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제도소송, 세무서송, 손해배상청구소송]]제조물책임제도소송, 세무서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군형사소송, 특허소송, 행정소송, 집단소송, 납세자소송, 주주대표소송, 광고소송 분석

소개글

[제조물책임제도소송, 세무서송, 손해배상청구소송]]제조물책임제도소송, 세무서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군형사소송, 특허소송, 행정소송, 집단소송, 납세자소송, 주주대표소송, 광고소송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2. 근로자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배상 받을 수 있다(미국)
3. 산업재해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례(미국)
4. 제조자의 책임을 구매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적용한 사례
5. 동일한 제조설비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양수인이 제조물책임 까지를 승계 한다고 판결한 사례

Ⅱ. 세무소송

Ⅲ. 손해배상청구소송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Ⅳ. 민사소송

Ⅴ. 형사소송
1. 범죄투쟁의 수단
2. 결과지향사고와의 결합

Ⅵ. 군형사소송
1.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권익보호 확대(안 제213조)
2.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안 제202조, 제203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6조)
3.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82조 내지 제289조)
4.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Ⅶ. 특허소송
1. 의의
2. 소의 대상
3. 소의 요건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적격
4. 소의 절차
5. 심리의 대상
6. 재판
1) 의의
2) 기술 심리상 제척, 기피, 회피
3) 심결, 결정의 취소 판결

Ⅷ. 행정소송

Ⅸ. 집단소송

Ⅹ. 납세자소송

Ⅺ. 주주대표소송

Ⅻ. 광고소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장과 이사진들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에서 40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 바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 1998년 7월).
최근 대표소송이 활성화된 선진국에서 기업 경영의 저해, 소송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낭비, 대다수 주주의 이익과 무관한 특정주주의 소송 남발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했던 일본의 경우 대표소송 건수와 손해배상 청구액이 대규모로 늘어나자 일본 經團連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표소송 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 광고소송
한국의 법원은 기본적으로 광고가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수집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는 권리이고, 알 권리의 정보원으로서 광고를 배제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학계는 아직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신활동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광고는 표현의 자유로 파악할 수 없고 영업의 자유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철수, 2001; 방석호, 2003, p.84). 그렇다면 의견광고의 게재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의견광고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언론보도에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권리를 향유하고 있는가?
분석결과, 몇 가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첫째, 의견광고 게재문의 명예훼손 여부는 언론보도로 인한 언론소송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대체로 적용하고 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광고주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는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견광고의 내용 중 일부 표현이 지나치긴 하지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도 나타났다.
또, 신문이나 TV 등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를 행하는 경우, 그 광고의 내용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것인지 여부, 이 연구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이른바 의견광고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과 관련 법원은, 일반의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러한 광고방법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당해 광고의 표제와 문구, 광고 문안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연결방법 등 당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법리는 언론소송에 있어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를 심판하는 확고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 기사의 전체적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사 배치, 기사문구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형법은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때에는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번 판례 분석결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견광고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 언론소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파스퇴르유업 사건에서 법원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하였다. 지만원 피고인 사건에서도 법원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은 최근 언론소송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을 엄격한 증거로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정기간행물법에 의한 언론의 범주에 의견광고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견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광고주나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간법 등에 보장된 반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를테면, 광고는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해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광고는 언론이 그 대가를 받고 게재하여 주는 것임에 반하여 반론보도는 무료로 게재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대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49)
참고문헌
곡지걸, 세무 행정재의 및 세무 행정 소송, 한국세무학회, 2004
김도훈,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권영법, 형사소송의 이념, 한국법학원, 2011
정준섭,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010
하종선,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학원, 2002
황현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 절차, 경북대학교, 2005

키워드

제조물책임제도소송,   세무서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