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산업, 병원산업 위치, 병원산업 구조, 병원산업 현황, 재벌기업진출, 노사관계]병원산업의 위치와 구조, 병원산업의 현황, 병원산업의 재벌기업진출, 병원산업의 노사관계, 향후 병원산업의 발전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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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원산업, 병원산업 위치, 병원산업 구조, 병원산업 현황, 재벌기업진출, 노사관계]병원산업의 위치와 구조, 병원산업의 현황, 병원산업의 재벌기업진출, 병원산업의 노사관계, 향후 병원산업의 발전가능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병원산업의 위치와 구조
1. 시장 1
2. 시장 2
3. 시장 3
4. 건강보험/의료급여
1) 의료서비스 구매의 보장 방식(사회보장제도)
2) 치료비용의 재원조달기전(보건의료재정제도)
3) 가격 설정자(price setter)
4) 의료의 양과 질 관리

Ⅲ. 병원산업의 현황
1. 병원업종 현황
2. 병원 노사단체 현황
1) 사용자단체 현황
2) 보건의료노조, 병원연맹

Ⅳ. 병원산업의 재벌기업진출

Ⅴ. 병원산업의 노사관계
1.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노사관계의 차이 및 패턴교섭과 유사한 교섭방식
2. 직권중재제도에 의한 쟁의행위 제한
3. 고용-피고용관계, 의사-간호사 위계질서와 관련된 갈등의 중첩현상
4. 노조활동 활발, 노사갈등 빈발

Ⅵ. 향후 병원산업의 발전가능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병원, 환자중심의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재벌병원은 장기적인 수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병원운영을 통해 적자를 목표로 하여,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병원들과 경쟁하거나 의사들에게 진료실적을 강요하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얻는 것을 병원운영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재벌 병원들의 생존가능성이 높은 것은 의료자원을 보유하거나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투자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풍부한 자본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별한 제재조치 없이 재벌병원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 확장과 기존 병원의 합병인수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병원군은 점차 팽창될 것이며 이들이 전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병원운영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예를 들면 병원내 식당이나 매점등 매식업소나 제약회사, 각종 용역관련산업 등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의료와 다른 산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의산복합체(medical industrial complex)의 탄생을 예견할 수도 있다. 즉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식당 및 매점 등 편의시설, 각종 용역산업 등이 재벌병원이라는 단일한 공간에서 재생산될 수 있다. 그 공안 안에서 의료인력이 양성되고, 새로운 의학기술과 첨단 장비들이 개발되며, 병원에서 이용되는 모든 의약품들이 조달된다. 또한 병원 안에서 생활하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의 일상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이 기업의 상품으로 판매된다.
또한 재벌병원은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료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첨단 기기와 새로운 의학기술을 적용한 의료상품은 현행 의료보험 수가 통제의 범위밖에 있기 때문에 진료비의 전액을 환자가 지불하고 이에 대한 수익이 직접적으로 병원에 돌아오게 된다.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료과소비심리를 이용하여, 재벌병원의 새로운 의료상품은 의료수요가 그 공급을 규정하는 새로운 의료관행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의료 시장 개방 이후 외국의 의료자본이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의료영역 역시 시장의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병원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어떤 형태로든 자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병원들의 생존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 병원의 등장은 의료시장의 경쟁논리를 가속화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병의원들을 솎아내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벌 기업에 의한 의료의 독점화를 예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재벌기업은 현실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을 표방하는 병원운영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영역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병원산업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벌기업의 병원산업 진출은 단지 병원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재벌기업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기업의 이름으로’ 관련 영역에 진출한다. 재벌기업의 병원산업 진출은 이들 기업이 궁극적으로 ‘재벌기업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Ⅶ. 결론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전체병원중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병원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낮은 이자율의 융자를 제공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자선단체 또는 독지가에 의한 기부도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들 선진국과의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병원중 민간부문에 의하여 투자된 병원은 현재 병원수에 있어서는 85%나 차지하여 민간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공공투자부족으로 인하여 10년 전에 비하여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지원은 의료취약지에 설립된 병원들에 대하여 몇 년간 이루어졌으나 사회자선단체 등에 의한 기부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민간병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료수입 이외의 수입이 거의 없으므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다.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의료수가를 결정하여 진료비를 받아왔으므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9년 7월부터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이의 적용을 받는 인구가 증가하여 환자중 보험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병원에 따라 80∼90% 정도를 보이게 되었다. 한편 보험수가는 정부에 의하여 통제·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구매자시장(buyer\'s market) 원리에 의하여 지배받게 되었으며 보험수가는 병원경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병원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의료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의료수가수준이 의료원가에 비하여 낮고 병원들의 경영합리화 노력의 부족으로 병원의 재정상태는 매년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병원의 경영진은 경영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역설적으로 회계관리를 포함한 병원의 경영관리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참고문헌
* 강승열(2005), 병원산업의 매력과 경쟁요인 분석, 전북대학교
* 배성권(2005), 의료제도선진화 및 병원산업육성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승길(2003), 병원산업의 산별교섭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절차에 대한 연구 요약보고서, 국제노동법 연구원
* 이윤재(2010), 한국 병원산업에 대한 조직론적 연구 : 경쟁과 적소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 이견직(2006), 병원산업에서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규모와의 관계, 한국보건행정학회
* 조병희(1995), 대기업의 병원산업참여, 1995년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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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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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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