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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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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1. 1989.9.19
2. 1990.1.9
3. 1990.1.15
4. 1988
5. 1989.11.10
6. 1990.6
7. 1990.12.18
8. 1991.8.1

Ⅲ. 영유아보육법의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4.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Ⅳ.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내용
2. 보육시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의 자유재량권과 반사적 이익
3. 권리

Ⅴ.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1. 공공성의 확대
2.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1) 정부 지원 시설의 확대
2)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
3. 보육 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위탁 절차 및 기준의 강화
2) 서비스의 질적 향상
3) 서비스의 다양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고려기준으로,
① 일반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선상의 기준
② 잠재력이 발달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의 구비
③ 각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수준
④ 자격을 갖춘 직원의 배치 등
3. 권리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요구가 있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주체의 온정주의적 시책으로 펴나가는 바탕가치를 깔고 있어서 복지권의 개념인 ぢ법의 의해 존중되는 선택っ이 보육서비스 이용자(취업부모와 아동)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Ⅴ.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1. 공공성의 확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내포하는 의미는 하나는 육아-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보육 정책은 양적 보편주의와 질적 보편주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이것이 보육재정에서의 비용 부담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육아의 문제는 단순히 보호자 가정의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재정 부담이라는 정부의 책임이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시설과 서비스가 공적 기관에서의 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요구되어져야 한다.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법한 재정 지출 행위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법 개정의 커다란 방향은 바로 이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현재 총 보육 재정 중 정부가 보육 사업 예산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20%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 제3조 ②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것처럼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담 비율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으며 보육 비용의 부담도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법 제 21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정부 지원 시설의 확대와 보육료 지원 대상의 확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1) 정부 지원 시설의 확대
현재의 보육 시설 확충의 결과는 지나친 민간 의존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공립시설이나 민간비영리시설의 확충보다는 민간개인시설의 확충에 의해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에 따라 시설의 공급은 늘었지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부담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시설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설의 신축이 되었던, 아니면 개인 시설의 전환을 통해서건.
보육 시설의 설치를 보육 수요의 총량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생활권 수준의 지역별 수요 예측을 통해 정부 지원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
현재의 보육 비용 부담에 관한 정책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시장 논리에 근거한 민간 주도 자율보육체계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는 보편주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현재 100%인 법정 저소득층과 40%인 기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 세분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보육 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위탁 절차 및 기준의 강화
현행 국공립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선정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시설의 투명한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시, 군, 구에 위임되어 있는 위탁 절차와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어린이 집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법에 위탁과 재위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서비스의 질적 향상
현행 법령은 공급의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기준들이 완화(악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인당 시설 면적, 교사 1인당 아동 수의 비율 등이 악화된 것들이다(물론 이러한 내용은 법의 문제이기보다는 시행령이나 규칙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에 이러한 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법적 규정은 규제가 아니라 보호자가 보육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또는 보호 기제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 강화되어야 한다.
3) 서비스의 다양화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보편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편성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양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문제의 발전 속도가 보편성과 함께 다양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육시설의 다양화와 함께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종일보육과 함께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으로부터 유리된 아동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공부방 등이나 복지관에서 방과후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경선, 보육학적 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한국보육정책학, 2007
◈ 김종해, 영유아보육법, 참여연대, 2008
◈ 남경현,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림성심대학, 2007
◈ 양옥승, 영유아보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009
◈ 이순영 외 1명,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비교연구, 한국보육정책학회, 2005
◈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외 1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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