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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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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학과 기초법학
1. 법철학
2. 법사학
3. 법사회학
4. 비교법학
5. 법해석학

Ⅲ. 법학과 정보법학

Ⅳ. 법학과 정보통신공간법학

Ⅴ.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제6조 및 제10조)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안 제16조 및 제17조)
3.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평가(안 제27 내지 제29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설치인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가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여부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법학교수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
(3)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인가과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인가과정에서 시설교원 등 양적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목표교육과정 등 질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법학교육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안 제16조 및 제17조)
(1)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두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전체 교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교원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법학전문도서관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함.
(3)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폭 넓은 선택과목세미나토론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충실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이 가능하게 되며, 장학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평가(안 제27 내지 제29조)
(1)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담보할 수 있는 사후평가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교수판사검사변호사일반 시민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두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도록 함.
(3)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유지발전시키고,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방석호(1997), 정보법학의 과제와 성격 (情報법학의 과제와 성격), 한국정보법학회
◎ 서영식(2011),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철학교육, 한국동서철학회
◎ 윤찬영(2011), 사회복지와 법학,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이상영(2007), 법, 법학, 그리고 입법, 한국의정연구회
◎ 정희철·전원배(1971), 라드브루흐: 법학원론
◎ 홍영기(2009),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형법학 및 기초법학 교육,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키워드

법학,   기초법학,   정보법학,   정보통신공간법학,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