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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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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의 관료제

Ⅲ. 프랑스의 관료제
1. 프랑스의 관료체제는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 왔다
2. 통치구조상 행정부의 우월성과 더불어 고위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엘리트의식이 대국민관 계뿐만 아니라 대의회관계에서도 나타난다
3. 프랑스 관료제
4. 서구제국과 다른 관료의 채용방식을 지니며 이러한 채용방식을 통한 특정한 관료군이 존재한다
1) 특수대학의 설립목적과 역할
2) 그랑제꼴과 고급공무원단
3) 그랑제꼴의 사회적 지위

Ⅳ. 일본의 관료제
1. 관료적 의사결정체제를 능가할 만한 효율적인 정치적 통찰력이 존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집권정당이 40년 가까이 계속 정권을 담당해 온 까닭에 관료제와 특정정당의 관계가 극히 밀접한 결합관계로 정착했다
3. 여당의 지위가 지속됨에 따라서 여당을 구성하는 정치가는 행정기관이 갖는 자원에 기생함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4. 여당의 지위가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정치가는 관료제에 대항하는 선출세력의 일원이라는 인식보다는 통치권력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한다
5.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관료제에 대하여 쾌적한 활동환경을 보장했지만 동시에 관료제를 변화에 대하여 극히 취약하게 만들었다

Ⅴ. 중국의 관료제
1. 행정의 효율성․조절성 및 규범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이는 중국의 당면한 기구 개혁의 과제일 뿐 아니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행정관리체제 구현의 목표이기도 하다
2. 규범적인 정부 관리 행위의 정착.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서 볼 때 전통적인 계획체제에서 형성된 정부와 기업의 혼합, 정부가 기업을 관리하는 형태는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3. 전문행정 인원의 양성 및 국가 공무원 제도의 심화. 이는 중국의 현대화 건설 및 행정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4. 국가 행정 활동의 법제화이다

Ⅵ. 한국의 관료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계에서 볼 때 전통적인 계획체제에서 형성된 정부와 기업의 혼합, 정부가 기업을 관리하는 형태는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 15大 이후 중국은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하였다.
3. 전문행정 인원의 양성 및 국가 공무원 제도의 심화. 이는 중국의 현대화 건설 및 행정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등소평은 국가 기관 인원의 4化를 주장하며, 개혁개방 및 중국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15大에서는 전문 행정인원의 양성과 국가 공무원제도의 심화를 통한 중국 행정관리의 현대화를 중요한 발전 목표로 정하였다.
4. 국가 행정 활동의 법제화이다
개혁개방을 통하여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중국은 의법행정(依法行政)과 법제화 수준 향상을 통한 정부관리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Ⅵ. 한국의 관료제
관료제의 변화양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기준이 존재하겠지만 여기서는 정부조직, 인력, 제정지출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정부조직이다. 정부수립이후 한국의 행정조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급격한 팽창을 거듭해왔다. 이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 집권엘리트의 통치전략 및 발전계획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행정기능의 변천과 연관시켜보면 정부수립이후 50년대까지는 국가의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된 고전적 처부들이 주종을 이루었고 60～70년대에는 경제발전과 관련된 기관이, 8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처부들이 주로 신설되고 발전하였다. 인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록 인구증가에 비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서구 선진사회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공무원 수의 증가를 정부기능에 따라 살펴보면 1963년 이후로 산업경제기능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사회문화기능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원래부터 사회문화분야 공무원이 너무나 부족했고 최근의 공무원 수의 증가 또한 교육공무원의 증가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분야의 공무원 수의 지속적 증가가 요구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것도 한국의 공무원 인원 분포의 한 특징이다. 재정지출구조변화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 나라의 중앙재정규모는 GNP의 약 20%를 넘나드는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일반행정, 방위비 등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개발비에 대한 할당은 개발도상국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관료제는 서구의 민주, 복지 관료제와는 아직 거리가 먼 실정이다.
한국 관료제의 유형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여기서는 1공화국을 체제유지형 관료제로, 3,4,5공화국을 억압, 발전주의 관료제로, 6공화국에서 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시기를 전환기적 관료제로,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또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관료제를 민주통합 발전형 관료제로 명명하고 각각의 특징을 11개의변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1공화국의 관료제는 전형적인 체제유지형 관료제이다. 이 관료제의 특징은 국가가 사회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비대칭적 역학 구조를 띠고 있으며 사회의 질서를 그 기본 목표로 하고 적법성을 주요 행정이념으로 삼는다. 1 공화국의 정치와 행정관계를 보면 행정은 정치에 예속되어 있으며 행정의 고전적 의미인 일반행정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조직은 계선 중심의 쳬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관료제의 최대 수혜 계층은 기득 계층으로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지배자로 군림하는 위치에 관료제가 있었다. 5.16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3,4 공화국과 그것보다 정도는 좀 약해졌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의 관료제는 1공화국 시기의 관료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국가는 여전히 국민과 사회에 대해 군림하는 국가우위의 비대칭적 힘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행정의 수혜 계층이 기득 계층인 점은 앞서의 관료제와 유사하였지만 행정의 기본목표를 경제발전으로 삼아 효과성과 능률성을 행정의 최대 가치로 삼고 불균형적, 생산중심의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조직은 발전기획중심으로 짜여졌고 발전의 주체는 군관의 엘리트였다. 행정이 주체적으로 국가를 이끌다 보니 정치에 비해 관료권이 우세하고 그 중에서도 경제 기술관료가 국가를 주로 운영했다. 관료제는 국민에 대해 선도자적인 입장에 서있었다. 5공 이후 6공화국과 6.29선언,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관료제를 전환기적 관료제라 명명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국가구조의 변화가 시작되고 심화되었으며 탈권위주의를 지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했다. 민주성과 능률성을 행정의 이념으로 삼고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를 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 행정의 주종이 다변화되었으며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시민사회의 정책결정에의 참여도 많은 부분 이루어졌다. 분야별로 전문적인 관료가 등장하였으며 민주적 정치과정이 성숙하였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세계화, 국제화로 인한 국가간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이 시기는 행정이 민주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민주, 통합발전형 관료제는 국가와 사회가 균형적인 긴장,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경제와 사회의 동시발전을 추구해야한다. 민주성과 능률성, 형평성을 행정의 이념으로 삼을 것이고 지원, 서비스 행정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전체국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재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해 지원자,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참고문헌
◈ 박정석(2009), 일본관료제에 관한 연구 : 정치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 박동서(1989), 한국의 관료제를 진단한다, 언론과비평사
◈ 서성원(2000),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성, 명지대학교리서치아카데미
서울행정학회
◈ 임두택(1998), 미국의 대표관료제와 인재지역할당제, 전남대학교미국문화연구소
◈ 임도빈(2009), 관료제를 위한 변론 : 한국관료제의 성과제고 방안, 한국조직학회
◈ 정하영(2012), 문화적 관점에서 본 전통 한국과 중국의 관료제 비교 : 조선조와 청조

키워드

미국,   관료제,   프랑스,   일본,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