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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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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헌법

Ⅲ. 이탈리아헌법

Ⅳ. 북한헌법
1. 사회주의 헌법(92.4.9)의 전반적인 특징
1)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국가이념의 변화 반영
2)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한적 정책변화
3) 국방관련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4)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2. 김정일 헌법(98.9.5)의 전반적인 특징

Ⅴ. 중국헌법

Ⅵ. 인도헌법

Ⅶ. 한국헌법
1. 헌법개정행위의 분리 불필요
2. 근본규범 또는 헌법상의 근본결정과 헌법의 단계구조
3. 헌법전문
1) 의의
2) 입법례
3) 주요내용
4) 법적성격(규범적 효력여부)
5) 대한민국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
6) 내용
7) 8차개헌 헌법과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감각 등을 더 많이 반영한 최근의 정치적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구별하지 않고 논하면서, “2/3 이상의 국회의 절대다수결과 일반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이 개정됨에 비추어 ‘헌법제정권력’의 입법형성의 자유는 통상의 입법부의 입장보다 더 존중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조항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그 취지는 이러한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무튼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이론상 인정하더라도, 規範統制節次의 면에서는, 憲法改正 행위 자체를 制定當時의 憲法條項과 따로 분리하여 따지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불필요하다. 헌법조항을 초월하는 根本規範의 존재나 헌법상의 根本決定, 규범 상호간의 位階構造를 인정할 수 있다면, 개정의 결과인 헌법조항이 규범의 실체면에서 그러한 상위규범에 위반되었는지를 판단하면서, 개정절차조항의 준수 여부도 함께 다루면 된다. 특히 憲法訴願에 의한 통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公權力作用’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는 것이며, ‘形式的 意味의 法律’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경우 중요하지 않다.
2. 근본규범 또는 헌법상의 근본결정과 헌법의 단계구조
헌법 前文과 本文의 전체 조항으로부터 헌법상의 根本決定을 추출하여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내지는 지도원리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 헌법학의 일반이론으로 자리잡혀 있다. 한국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엇인가는 논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존재방식과 존재형태에 관하여 헌법제정권자가 내린 근본적인 결단으로서, 첫째, 헌법의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척도가 되고, 둘째, 입법과 정책입안의 방향제시가 되며, 셋째, 공직자와 모든 국민의 행동지침이 되고, 넷째, 헌법개정에 있어서 그 개정금지사유가 된다고 설명된다.
나아가 헌법조항 상호간에 효력의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段階構造를 認定하는 견해도 있다. 헌법규범 중에는 헌법을 만드는 憲法制定規範,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인 憲法核,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를 규정한 憲法改正規範, 그리고 이 헌법개정권력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는 憲法律이 있다고 하면서, 이 규범들 간의 효력의 우열관계로 보아 헌법에는 ‘憲法制定權力憲法核憲法改正規範憲法律’의 段階構造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헌법개정규범이나 헌법률이 헌법제정권력이나 헌법핵에 위반하는 경우 이는 위헌적인 헌법개정 또는 違憲的인 憲法律(verfassungswidrige Verfassungsgesetz)라고 한다.
헌법은 각각 다른 개별조항의 무의미한 집합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상호관련되어 있는 統一的인 價値體系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은 이러한 근본 가치질서의 구체적인 실현형태로서 일정한 기본원칙과 근본규범을 지니고 있다. ‘韓國憲法의 基本原理’라고 논해지는 것들은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 헌법의 전체조항은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합치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헌법은 내용과 기능 및 효력이 각각 다른 다양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같은 헌법 내에서도 효력상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는 상위하위규범들로 구성된 段階構造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헌법조항이 상위규범에 위배될 경우 그 無效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3. 헌법전문
1) 의의
헌법의 지도이념이 구체화된 헌법전의 일부(헌법핵)
공포문은 헌법의 일부가 아닌 점에서 구별된다.
2) 입법례
없는 경우 : 북한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기본권조항까지 두는 경우 : 프랑스
전문에 기본원리가 없는 경우 : 미국
3) 주요내용
헌법의 연혁, 제정절차, 기본원리
4) 법적성격(규범적 효력여부)
부정설 : O.Mayer 미국연방대법원, 영미학자
긍정설 : schmitt,독일헌법재판소, 일본의 다수설 우리나라의 통설
헌법핵 - 제헌권자의 근본결단
각 조항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 직접효력을 갖는 근본규범
5) 대한민국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
최고규범: 모든 국내법(헌법 본문 포함) 질서의 최고효력을 갖는다.
법해석의 기준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자구수정은 가능)
재판규범성
부정설
긍정설 - 다수설, 판례 : 재판과정에서 직접 원용 가능한 재판규범으로 본다.
모든 부분이 재판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추상적선언적 부분은 제외된다.
6) 내용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명시
“대한국민”
통합주의의 반영
헌법제정권자 - 추상적, 관념적인 국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5차개헌에서 기미년을 삭제
법통(9차 신설) - 법적 정통성설이 다수설, 소수설(허)은 민족사적 정통성설을 주장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5차에서 신설, 8차에서 삭제, 9차에서 부활
민주개혁(9차 신설), 평화통일(7차신설)
정의, 인도, 동포애
민족의 단결 - 통합주의의 반영 (정신적 유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기본질서 편 참조
기본권보장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모든영역에서 각인의 기회균등 → 현대복지국가원리의 반영 (실질적 평등을 의미)
안전과 자유와 행복
실질적 법치주의의 근거 - 법치주의의 목적은 기본권 보장에 있다
이념적 기초: 3균주의
국제평화주의: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현대헌법의 원리결단주의의 반영(유일한 국제적 관점)
기타
정의 복지사회구현
단기 → 서기 (5차), 개정과정 삭제(9차)
국회의 의결 : 9차 신설 - 최초의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
7) 8차개헌 헌법과의 비교
삭제: 평화애호의 전통, 새역사의 창조, 개정과정
신설, 변경: 유구한 역사와 전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자율과 조화”
참고문헌
강경선 : 인도헌법의 형성: 연구과제와 방법, 한국인도학회, 1997
류시조 : 이탈리아헌법의 특징과 통치구조, 부산외국어대학교, 2011
민경국 : 헌법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헌법, 국제헌법학회, 2009
문홍주 : 미국헌법론, 일조각, 1958.
북한 연구소 : 북한 형법의 실상, 1990
이성연 : 중국헌법상 경제제도의 변화와 그 특징,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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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   이탈리아헌법,   북한헌법,   중국헌법,   인도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