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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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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공개법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Ⅲ. 정보공개법의 특징
1.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
2.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공개
3. 사법심사에 비공개심리제도(미국에서는 In camera 심리제도)를 도입한 점
4. 청구된 정보가 제3자 관련 정보인 경우 제3자 보호의 배려
5. 벌칙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Ⅳ. 정보공개법의 목적

Ⅴ. 정보공개법의 제정

Ⅵ. 정보공개법의 절차

Ⅶ.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의 정보 공개 사례와 평가
2. 일본 신내천현의 정보 공개 제도
1) 진행상황
2) 공개 대상
3) 특색
3. 구 소련의 정보 공개 제도(사회주의의 한 예)
1) 사회주의국가의 정보공개 제도(공개제도는 사실상 미비 상태)-->재정 노력중
2) 소련의 정보 공개 이론
4.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보 공개 제도
1) 초기 상황
2) 제외 대상(이 부분보다 실제로 더 많다.다른 법률과 비교 특이한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同法 제6조 제1항). 또한 외국인의 情報公開請求權은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公開範圍에 한계가 있으며, 그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에 委任하고 있다.
請求人은 情報公開의 당초 목적에 따라 정보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同法 제14조), 공개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公共機關은 情報公開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委員會를 設置運營하며,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同法 제10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公共機關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遲滯없이 통지하여야 한다(同法 제9조 제2항). 請求人이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없는 때에는 非公開決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同法 제9조 제4항)고 되어 있다.
請求人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意見을 聽取할 수 있으며(同法 제9조 제3항), 公開對象情報와 非公開對象情報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公開請求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公開對象情報를 분리하여 부분공개 하여야 한다(同法 제13조)
公共機關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시기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同法 제11조 제1항),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非公開事由不服方法 및 不服節次를 명시하여야 한다(同法 제11조 제3항).
청구인은 정보의 公開 및 郵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목적이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減免할 수 있다(同法 제15조)
Ⅶ.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의 정보 공개 사례와 평가
*.미국의 정보공개의 노력은 1960년부터 시작되어 1966년에 미 의회를 통과 제정됨.
*.초기에는 공개 비용을 공개 기관의 일반 예산으로 하였으나 1986년부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복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 고 있다(국방부의 1983년 정보공개로 지출된 예산 : 평균(153달러). 총액(1060달러).//연방 정부의 정보 공개 처리 직원(400여명))
*.공익의 목적이거나 민원인의 상업 이익이 아닌 정부의 운영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정보라면 무료로 제공.(우리 나라는 전액 개인 부담)
2. 일본 신내천현의 정보 공개 제도
1) 진행상황
신내천현이 전국에 앞장서서 조직적인 검토 실시.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의 의미 인식
2) 공개 대상
신내천현의 주민
3) 특색
공문서의 정의 부분으로 타 지방 공공 단체의 여러 조례와는 달리 공적 사무 처리 전의 문서까지도 공개 대상의 정보로 함.
3. 구 소련의 정보 공개 제도(사회주의의 한 예)
1) 사회주의국가의 정보공개 제도(공개제도는 사실상 미비 상태)-->재정 노력중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 등에 관한 개인적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 상황
*.소련은 정보공개 법제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확립되어가던 상황
2) 소련의 정보 공개 이론
*.사회주의의 통치방법은 통치의 주체로서 인간의 국가 통치에 참여를 전제로 함.
*.이런 논리에 의거 인간은 당연히 국가와 사회의 관리에 관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보유해 야함을 원칙으로 공개 제도 추진.
*.소련 헌법: 인민주권원리 확인과 사회주의적 인민민주주의 전개.
4.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보 공개 제도
1) 초기 상황
미국의 정보 자유법을 초안으로 작성되었지만 제외 문서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서 1983년 에 새로이 제정.1984년에 시행.
2) 제외 대상(이 부분보다 실제로 더 많다.다른 법률과 비교 특이한 것)
*.국방/외교/내각의 문서
*.주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서
*.행정 평가회의 문서/내부 검토용의 문서
*.법률 전문직의 특권에 복종하는 문서
참고문헌
강경근 -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론문, 1983
권영준 - 정보공개법은 \'공개법\'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성낙인 - 법제코너 / 정보공개법,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0
이순자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대한 판례의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홍준형 -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공개법, 창비, 1992
홍준정 - 정보공개요구권과 정보공개법, 법과 사회 제6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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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정보,   정보공개,   공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