 처리요령

Ⅴ.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1. 법은 NGO가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2. 법은 시민운동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동영역을 넓이는 것과 관련된다
3. 시민사회의 인적 자원과 자원적(voluntary)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투입하기 위하여 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Ⅵ. 대리모의 법적 고찰

Ⅶ.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1. 계약의 주체
2. 의사의 표시
3. 청약의 유인

Ⅷ.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1. 4․3전후 시기상황에 대한 법사회학적 문제
2.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문제(법해석의 한 예)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다’는 규정에 따라 일제 때부터 시행되어 온 법령도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위 계엄령도 계엄법의 제정 공포로 실효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계엄령은 계엄포고(선포)권자를 조선총독(태정관)이라고 규정하였고 계엄 선포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바, 위 헌법 제64조는 계엄의 선포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였고 제72조 제6호는 계엄안에 관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계엄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949. 11. 24. 제정 공포된 계엄법도 위 일본의 계엄령을 모방함에 그쳤다고 비판되고 있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의 견해도 있다.(방송대 법학과 김순태 교수 등)
첫째, 위 계엄령은 일본에서도 1945. 8. 15. 항복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명시적으로 1947. 5. 17. 일본 정령 제52호로 계엄령을 폐지하였으므로 1948년의 헌법 100조의 ‘현행법령’에 포함될 수 없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법의 효력은 그 국가질서 내에서 체계적으로 문제되는 것이지 동일 내용의 법이 외국에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즉 위 주장은 식민지 조선 상태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둘째, 1945. 11. 2. 미군정 법령 제21호는 민생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구법령의 효력을 존속시킨 것이므로 민생과 관계없는 계엄령의 효력까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미군정 법령 제21호는, 1945. 10. 9. 미군정 법령 제11호(일반명령 제5호의 개정임)로 정치범처벌법 등을 열거하여 폐지하고 기타 일반 법령의 폐지를 추상적으로 규정하였다가 구체적인 법령의 폐지 여부에 대해 혼란이 일자 이미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은 법률규정을 개별적으로 폐지할 때까지 그 효력을 존속시켜 폐지 여부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려는 취지였으며 민생에 해당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기준이 아니다. 당시 일반 국민들은 마치 무법상태 또는 불문법 상태로 있는 듯이 오인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법을 적용하는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상태를 우려하였음인지 당시의 경성지방법원장이었던 장경근 씨는 이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였는 바, 그 담화를 보면 당시의 사회상과 일본법 개폐에 대한 법적인 견해가 잘 나타나 있다. 또한 계엄령이 민생과 무관하다고 보기만도 어렵고 모든 법률이 민생에 관련인 점에서 위 주장은 근거가 초법규적이고 모호하여 타당하지 않다. 1948. 4. 8.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83호 (필요없는 법령의 폐지)는 육군형법, 해군형법, 집회취체령, 조선 불온문서 임시취체령, 조선 임시보안령, 보안법 등을 페지하고 있다. 이들 법령이 민생과 관련되는 정도는 사람마다 견해가 틀릴 것이나 어쨌든 위 일자에 폐지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인정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군정 하에서는 당연히 위 계엄령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미군정 법령이 그 효력을 존속시켰다고 보는 것은 결정적인 잘못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미군정청이 점령지에서 ‘군정’을 실시하면서 독자적인 책임 하에 통치권을 행사하고 점령지의 법률을 개폐할 수 있을 것이나 점령지인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되던 위 계엄령을 폐지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문제이고 군정실시로 당연히 군정 대상 점령지의 계엄관계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엄을 실시할 군대의 존재유무를 기준으로 위 계엄령의 효력상실을 문제 삼기도 하나 계엄령이 효력 있어도 실제 군대가 없으면 계엄을 실시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에 이르겠지만 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해당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넷째,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1948년의 헌법 제 100조 규정에서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의 의미는 주로 민생과 관련하여 법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법령에 대한 효력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계엄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위 헌법에 따라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헌헌법이 계엄에 관한 규정을 둔 이상 계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 계엄령 중 포고(선포)권자가 조선총독(태정관)으로 되어 있는 규정 등은 위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자로 되어 있는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하는 등 개별규정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민생관련 법령 해당여부의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어느 법령자체 전부의 효력 유무가 좌우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주관적인 견해에 불구하다.
예를 더 들면 1953. 형법제정 시까지 의용된 일본 형법규정 중 황실에 대한 죄 등의 규정 부분은 당시 헌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계엄령이 해석상 43 당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를 마치 식민근성의 잔재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보려는 주장도 있으나 이 또한 지나친 해석이다.
1945. 8. 15. 식민지 조선에서 벗어나 1948.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53. 형법제정 시까지 황실에 대한 죄 등이 규정된 일본 형법을 의용해 왔다고 식민근성의 잔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일본 형법이든 계엄령이든 그 개별규정이 헌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유의하고 식민근성에서 벗어난 자세를 취하는지 여부가 문제일 뿐이다.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물수급대책의 입법적·정책적 고찰 : 중수도보급을 중심으로, 1999
류전철, 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백원기, 구조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박종원,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최성옥, 선거비용 규제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하충룡 외 1명, 국제전자상거래의 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2010

키워드

물수급대책,   국가보조금사취행위,   구조거부행위,   선거비용,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