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
Ⅲ.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인간배아연구
1. 인간배아의 정의
2. 인간배아의 중요성
3. 전제된 윤리적 쟁점
Ⅳ.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Ⅴ.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인간복제와 종간교잡
1. 인간복제
2. 종간교잡
참고문헌
Ⅱ.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
Ⅲ.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인간배아연구
1. 인간배아의 정의
2. 인간배아의 중요성
3. 전제된 윤리적 쟁점
Ⅳ.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Ⅴ.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인간복제와 종간교잡
1. 인간복제
2. 종간교잡
참고문헌
본문내용
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 질병치료나 유전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로서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생식세포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는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
⑭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기관 또는 연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또는 장비 등에 대한 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배아생산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의 지정등록신고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44조)
Ⅴ.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인간복제와 종간교잡
인간복제나 종간교잡이라는 용어는 이미 많은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익숙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복제나 종간교잡의 정의를 우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어떠한 연구를 허용하고 금지시킬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인간복제
인간복제란 유전적 형질이 동일한 복제물을 만드는 복제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함의하는 내용은 광범위하여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세분화된다. 인간복제의 광의의 개념은 인간개체복제를 비롯하여 인간의 유전자세포장기와 같은 단독적인 존재로부터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사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의에 따를 경우 인간복제에 포함되는 범위는 인간개체복제 뿐 아니라 장기복제, 세포복제, 인터페론이나 치료단백질 생산에 사용되는 인간유전자 복제 등의 생의학적 연구까지 그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협의의 개념의 인간복제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복제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개념의 인간복제는 복제의 기술과 복제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2. 종간교잡
종간교잡이란 인간과 동물의 생식세포 또는 배아의 교잡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생물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종간교잡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키메라와 하이브리드 유형이 있다. 키메라는 세포융합방법을 이용하여 수정란의 초기분할단계에 두 개의 수정란 세포를 서로 점착시키거나 또는 한쪽의 난세포의 부분을 다른 쪽으로 주입함으로써 양쪽의 특성을 모두 지닌 세포 또는 개체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하이브리드는 두 개의 상이한 난세포와 정세포를 융합하여 얻어낸 개체를 복제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박인회(2008), 생명윤리기본법의 내용과 효력,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신옥주(2011), 생명윤리법의 분법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오세혁 외 1명(2007),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점,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오세혁 외 1명(2008), 생명윤리법의 발전에 따른 재산법 분야의 변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경환 외 2명(2010), 생명윤리관련 법률문제의 체계적 이해, 한국법학원
정문식(2007),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⑭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기관 또는 연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또는 장비 등에 대한 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배아생산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의 지정등록신고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44조)
Ⅴ.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인간복제와 종간교잡
인간복제나 종간교잡이라는 용어는 이미 많은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익숙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복제나 종간교잡의 정의를 우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어떠한 연구를 허용하고 금지시킬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인간복제
인간복제란 유전적 형질이 동일한 복제물을 만드는 복제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함의하는 내용은 광범위하여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세분화된다. 인간복제의 광의의 개념은 인간개체복제를 비롯하여 인간의 유전자세포장기와 같은 단독적인 존재로부터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사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의에 따를 경우 인간복제에 포함되는 범위는 인간개체복제 뿐 아니라 장기복제, 세포복제, 인터페론이나 치료단백질 생산에 사용되는 인간유전자 복제 등의 생의학적 연구까지 그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협의의 개념의 인간복제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복제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개념의 인간복제는 복제의 기술과 복제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2. 종간교잡
종간교잡이란 인간과 동물의 생식세포 또는 배아의 교잡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생물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종간교잡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키메라와 하이브리드 유형이 있다. 키메라는 세포융합방법을 이용하여 수정란의 초기분할단계에 두 개의 수정란 세포를 서로 점착시키거나 또는 한쪽의 난세포의 부분을 다른 쪽으로 주입함으로써 양쪽의 특성을 모두 지닌 세포 또는 개체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하이브리드는 두 개의 상이한 난세포와 정세포를 융합하여 얻어낸 개체를 복제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박인회(2008), 생명윤리기본법의 내용과 효력,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신옥주(2011), 생명윤리법의 분법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오세혁 외 1명(2007),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점,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오세혁 외 1명(2008), 생명윤리법의 발전에 따른 재산법 분야의 변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경환 외 2명(2010), 생명윤리관련 법률문제의 체계적 이해, 한국법학원
정문식(2007),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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