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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관료제의 특징

Ⅲ. 일본관료제의 형성

Ⅳ.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1. 전전
1) 정치체제의 상황
2) 이 시기의 관료제의 특성
3) 메이지 유신 이후의 상황
4) 이 시기에 형식상 헌법을 갖고 삼권분립체제를 갖추었지만 종전이전까지 일본의 정치권력의 핵심은 향정과 군간부
5) 교육을 통한 국민형성
6) 인력중심의 자립경제강화
7) 종합적 측면
2. 전후
1) 연합국에 의한 민주체제로의 전환
2) 전전(戰前)에 비해 행정부의 권한이 축소된 것은 아님

Ⅴ. 일본관료제의 정치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견제하는 입법부나 사법부, 매스컴이나 국민의 통제가 강화
Ⅴ. 일본관료제의 정치구조
일본에서는 수상-관료제 및 대신-관료제의 관계에서 수상이나 대신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특징 외에도, 일본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특징은 與野黨이 固定化되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른바 55년 체제하에서 40년 가까이 지배정당의 교체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정권을 둘러싼 현실적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통솔로서 정치의 기량을 연마할 기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야당 역시 현실적으로 정권에 도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웠으며 政治의 矮小化가 문제되어 왔다. 앞서 佐藤와 松崎가 지적한 대로 관료와 정치가의 역학관계가 미국이나 영국에서처럼 명백히 정치가가 관료에 대해 優位를 점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관료와 정치가의 役割關係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混合的이라는 점은 이와 같은 점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관료적 의사결정체제를 능가할 만한 효율적인 정치적 통찰력이 존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이는 日本의 統治過程에서는 政策課題를 정치적 논쟁 속에서 발견한다든지 제도의 왜곡이나 폐해를 정치적 경쟁 속에서 내발적으로 쟁점화하여 시정하는 능력이 극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집권정당이 40년 가까이 계속 정권을 담당해 온 까닭에 관료제와 특정정당의 관계가 극히 밀접한 결합관계로 정착했다. 관료에 대한 유형론으로서 정치에 대한 태도를 지표로 한 푸트남(Putnam, 1975)의 古典的 官僚와 政治的 官僚의 二分論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푸트남의 유형론의 근저에는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가치가 어느만큼 침투해 있는가, 특히 파시즘을 경험한 서독이나 이탈리아에서 제2차대전과의 연속성을 갖는 관료제가 전후의 민주주의와 어느 정도 양립할 수 있는가가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관료라고 해도 ‘정치적’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다시 문제가 된다. 관료의 정치화의 내용은 다양하며, 정치화의 정도에는 단계가 있다. 푸트남이 말하는 정치적 관료에서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민주적 가치의 수용, 혹은 정치의 정통성 승인을 의미하며, 당파성의 의미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무라마쯔(村松, 1981)는 관료의 당파성을 다음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①최고위 고급관료를 정당으로부터 충원하든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특정 정당이 충원하는 경우, ②최고위 고급관료가 의무를 수행하는데 특정의 정치적 편견을 갖는 경우, ③공적인 정보를 특정의 정당에 흘리는 경우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①과 ②이며, 전자를 충원에 의한 당파성, 후자를 태도에 의한 당파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③은 양자의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민주정치하에서 관료는 영국의 예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당파화되지 않으면 적극주의가 될 수 없다. 당파화되는 경우도 개별적 정치와 자신의 공익관이 강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적극주의는 나타나기 어렵다(이탈리아). 미국의 관료는 당파화되어 있고 적극주의적일지 모르나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정치적 고급관료와 의회위원회와 연결되어 있는 직업관료층사이에는 균열이 있다. 결국 어느 정도 당파화되어 있으면서, 이탈리아처럼 정치가 단편화되어 있지 않고 미국처럼 균열이 없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관료제가 비교적 양호한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 정치와의 협력관계를 맺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伊藤, 1992, pp.44-5).
셋째 여당의 지위가 지속됨에 따라서 여당을 구성하는 정치가는 행정기관이 갖는 자원에 기생함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행정기관도 실질적인 입법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당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까닭에 여당 속에 지지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여당의 조직이 행정기관의 분업시스템에 대응하여 분단되어 있으며, 통합이 극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개별영역별로 전문화한 정치가의 저항을 가져오기 쉬우며, 정책체계의 통합에 여당 최고지도부의 지도력 발휘를 어렵게 한다.
넷째 여당의 지위가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정치가는 관료제에 대항하는 선출세력의 일원이라는 인식보다는 통치권력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한다. 따라서 행정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전통적인 인습이 갖는 폐해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시정한다고 하는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관료제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관료제의 특권이 온존되게 된다. 정보공개제도나 행정절차법 등 선진민주주의에 있어서 상식이라 할 수 있는 행정의 기본적인 룰이 일본에서 아직도 정착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구조개혁과 관련된 정책분야에서의 제도개혁이나 민주화에 관한 논의가 현저하게 박약한 것도 일본정치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관료제에 대하여 쾌적한 활동환경을 보장했지만 동시에 관료제를 변화에 대하여 극히 취약하게 만들었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일본에서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예측가능성을 높게 했으며, 관료제에 의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입안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점이 가져오는 장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동시에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내적인 변동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서 제도를 재창출하는 경험도 빈곤하다. 일본의 관료제가 외부로부터의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
참고문헌
김정렬, 일본 정부관료제의 영광과 시련 :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대한정치학회, 2005
박정석, 일본관료제에 관한 연구 : 정치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2009
이순의, 일본관료제의 근대화과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1988
정인해, 일본관료제의 역사적 고찰 : 연속론 가설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1995
조문부, 일본관료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1982
조선일, 일본관료제의 보수, 부패 및 재고용에 관한 고찰, 목포대학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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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료제,   일본,   관료제,   행정,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