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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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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연금과 연금정책

Ⅲ. 연금과 연금제도
1. 사적연금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2. 연기금의 투자를 위한 적립을 반대해야 한다
3. 연기금의 시장자유화 조치를 반대해야 한다
4. 금융의 자유화와 WTO 반대하는 연대 전선의 한 과제이다

Ⅳ. 연금과 연금펀드

Ⅴ. 연금과 연금기금

Ⅵ. 연금과 연금급여

Ⅶ. 연금과 연금재정
1.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전환
2. 기금운용의 개선

Ⅷ. 연금과 연금소득

Ⅸ. 연금과 연금민영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잦은 가입과 탈퇴가 반복되면 가입자에게 운영수수료 부담을 높인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보험료를 꼬박꼬박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연금 가입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연금액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통상적인 경우에도 영국과 미국의 개인연금 운영비는 보험료의 약 35%에 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금을 민영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액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그야말로 ‘최소한’이다. 칠레에서는 민간연금운용회사의 투자수익이 너무 낮거나 보험회사가 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최저연금보증제도를 정부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년 이상 가입한 노인들에게만, 대체로 평균임금의 12%에서 20%사이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공적연금은 평등, 재분배 제고 효과가 없으니 연금제도를 민영화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임금노동자의 소득보장 문제와 더불어 연금민영화의 중요한 쟁점은 적립방식의 사연금 확대가 과연 해당국가의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적게는 임금의 2%에서 많게는 10%에 이르는 보험료를 강제로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는 연금체계는 국내외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연기금 금융시장 투입으로 엄청난 규모로 급작스럽게 팽창되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상당한 조절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특히 금융시장의 각종 제도 및 공적, 사적 보험의 발달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분산된 사연금에 대한 정교한 규제능력 및 각종 투자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능력, 이를 통한 자본시장에 대한 조절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한 제3세계 주식시장의 팽창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될 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에게 자본은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을 통한 자본조달보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이들에게 더 유리할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극히 유동적인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이 투기적인 다국적 금융자본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조조정 및 대량실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그러하다. 각국의 주식시장에서 노동자들의 빈곤화와 불안정화를 대가로 이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해왔으며, 이들은 더 큰 시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연금민영화론자들이 끊임없이 연금기금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다소 음모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연금민영화가 재정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인가? 노동시장 유연화 등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더욱 적합한 연금제도는 무엇인가? 저소득층, 유족, 장애인에 대한 급여보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금제도 이행의 이전비용은 얼마나 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등-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이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연금민영화로 이익을 본 것은 과연 누구이며, 이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외 투자기관 및 보험회사, 은행들은 과연 어느 정도로 이득을 보았는지,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얼마나 커졌으며, 국내외 투자가들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이익을 보았는지 이러한 것들이 기존 연금개혁의 핵심적인 성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이 향후 연금개혁의 동향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진행된 세계의 연금개혁의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연금을 둘러싼 자본의 이해관계와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정치력과 사회적 조건이 연금개혁의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저개발 국가들을 시야에 포함시켰을 때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Ⅹ. 결론
현연금제도를 무조건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사실 현재의 공적연금 제도에는 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보험료를 일부 올리거나, 급여수준을 낮추거나, 수급연령을 높이는 등의 부분적인 제도수정으로 공적연금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로서의 생명인 보장성 면에서도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 분명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데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연금제도 구조개혁의 방향에는 ‘민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특성과 이해관계만큼이나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연금재정부담의 누진성을 강화하거나, ‘보험’방식을 버린다거나 하는 다른 해결책은 깊이 논의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도해 온 것은 세계은행 등의 서구자본의 대표기구로서, 남미나 동유럽의 연금개혁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가들이 연금개혁을 이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민영화가 여성들, 저임금 노동자의 노후를 희생한다는 사실은, 대중들이 요구하고 싸우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정책선택을 지배하는 쟁점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아직 모든 것이 완결된 상황은 아니다. 적립식의, 개인화된 연금체계로의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국가도 많으며 연금민영화 주도세력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자본시장의 활성화 정도의 차이와 자국의 금융시장 환경과의 적합성 등에 대한 논란이 많다. 민중들은 자신의 노후보장 방식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참고문헌
ⅰ. 김현정(2006), 우리나라 연금재정에 따른 장기변동연구, 서강대학교
ⅱ. 민재형 외 1명(2008), 뮤추얼펀드와의 비교를 통한 연금펀드의 운용전략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ⅲ. 원시연(2011),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참관기, 대한민국국회
ⅳ. 윤석명(2003), 국민연금 부담과 급여의 적정성, 국민연금공단
ⅴ. 주은선(2008), 참여정부 복지정책 평가 : 연금정책, 참여연대
ⅵ. 한철(2010), 연금기금과 사회책임투자(SRI)의 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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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금정책,   연금제도,   연금펀드,   연금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