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배경,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노동조합,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과정,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쟁점 분석

소개글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배경,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노동조합,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과정,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쟁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배경
1.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16명 해고
1) 상황
2) 해고의 부당성
2. 일을 시키고도 임금 한 푼 줄 수 없다며 임금갈취
1) 상황
2) 명백한 임금체불 및 임금갈취
3. 일방적으로 임금 깎고 월 59만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악랄한 노동착취
1) 상황
2) 일방적 임금저하와 저임금 노동착취
4. 노조탈퇴 종용, 인권유린,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1) 노조탈퇴 종용
2) 회유
3)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4) 인권유린

Ⅲ.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노동조합

Ⅳ.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과정

Ⅴ.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전남대학교 병원은 검수를 하여왔다. 사실상 회사와 전남대학교병원의 지배하에 여타 채용자와 다름없는 노동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 회사는 7개월여 동안 15명의 해고자들에게는 한 푼의 품삯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청인 전남대학교병원은 거산 S&C에게 정상적으로 도급비를 지불하였다. 그렇다면 그 인건비는 회사가 챙긴 것이 아닌가?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일해 온 청소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떼어먹겠다는 것이 아닌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회사쪽의 주장은 스스로 부도덕함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도급회사는 특정상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다. 속성상 임금착취를 하지 않으면 회사를 유지할 수 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도급회사를 현대판 노예상이라 부른다. 만약 회사가 계속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그 임금을 불우이웃, 또는 난치병 환자들을 돕는 곳에 쓰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현대판 노예상의 배를 불리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Ⅳ.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과정
○ 9월 1일 새로운 도급회사인 거산개발이 전남대병원과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낙찰받음.
○ 9월 3일 전남대병원, 광주지방노동청, 거산개발 대표, 전남대병원지부,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가 참가한 가운데 미화부 64명 중 62명을 고용하기로 하고, \"신체검사 결과 명확히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는 노사 대표와 별도 협의한다\"는 약정서에 합의함.
○ 9월 17일 거산개발은 아무런 협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불합격자\'라며 16명의 해고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현재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있음. 해고자들이 기존업무를 계속했으나 6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후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에서는 ▲교섭 ▲선전전 ▲파상파업 ▲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대응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병원측은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붙이고 노조를 탄압하면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음.
○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는 ▲미화부 16명 해고자 전원 복직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함.
Ⅴ. 전남대병원(전남대학교병원)하청지부의 파업쟁점
1. 15명 복직
2. 해고기간 임금
3. 정년 -회사 : 59세 - 노조 : 60세 단, 1년6월 유예
회사주장
-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나이 많고 병든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가?
- 28년씩이나 일했으면 후배들을 위하여 물러나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 폭행가담자 3명이 들어온다면 “내가 나가겠다”는 직원도 있다.
- 15명중 10채용이 회사의 방침이다. 그것도 배려차원이다.
- 작년 9월 이후부터 6개월간 임금은 줄 수 없다. 채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위로금으로 1인당 100만원으로 만족해라
- 미 채용기간동안 임금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회사는 방해만 되었을 뿐이다.
- 15명 전원채용을 원한다면 대안을 주어라.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 15명중 5명의 임금에 대해 노조가 대안을 내놔라
참고문헌
강원석 / 전국 병원 노동조합 간부들의 노동쟁의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1991
대한병원협회 / 병원탐방-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5
문옥륜 외 1명 / 병원 근로자의 파업성향과 관련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1991
박희장 / 전남대학교병원 경영 분석, 전남대학교, 2001
이주호 / 병원 파업 5개월, 무엇이 문제인가? : 장기파업의 쟁점과 배경, 참여연대, 2002
홍희덕 의원실 외 1명 / 강남성모병원, 전남대병원원내하청 비정규직 투쟁으로 바라본 병원사업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점과 개선 방향, 대한민국국회, 2008

키워드

전남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대학병원,   전남대,   병원,   파업과정,   하청지부의 파업쟁점,   파업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