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기본방향,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제주국제자유도시]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기본방향,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기본방향
1.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하여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용을 배제
2.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WTO 협상목록으로 제출하였던 일반 지역 개방 수준과는 별개로 접근함

Ⅲ.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

Ⅳ.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추진
1. 추진 배경
1) 동북아 중심국가 및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기틀 마련을 위한 외국인 투자 촉진
2) 세계수준의 우수 교육기관을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교육․연구 중심지로 발전
2. 추진 경과

Ⅴ.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분석
1.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제3조(정의)
1) 외국학교법인
2) 외국교육기관
3.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4. 제7조(학생정원)
5. 제8조(학력인정)
6. 제10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
7. 제11조(행정상․재정상 지원)

Ⅵ.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이 법 조항대로라면 마치 특정한 상태의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처럼, 외국교육기관에서 초, 중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이 정한 ‘교육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그런데 과연 내국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서 초,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 의무교육을 면제받을 만큼 특별한 조건으로서 충분한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안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애태웠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집에서 재택교육(home-schooling)을 하는 적지 않은 부모들 역시 학력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우리나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특정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법 적용의 형평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해야 했던 어떤 인기 가수처럼, 대한민국의 언어, 역사, 문화를 가르치는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학력인정을 포기해야 마땅하다. 만일 우리나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 학력을 인정을 해준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력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들이 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공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내 대학에 특례 입학의 자격을 부여한다면, 이 법의 조항은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소수 상류층 자녀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 조건이 법 3조의 1(“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해 정규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과 시행령 제3조의 ②항(교사의 임차 가능, 교원 확보 기준의 완화, 수익용기본재산 대신 보증보험 가입)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대학의 설립 주체의 조건보다 훨씬 완화돼 있다. 무엇보다 외국대학 교원의 질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어 국내의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학의 전임강사는 최소한 대학졸업자 혹은 동등자격자로서 연구실적 2년과 교육경력 1년 계 3년의 경력(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음)만 있으면 임용 가능하다. 전문대학을 나오고 총 5년의 경력만 있어도 된다. 반면에, 이들 외국대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고(법 제11조), 국내 대학에는 제한된 “결산잉여금”의 “본교 회계 전출”의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법 제10조 ②항). 이같은 법령은 몇 가지 문제를 지닌다.
첫째, 수도권이 아닌 제주도에 외국대학의 유치 그 자체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이 법의 취지대로 “세계 수준의 우수 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내 대학 교수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임용되기에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들인 반면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될 외국대학의 경우, 단지 영어 구사 능력이 있는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석사학위자 혹은 학사학위의 교수들로 구성된 대학이 설립될 수도 있다. 질 낮은 2년제 초급 대학이나 원격대학 혹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학교법인 등이 단지 외국어(주로 영어)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들어와 영어 공부에 목말라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대학의 이름을 지닌 또 다른 형태의 고급 영어 학원을 개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려는 학생들에게 4년제 대학 편입기회를 제공하는 유학 준비 교육기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외국대학의 결산잉여금의 본교 전출 허용은 국내 대학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을 초래한다. 현재 제주도 내 모 사립대학의 전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교비로 제주도내에 다른 대학을 설립했다가 그 전모가 드러나 법적 구속까지 당했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현재 그 학교는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와중에 학교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 설립할 외국대학에게 결산잉여금의 본교 전출을 허용한다면 대학 행정 체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대학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대학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혹은 그 분교의 설립으로 고교 졸업생을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조만간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그 파급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대학 재정의 위기와 폐교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쇠퇴, 지역 인재 육성의 터전 소실, 나아가 지역문화 전승과 재창조의 기회 고갈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대학의 설립을 뒷받침하는 법률의 제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질 높은 우수한 외국대학이 제주국제자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강구하되, 국내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대학이 지나치게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도록 법 제9조(외국교육기관의 운영)와 관련 이사회제도를 두게 하고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교육단체 대표를 반드시 공익이사로 참여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희찬(2008) / 교육시장 개방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임종수(2005)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국회
양창홍(2007) /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200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집
정해성(2005) /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법제처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2004) /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국회 공청회, 통합진보당

키워드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도,   국제도시,   자유도시,   도시