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기본이념, 가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개정경위, 외국입법례 분석

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기본이념, 가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개정경위, 외국입법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기본이념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
3. 정상화의 실현
4. 고용의 평등추구
5. 노동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

Ⅲ.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가치

Ⅳ.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개정경위

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외국입법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대지급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업재활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전년도 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되도록 반영하고 동 공단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함.
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외국입법례
일본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와 장애인을 위한 10개년계획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그 동안은「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1960)제정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주들로부터 강제성이 없는 고용률 제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 당시 국제적인 흐름과 더불어 국내의 권리보장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장기계획」, 「장애인 대책에 관한 신장기계획」제정에 이어 11월에는「장애인 기본법」등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적용된 장애인의 고용대상범위도 신체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적용되었으며, 각종 조성금의 확충, 직업재활실시 등의 고용상황이 폭넓게 개선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장애인 실고용률은 변함없이 저조한 상태이며, 장애인을 둘러싼 고용환경은 경제악화로 더욱 힘든 상황에 있다.
한편, 유엔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장애인을 위한 10개년계획을 기반으로 고용제도정비와 권리보장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내적으로는 정신박약자의 고용을 고용률제도에 포함, 적용시켜주기를 촉구하는 사회적운동의 확산으로「장애인플랜~노멀라이제이션 7개년전략」이 책정되었으며, 정신박약자도 장애인 고용률설정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되는 등 21세기의 가장 바람직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와 시책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일반인들의 편견과 이해부족, 비협조로 인하여 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정상화(nomalization)와 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2개의 커다란 장애인 복지이념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고 존중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때, 새삼 장애인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느껴본다.
참고문헌
김명수(2012),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나운환 외 2명(20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노동부(2005), 장애인고용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의의 :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 폐지 :정부의 장애인고용의무 한층 강화, 한국산업훈련협회
이상수(200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우주형(2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고갈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키워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